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6
3) 연구체계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8
1. 개발협력 이론의 변화 18
2. 개발이론과 SDGs 22
3. 북한 개발협력사업 25
1) 추진 원칙 25
2) 역사적 전개 27
4. 북한의 지식ㆍ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인식 31
제3장 지식ㆍ인적교류사업의 동향 및 북한대상 지식ㆍ인적 교류사업 사례 33
1. 우리 정부의 추진 현황 33
2. 북한대상 지식ㆍ인적 교류사업 사례 35
1)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사례 35
2) 국내외 교육기관 38
3) 국내 민간단체 40
제4장 남북 지식ㆍ인적교류 협력수요 도출 및 의제 발굴 43
1. SDGs를 활용한 북한의 협력수요 도출 43
1) SDGs를 국가목표로 설정한 북한 43
2) 「경제연구」를 활용한 SDGs관련 북한의 협력수요 47
2. 「경제연구」와 부산의 특화분야의 비교를 통한 협력수요 53
1) 수산분야 인적ㆍ지식 교류 수요 53
2) 항만ㆍ물류분야 지식ㆍ인적 교류 수요 56
3) 금융분야 인적ㆍ지식 교류 수요 60
4) 국제경제 분야 인적ㆍ지식 교류 수요 63
5) 관광분야 인적ㆍ지식 교류 수요 66
제5장 남북 지식ㆍ인적교류 프로그램 마련의 과제 70
1. 정책방향 70
2. 비핵화 협상단계 72
1) 지식ㆍ인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정비 72
2) 남북 지식ㆍ인적교류 소위원회 구성 72
3) 국제기구ㆍ국제NGO 우회지원 73
4) 부산형 ODA를 활용한 우회 지원 74
5) 부산의 특화분야 지식ㆍ인적교류 플랫폼 구축 74
3. 대북제재 해제 단계 77
1) 국제기구 및 국제NGO 직접지원 77
2) 부산 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SDGs 목표달성 지원 77
4. 북-미 수교 단계 79
제6장 결론 80
1. 결론 및 요약 80
2. 정책제언 81
1)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조성분야 81
2) 부산시 특화분아 지식ㆍ인적교류분야 83
3) 북한 '경제연구'에 나타난 추가 협력수요분야 84
참고문헌 88
Abstract 93
[부록 1] UN대북제재 예외 승인사업(2019년 이후) 95
[부록 2] 북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현황 97
[부록 3] 중국 및 타이완의 지식공유사업 사례 117
판권기 119
〈표 Ⅱ-1〉 주요개발이론 변화과정 20
〈표 Ⅱ-2〉 전통적 개발개념 Vs 인간중심적 개발개념 21
〈표 Ⅱ-3〉 MDGs와 SDGs 항목 비교 23
〈표 Ⅱ-4〉 MDGs와 SDGs 특징 비교 24
〈표 Ⅱ-5〉 북한 상황별 대북지원 원칙 26
〈표 Ⅱ-6〉 국제기구의 북한 농업 및 에너지협력사업 주요 내용 28
〈표 Ⅱ-7〉 지자체의 남북 농업협력 사업 주요 내용 29
〈표 Ⅲ-1〉 유형별 KSP 추진 현황 34
〈표 Ⅳ-1〉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노선과 주요 과제 45
〈표 Ⅳ-2〉 인간분야의 SDGs와 북한경제정책 47
〈표 Ⅳ-3〉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식량관련 논문 48
〈표 Ⅳ-4〉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과학기술관련 논문 49
〈표 Ⅳ-5〉 지구분야의 SDGs와 북한경제정책 49
〈표 Ⅳ-6〉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지구' 분야 관련 논문 50
〈표 Ⅳ-7〉 번영분야의 SDGs와 북한경제정책 51
〈표 Ⅳ-8〉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번영' 분야 관련 논문 52
〈표 Ⅳ-9〉 북한의 동해안지역 바다양식 현황 54
〈표 Ⅳ-10〉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수산' 분야 관련 논문 55
〈표 Ⅳ-11〉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항만ㆍ물류' 분야 관련 논문 58
〈표 Ⅳ-12〉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금융' 분야 관련 논문 62
〈표 Ⅳ-13〉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국제경제' 분야 관련 논문 64
〈표 Ⅳ-14〉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관광' 분야 관련 논문 67
〈표 Ⅴ-1〉 '비핵화협상단계'-'대북제재 해제단계' 협력 프로그램 76
〈표 Ⅴ-2〉 '대북제재 해제단계'-'북미 수교단계' 협력 프로그램 78
〈표 Ⅵ-1〉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기업관리 분야 관련 논문 85
〈표 Ⅵ-2〉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지적재산' 분야 관련 논문 85
〈표 Ⅵ-3〉 2015년 이후 경제연구의 '영화산업',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관련 논문 86
〈그림 Ⅰ-1〉 연구체계도 17
〈그림 Ⅲ-1〉 EU-북한 산림협력 36
〈그림 Ⅲ-2〉 조선익스체인지 창업워크숍 37
〈그림 Ⅲ-3〉 UBC를 수료하는 북한 교수들 38
〈그림 Ⅲ-4〉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졸업식 39
〈그림 Ⅲ-5〉 대한결핵협회 국제협력 세미나 41
〈그림 Ⅳ-1〉 북한의 주요항만 57
〈그림 Ⅴ-1〉 단계별 지식ㆍ인적교류사업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