[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장 국내외 사료 곡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 14
1. 국내 양곡 공급 동향 14
2. 국내 양곡 수요 동향 16
3. 주요 사료용 양곡의 수입 동향 18
4. 주요 사료용 양곡의 국가별 수입 동향 20
5. 세계 옥수수, 밀,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26
(1) 세계 옥수수 생산과 소비 및 교역과 재고동향 분석 26
(2) 세계 밀 생산과 소비 및 교역과 재고동향 분석 31
(3) 세계 콩 생산과 소비 및 교역과 재고동향 분석 35
(4) 세계 옥수수, 밀, 콩 가격 동향 분석 40
6. 세계 옥수수, 밀, 콩 수급 및 가격 안정성 43
(1) 생산 및 소비 안정성 43
(2) 교역 및 재고 안정성 46
(3) 가격 안정성 48
7. 주요국별 옥수수, 밀, 콩 수급 및 재고동향 분석 49
(1)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과 소비 및 교역과 재고동향 분석 49
(2) 주요국의 밀 생산과 소비 및 교역과 재고동향 분석 52
(3) 주요국의 콩 생산과 소비 및 교역과 재고동향 분석 56
8.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60
제3장 사료 원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전략 및 방향 63
1. 사료 곡물(원료) 해외 구매방식의 개선 64
2. 사료 곡물(원료) 수입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 설정 69
3. 해외농업개발 농장의 공급 기반 활용 71
4.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적극 검토 75
5. 한국형 국제곡물유통회사의 육성 76
제4장 사료용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 79
1. 사료용 원료 수급 현황 및 전망 79
(1) 사료용 곡물 수입현황 및 전망 79
(2) 사료용 원료 사용 현황 81
(3) 사료용 곡물 비축 현황 83
2. 사료용 곡물 수입 제도 및 절차 84
(1) 수입 관세 제도 84
(2) 수입 절차 85
(3) 구매 형태와 거래 방식 87
3. 사료용 원료 안정적 수급 방안 88
(1) 사료용 원료 구매방식 개선 88
(2) 사료용 원료 정보수집·제공 체계 구축 90
(3) 사료용 곡물 위기 상황별 관리 매뉴얼 설정 92
(4) 비상시 대응 사료용 원료 공공비축 제도 운영 93
제5장 일본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개요와 특징 98
1. 머리말 98
2.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개요 99
(1) 개요 99
(2) 도입배경과 경과 100
(3) 기금부담 102
(4) 기금관리 103
(5) 운용주체 104
3. 발동요건과 발동실적 107
(1) 발동요건 107
(2) 발동실적 109
4. 특징 111
5.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시의 고려사항 112
(1) 도입 여부 112
(2) 도입 시 고려사항 112
(3) 배합사료매입자금제도와의 관계 114
제6장 해외 곡물의 공급 기반 확보 및 효율적 반입방안 116
1. 해외 곡물 공급기반 확보와 조달의 필요성 116
(1) 식량위기의 발생원인 116
(2) 식량위기 시 생산 및 유통 수단 마련 필요 117
(3)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곡물 조달 정책 방안 수립 118
2. 국내 기업의 곡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 실태와 당면문제 118
(1) 해외곡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 실태 118
(2) 해외 곡물 공급 기반 구축 실태 120
3. 국제 곡물 메이저 동향과 당면 문제 121
(1) 곡물유통산업의 특성 121
(2) 곡물메이저 동향 122
(3) 당면 문제 124
4. 정책 추진방안 127
5. 위기 대응 사례(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28
참고문헌 130
〈표 2-1〉 국내 양곡 공급 실적 및 재고량 동향 15
〈표 2-2〉 국내 양곡 수요 동향 16
〈표 2-3〉 양곡 품목별 수급 추이 17
〈표 2-4〉 주요 사료용 원료의 연도별 수입량 및 수입액 19
〈표 2-5〉 국가별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 및 수입비중 20
〈표 2-6〉 국가별 사료용 밀 수입량 및 수입비중 22
〈표 2-7〉 국가별 사료용 콩 수입량 및 수입비중 23
〈표 2-8〉 국가별 사료용 대두박 수입량 및 수입비중 25
〈표 2-9〉 세계 옥수수 수급 및 재고추이(1980~2020년) 28
〈표 2-10〉 세계 밀 수급 및 재고추이(1980~2020년) 33
〈표 2-11〉 세계 콩 수급 및 재고추이(1980~2020년) 38
〈표 2-12〉 연도별 국제 곡물가격 동향 42
〈표 2-13〉 옥수수, 밀, 콩의 주요 변이계수 추세(1980~2019년) 48
〈표 2-14〉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 및 재고동향 분석(2019년 기준) 50
〈표 2-15〉 주요국별 밀 수급 및 재고동향 분석(2019년 기준) 54
〈표 2-16〉 주요국별 콩 수급 및 재고동향 분석(2019년 기준) 57
〈표 3-1〉 곡물 부문 위기단계별 대응 매뉴얼 69
〈표 3-2〉 사료 곡물(원료)부문 위기 대응 매뉴얼(안) 70
〈표 4-1〉 사료용 곡물 수입 추이 80
〈표 4-2〉 사료용 원료 사용 실적(2019) 82
〈표 4-3〉 사료용 곡물 민간비축(재고) 추정량(2020년 6월 24일 기준) 84
〈표 4-4〉 사료용 곡물 도입기관 변천 85
〈표 4-5〉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의 위기 경보 단계와 판단 근거 93
〈표 4-6〉 주요 항만 사일로 보관 용량 96
〈표 4-7〉 사료곡물비축지원사업 개요 97
〈표 5-1〉 가입생산자의 가축 사육 두수 및 수수 요건 105
〈표 5-2〉 발동요건 109
〈표 5-3〉 이상보전 특례조치의 발동사례(2003년 2분기) 111
〈표 6-1〉 공급측면의 곡물시장 위기 발생원인 116
〈표 6-2〉 수요측면의 곡물시장 위기 발생원인 117
〈표 6-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2009~2019) 119
〈표 6-4〉 해외농업개발 농기업 해외 진출(1) 119
〈표 6-5〉 해외농업개발 농기업 해외 진출(2) 120
〈표 6-6〉 포스코 인터내셔널(주)의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터미널 시설 현황 121
〈표 6-7〉 곡물유통산업의 특성 122
〈표 6-8〉 ABCD사의 주요 사업영역 123
〈표 6-9〉 해외자원 반입 매뉴얼 개요 126
〈그림 2-1〉 국내 양곡 수급 실적 및 재고량 동향 14
〈그림 2-2〉 양곡의 용도별 수요량 동향 17
〈그림 2-3〉 국가별 사료용 옥수수 수입 동향 21
〈그림 2-4〉 국가별 사료용 밀 수입 동향 22
〈그림 2-5〉 국가별 사료용 콩 수입 동향 24
〈그림 2-6〉 국가별 사료용 대두박 수입 동향 25
〈그림 2-7〉 세계 옥수수 재배면적과 단수 추이(1980~2020년) 27
〈그림 2-8〉 세계 사료용 옥수수 수요량 추이(1980~2020년) 28
〈그림 2-9〉 세계 옥수수 교역량과 교역비중(1980~2020년) 29
〈그림 2-10〉 세계 옥수수 재고량과 재고율(1980~2020년) 30
〈그림 2-11〉 세계 밀 재배면적과 단수 추이(1980~2020년) 31
〈그림 2-12〉 세계 사료용 밀 수요량 추이(1980~2020년) 33
〈그림 2-13〉 세계 밀 교역량과 교역비중(1980~2020년) 34
〈그림 2-14〉 세계 밀 재고량과 재고율(1980~2020년) 35
〈그림 2-15〉 세계 콩 재배면적과 단수 추이(1980~2020년) 36
〈그림 2-16〉 세계 사료용 콩 수요량 추이(1980~2020년) 37
〈그림 2-17〉 세계 콩 교역량과 교역비중(1980~2020년) 39
〈그림 2-18〉 세계 콩 재고량과 재고율(1980~2020년) 40
〈그림 2-19〉 세계 곡물가격 동향 42
〈그림 2-20〉 옥수수, 밀, 콩 재배면적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4
〈그림 2-21〉 옥수수, 밀, 콩 단수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5
〈그림 2-22〉 옥수수, 밀, 콩 생산량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5
〈그림 2-23〉 옥수수, 밀, 콩 소비량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6
〈그림 2-24〉 옥수수, 밀, 콩 교역량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7
〈그림 2-25〉 옥수수, 밀, 콩 재고량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7
〈그림 2-26〉 옥수수, 밀, 콩 변이계수의 변이계수 추세(1980~2020년) 48
〈그림 2-27〉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소비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0
〈그림 2-28〉 옥수수 교역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1
〈그림 2-29〉 옥수수 재고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2
〈그림 2-30〉 국가별 밀 생산량/소비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3
〈그림 2-31〉 밀 교역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5
〈그림 2-32〉 밀 재고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6
〈그림 2-33〉 국가별 콩 생산량/소비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7
〈그림 2-34〉 콩 교역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9
〈그림 2-35〉 콩 재고량 상위 10개국 점유율(2019년 기준) 59
〈그림 4-1〉 품목 및 용도별 곡물 수입량 추이 80
〈그림 4-2〉 사료용 곡물 수입 추이 81
〈그림 4-3〉 사료용 원료 사용 구성비 83
〈그림 4-4〉 사료용 원료 구매 체계도 86
〈그림 4-5〉 사료용 원료 구매 및 수입 절차 87
〈그림 4-6〉 해외곡물시장정보 메인화면 91
〈그림 4-7〉 사료곡물비축제 실행도 97
〈그림 5-1〉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경과 101
〈그림 5-2〉 현행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개요 102
〈그림 5-3〉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운용주체 104
〈그림 6-1〉 곡물메이저 ABCD사의 개황 122
〈그림 6-2〉 ABCD사의 사업영역 123
〈그림 6-3〉 세계 곡물 trading 기업의 수직적·수평적 계열화 정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