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9
1. 개관 : 프랑스 영화영상법전 개관 10
2. 프랑스 영화영상법전(법률) 18
제1권 행정조직 18
제1편 : CNC(국립영화영상센터) 19
제1장 : 위상 및 임무 19
제2장 : 조직 및 기능 26
제3장 :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지위 28
제4장 : 재정 및 회계 규정 28
제5장 : CNC가 징수하고 CNC에 귀속되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30
제6장 : CNC에 귀속되는 부담금, 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익금 51
제2편 : 영화와 시청각물의 등록 54
제1장 : 일반원칙 54
제2장 : 제목의 제출 및 작품의 등록 55
제3장 : 문서, 협약, 판결의 기재와 공시 56
제4장 : 특권과 담보의 이행 62
제5장 : CNC의 의무와 책임 64
제6장 : 수입 관련 자료의 공개 65
제2권 직업 및 활동 68
제1편 : 영화업 종사 및 활동 69
제1장 : 영화상영허가 69
제2장 : 영화상영 부문 70
제3장 : 영화상영업자와 영화배급업자 간의 관계 114
제3장의 2 : 장편영화 제작 및 상영 관련 회계의 투명성 132
제4장 : 특정 영화 상영 편성 144
제2편 : 비디오 제작 및 주문형 시청각매체 서비스 149
제1장 : 비디오물 제작업자의 활동 신고 149
제2장 : 비디오 상영수입에 대한 감독 150
제3장 : 주문형 시청각매체 서비스를 통한 영화상영의 보상 150
제3편 : 영화의 후속상영(홀드백) 152
제1장 : 비디오물 형태의 상영 152
제2장 : 주문형 시청각매체 서비스를 통한 상영 153
제3장 :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한 상영 154
제4장 : 공통규정 155
제4편 : 납본 157
단독장 : 납본 의무 157
제5편 : 시청각물 제작 및 배급 직업과 활동 수행 158
단독장 : 시청각물의 제작회계 및 상영회계의 투명성 158
제3권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170
제1편 : CNC의 지원 171
제1장 : 일반규정 171
제2장 : 영화 제작에 있어서 우선변제채권자의 권리 173
제2편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78
단독장 : 영화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 178
제3편 : 세제 혜택 180
제1장 : 조세지출 180
제2장 : 영화 또는 시청각물에 대한 재정지원 185
제3장 : 해외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188
제4장 : 부가가치세 189
제5장 : 지역경제세 191
제6장 : 기타 규정 192
제4권 감독 및 제재 195
제1편 : 감독절차 196
제1장 : 감독위원의 권한 196
제2장 : 권한과 중재 수단 198
제3장 : 정보 교환 200
제4장 : 불이행 및 위반 여부의 확인 202
제5장 : 직업상의 비밀유지 의무 204
제2편 : 행정제재 205
제1장 : 적용범위 205
제2장 : 행정제재의 성격 209
제3장 : 제재 절차 211
제4장 : 기타 규정 217
제5장 : 영화관 설립에 관한 특별 규정 217
제3편 : 형벌규정 219
제1장 : 일반규정 219
제2장 : 영화상영허가 관련 규정 위반 219
제3장 : 영화 및 비디오 상영수입 관련 위반 221
제4장 : 영화관 설립 관련 규정 위반 221
제4편 : 소송 222
제1장 :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수입 관련 위반 222
제2장 : 불법복제행위 223
제3장 :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223
3. 프랑스 영화영상법전(시행령ㆍ시행규칙) 224
제1권 행정조직 224
제1편 : CNC(국립영화영상센터) 225
제1장 : 위상 및 임무 225
제2장 : 조직 및 기능 225
제2권 직업 및 활동 247
제1편 : 영화업 종사 및 활동 248
제1장 : 영화상영허가 248
제2장 : 영화상영 부문 274
제3장 : 영화상영업자와 영화배급업자 간의 관계 289
제3편 : 영화의 후속상영(홀드백) 294
제1장 : 비디오물 형태의 상영 294
제3권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297
제3편 : 세제 혜택 298
제1장 : 조세지출 298
[부록] 프랑스 영화영상법전 주요 용어 번역 351
판권기 4
〈표 1〉 프랑스 법조문 체계 번역어 12
〈표 2〉 프랑스의 법령체계 13
〈표 3〉 프랑스헌법 제34조상의 법률전속사항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