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8
02. 코로나19와 언론의 위기 환경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 모색 13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 긴급 언론지원 현황 13
1) 프랑스의 대규모 긴급지원 14
2) 룩셈부르크의 긴급지원 16
3) 스위스의 긴급지원 16
4) 캐나다의 긴급지원 17
5) 덴마크의 긴급지원 17
6) 오스트리아의 긴급지원을 위한 법 개정 18
7) 스웨덴의 긴급지원을 위한 국가지원령 공표 18
8) 노르웨이의 긴급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19
9) 영국의 긴급 광고비 지원 19
10) 유럽 연합 차원의 긴급지원 20
11) 긴급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20
2. 미국의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 21
1) 미국 신문산업의 급격한 위축 21
2) 의회에 제출된 언론 지원 법안 23
3) 뉴저지 주의 시민 정보 컨소시엄 지원 26
3. 영국의 언론 지원정책 도입 논의 28
1) 신문산업 현황 28
2) 정책적 실험들 30
4. 캐나다의 조세지원 중심의 언론 지원정책 도입 34
1) 언론 지원정책 도입의 배경 및 산업현황 34
2) 언론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35
5. 핀란드의 코로나19 관련 언론 지원정책 37
1) 신문산업 구조 37
2) 코로나19 상황 대처를 위한 지원정책 39
03. 프랑스 언론 지원정책 변화 41
1. 신문 지원정책 추구 가치 41
1) 프랑스 언론 지원정책 도입의 배경과 목표 41
2) 디지털 환경에서 추구하는 언론 정책의 목표 46
2. 지원 법제 및 예산 구조 52
1) 근거 법령 및 담당 행정기구 52
2) 언론 지원의 예산 구조 54
3. 지원 사업의 구조 변화 61
1) 직접지원의 종류 및 세부 내용 61
2) 간접지원의 종류와 세부 내용 69
4. 지원 대상 선정 방식 74
1) 신문 배급 지원 74
2) 다원주의 보호를 위한 지원 75
3) 현대화 지원 80
5. 신문산업 현황 85
1) 신문산업의 규모 85
2) 디지털 뉴스 유통 관련 현황 88
3) 신문의 수익변화 89
4) 신문사 인원 감축 91
6. 최근의 주요 정책 쟁점 92
1) 뉴스 저작인접권 92
2) 신문 배급 시스템 개혁 96
7. 언론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향 100
1) 언론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100
2) 개혁방향 103
04. 스웨덴 언론 지원정책 변화 107
1. 신문 지원정책 목표 107
1) 정책 목표 107
2) 정책 도입 과정 108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정책 111
2. 지원법제 및 운영방식 113
1) 근거법령 및 행정기구 113
2) 지원 예산 115
3) 지원 대상 선정방식 117
3. 지원사업 구조변화 122
1) 직접지원 사업 122
2) 세제 및 제도적 지원사업 125
4. 신문산업 현황 126
05. 노르웨이 언론 지원정책 변화 131
1. 신문 지원정책 목표 131
1) 정책 목표 131
2) 정책 도입 과정 132
3) 디지털혁신지원 도입 134
2. 지원법제 및 운영방식 135
1) 근거법령 및 행정기구 135
2) 지원 예산 138
3) 지원 대상 선정방식 139
3. 지원사업 구조변화 143
1) 직접지원 사업 143
2) 세제 및 제도적 지원사업 146
4. 신문산업 현황 147
06. 덴마크 언론 지원정책 변화 153
1. 신문 지원정책 목표 153
1) 정책 목표 153
2) 정책 도입 과정 154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정책 157
2. 지원법제 및 운영방식 159
1) 근거법령 및 행정기구 159
2) 지원 예산 161
3) 지원 대상 선정방식 162
3. 지원사업 구조변화 164
1) 직접지원 사업 164
2) 세제 및 제도적 지원사업 165
4. 신문산업 현황 165
07. 오스트리아 언론 지원정책 변화 167
1. 신문 지원정책 목표 167
1) 정책 목표 167
2) 정책 도입 과정 168
3) 디지털 혁신지원 도입 170
2. 지원법제 및 운영방식 171
1) 근거법령 및 행정기구 171
2) 지원 예산 173
3) 지원 대상 선정방식 175
3. 지원사업 구조변화 177
1) 직접지원 사업 177
2) 세제 및 제도적 지원사업 178
4. 신문산업 현황 179
08. 결론 및 제언 : 한국 언론 지원정책 방안 제언 181
참고문헌 189
판권기 2
[표 1-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와 언론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평가 11
[표 2-1]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현황 13
[표 2-2] 미국 의회 발의 언론지원 관련 법안 24
[표 2-3] 영국 신문 주요 지표 29
[표 2-4] 미래뉴스 실험기금 지원 선정 단체 및 사업 요약 31
[표 2-5] 케언크로스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요약 32
[표 2-6] 캐나다 신문산업의 매출액 현황 34
[표 2-7] 2013~2018년 핀란드 수요 신문별 발행부수 38
[표 2-8] 핀란드 신문산업의 매출액 현황 38
[표 3-1] 2000년 이후 8개국 대표 일간지의 판매부수 변화 추이 51
[표 3-2] 언론지원기구의 변화 53
[표 3-3] 2020년 언론지원 규모 54
[표 3-4] 프랑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직접지원 현황(2018~2020년) 55
[표 3-5] 직접지원의 변화(2008년 이후) 58
[표 3-6] 간접지원의 변화 60
[표 3-7] 광고 소득이 적은 정치 및 일반 정보 정기간행물 지원을 받은 주요 언론사 77
[표 3-8] 신생매체 창업 및 혁신 지원 기금 지원 대상 83
[표 3-9] 프랑스 정치 및 종합 정보 일간지 발행부수 현황 87
[표 3-10] 신문 및 매거진의 카테고리별 현황 87
[표 3-11] 2019년 주요 전국일간지의 일일 평균 디지털 판매부수 89
[표 3-12] 정치 및 종합 정보 신문 및 매거진의 수익 변화 90
[표 4-1] 스웨덴의 언론 지원 현황 116
[표 4-2] 스웨덴 신문지원 위원회의 공동배달 지원금 지원기준(2001년 이후 적용) 121
[표 4-3] 발행 주기별 경영지원 대상 언론사 현황 123
[표 4-4] 2015-2019년도 신문공배회사별 매출액 124
[표 4-5] 스웨덴 신문 구독 유형별 발행부수 127
[표 4-6] 2018년 스웨덴 언론 그룹별 발행부수 128
[표 4-7]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변화 128
[표 4-8] 스웨덴 일간신문의 연간경영실적 130
[표 5-1] 노르웨이의 언론지원현황 139
[표 5-2] 노르웨이 신문시장 특성과 정부지원 신문 현황 144
[표 5-3] 노르웨이 일간신문의 유형별 매출액 변동 145
[표 5-4] 노르웨이 신문의 종류와 발행부수 148
[표 5-5] 노르웨이 신문산업의 매출액 현황 150
[표 5-6] 2015-2019년 사이 노르웨이 신문기업 중 세전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의 수 151
[표 5-7] 2015-2019년 사이 노르웨이 신문산업의 연간 영업이익 151
[표 6-1] 덴마크 정부의 신문에 대한 직접지원금 162
[표 6-2] '미디어협약 2019-2023'에서 계획한 지원 예산 165
[표 6-3] 덴마크 신문산업의 매출액 현황 166
[표 7-1] 오스트리아의 신문지원 현황 174
[표 7-2] 오스트리아 신문의 발행부수 179
[표 7-3] 오스트리아 신문산업의 매출액 현황 180
[표 8-1] 국내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등록 현황 184
〈그림 1-1〉 코로나19 발생 전후 2020년 글로벌 광고시장 성장 예측 전망 변화 10
〈그림 2-1〉 미국 신문 광고 수익 규모 변화 21
〈그림 2-2〉 2019년 미국의 뉴스 사막 22
〈그림 2-3〉 2020년 영국 신문 광고 성장률 29
〈그림 3-1〉 194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6월의 신문 평균 판매부수 45
〈그림 3-2〉 CPPAP에 등록된 신문 및 매거진의 수 85
〈그림 3-3〉 전국일간지(PQN)와 지역일간지(PQRD)의 디지털 버전 판매부수 변화 88
〈그림 3-4〉 정치 및 종합 정보신문의 전체 수익대비 공적지원금 규모의 변화 91
〈그림 4-1〉 스웨덴 경영지원 신문사 규모(숫자 확인 필요) 122
〈그림 5-1〉 노르웨이 일간신문의 유형별 영업이익률 변화 146
〈그림 5-2〉 노르웨이의 결합구독률 149
〈그림 7-1〉 오스트리아의 신문지원 예산 증감 추이(1975-2001) 169
〈그림 8-1〉 언론 직접지원 정책 추진 국가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비교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