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 2020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요약 13
1.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13
2. 게임물 사후관리 현황 17
3. 이용자와 사업자 교육 현황 20
4.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현황 22
5.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24
I. 위원회 일반 현황 29
1. 개요 29
가. 위원회 연혁 29
나. 위원회 직무 30
다. 위원회 구성 33
2. 위원회 운영 35
가. 위원회 운영 목표 35
나. 위원회 회의 37
다. 기능별 위원회 39
3. 위원회 조직체계 44
4. 위원회 윤리경영 47
5. 위원회 월별 행사 51
II. 게임 관련 법령 동향 73
1. 개요 73
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73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현황 75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발의/제안 현황 80
2. 게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84
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활동 현황 84
나. 게임물 사후관리제도 개선 활동 현황 88
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현황 90
III.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95
1. 개요 95
2. 등급분류 신청 현황 96
가. 등급분류 신청 세부 현황 101
3.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5
가. 기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5
나. 제작 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9
4.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111
가. 아케이드 게임물 111
나. PC·온라인 게임물 114
다. 비디오·콘솔 게임물 117
라. 모바일 게임물 120
5. 등급분류 관련 기타 현황 123
가. 자체등급분류 현황 123
나. 내용수정신고 현황 125
다. 등급분류 거부 현황 128
라. 시험용 게임물 현황 131
6. 등급분류 사례 134
가. 등급분류 결정 일반 사례 134
나. 등급분류 조정 사례(등급 상향 및 하향) 144
IV. 사후관리 현황 161
1. 개요 161
2.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및 조치 현황 162
가.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62
나.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현황 167
다. 게임제공업소 허가·등록 및 출입·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69
라. 불법 게임물 조치 현황 173
3.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74
가. 게임물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174
나. 사후관리 심의회의 운영 현황 178
4. 불법 게임물 신고 및 포상 현황 180
가. 불법 게임물 신고와 처리 현황 180
나.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현황 187
5. 불법 게임물·프로그램 단속 및 조치 사례 190
가. 아케이드 게임물 190
나. PC·온라인 게임물 194
다. 모바일 게임물 198
라. 사행성 유기기구 및 사행 영업 단속 사례 200
V. 게임물 관련 교육과 민원 및 쟁송 현황 205
1. 게임물 관련 교육 현황 205
가. 개요 205
나. 이용자와 사업자 대상 교육 현황 207
2. 게임물 관련 민원 현황 215
가. 개요 215
나. 전자민원 218
다. 비전자민원 236
3. 게임물 관련 쟁송 현황 237
가. 위원회 쟁송 현황 237
VI. 해외등급분류기관 현황 243
1. 미국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 243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243
나. ESRB 최근 동향 및 확률형 아이템 248
2. 유럽 - 범유럽게임정보(PEGI) 253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253
나. PEGI 최근 동향 및 등급분류 앱 258
3. 독일 - 게임소프트웨어 자율심의기구(USK) 262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262
나. USK의 최근 동향 및 시뮬레이션 도박 266
4. 호주 - 등급심사위원회(ACB) 270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270
나. ACB 최근 동향 및 콘텐츠 연구 보고서 274
5. 국내외 등급분류결정 비교 278
가. 한국과 미국 ESRB 278
나. 한국과 유럽 PEGI 281
다. 한국과 일본 CERO 284
VII. 부록 289
1. 2019년 민관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289
2. 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307
3. 2019년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326
4. 2019년 단속지원 게임물 목록 327
5. 2019년 국내외 등급분류기관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비교 목록 331
판권기 337
[표 요약-1] 2019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13
[표 요약-2] 2015~2019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14
[표 요약-3] 2019년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제작국가별 현황 16
[표 요약-4]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조치 현황 18
[표 요약-5] 2019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9
[표 요약-6] 2015~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관련 교육 전체 현황 20
[표 I-1] 위원회의 주요 업무 33
[표 I-2] 이사회 주요 업무 34
[표 I-3] 2015-2019년 이사회 개최 현황 34
[표 I-4] 2015~2019년 이사회 심의·의결 현황 34
[표 I-5] 2015-2019년 위원회 개최 현황 37
[표 I-6] 2015-2019년 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37
[표 I-7] 2015~2019년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40
[표 I-8] 2015~2018년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41
[표 I-9] 2015~2019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43
[표 I-10] 위원회 부서별 주요 업무 46
[표 I-11] 2015~2019년 사전 정보 공표 현황 48
[표 I-12] 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윤리경영 제도 세부사항 49
[표 I-13] 게임물관리위원회 윤리헌장 50
[표 II-1] 201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내역 75
[표 II-2] 2019년 게임산업법 관련 대표발의·제안된 주요내용 81
[표 II-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현황 92
[표 III-1] 2015~2019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95
[표 III-2] 2019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96
[표 III-3] 2015~2019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5
[표 III-4] 2019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105
[표 III-5] 2015~2019년 VR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7
[표 III-6] 2019년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제작국가별 현황 110
[표 III-7] 2019년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3
[표 III-8] 2019년 위원회 PC·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6
[표 III-9] 2019년 위원회 PC·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6
[표 III-10] 2019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PC·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6
[표 III-11] 2019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9
[표 III-12] 2019년 위원회 비디오·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9
[표 III-13] 2019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비디오·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19
[표 III-14] 2019년 모바일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122
[표 III-15] 2019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월별 신고 건수 123
[표 III-16] 2015~2019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건수 124
[표 III-17] 2019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125
[표 III-18] 2015~2019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 126
[표 III-19] 2015~2019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126
[표 III-20] 2019년 게임물 장르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127
[표 III-21] 2019년 위원회 플랫폼 별 게임물 등급거부 현황 128
[표 IV-1] 2019년 전국에서 영업중인 게임제공업소 현황 171
[표 IV-2] 2019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72
[표 IV-3] 위법 사안별 행정조치 분류 175
[표 IV-4]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조치 현황 177
[표 IV-5] 2019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85
[표 IV-6]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86
[표 IV-7] 2019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88
[표 IV-8] 2015~2019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88
[표 IV-9] 2019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89
[표 V-1] 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206
[표 V-2] 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업자 교육프로그램 206
[표 V-3] 2015~2019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관련 교육 전체 현황 207
[표 V-4] 2019년 게임물 이용자 대상 교육프로그램별 현황 208
[표 V-5] 2015~2019년 게임물 이용자 교육 유형별 현황 208
[표 V-6] 2015~2019년 게임물 이용자 교육 유형별 세부현황 209
[표 V-7] 2015~2019년 게임물 이용자 교육 대상별 현황 210
[표 V-8] 2019년 가족 소통 교육「굿 게이머 패밀리」운영 결과 211
[표 V-9] 2019년 지역연계 게임 교육 행사 운영 결과 211
[표 V-10] 2015~2019년 사업자 교육 대상별 누적 현황 212
[표 V-11] 2019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현황 212
[표 V-12] 2019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현황 213
[표 V-13]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접수창구 운영 현황 215
[표 V-14]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종류 216
[표 V-15] 2017~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통지방식 선택 현황 222
[표 V-16] 2016~2019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231
[표 V-17] 2015~2019년 위원회 쟁송 건수 237
[표 V-18] 2015~2019년 사건별 쟁송 건수 238
[표 V-19] 2015~2019년 본안소송 현황 239
[표 V-20] 2015~2019년 집행정지 현황 239
[표 V-21] 2015~2019년 행정심판 현황 240
[표 VI-1] ESRB의 등급 분류 243
[표 VI-2] ESRB의 내용정보 기술서 244
[표 VI-3] ESRB의 인터랙티브 요소 표기 245
[표 VI-4] 2015~2019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건수 247
[표 VI-5] 2015~2019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현황 247
[표 VI-6] PEGI 이용등급 표시 현황 253
[표 VI-7] PEGI 내용정보 표시 254
[표 VI-8] 2015-2019년 PEGI의 등급분류 건수 255
[표 VI-9] 2015-2019년 PEGI 연령별 등급분류 현황 256
[표 VI-10] 2018년과 2019년 PEGI의 연령별 내용정보표시 현황 257
[표 VI-11] 2019년 USK의 등급분류 현황 263
[표 VI-12] 2015~2019년 USK의 연령별 등급분류 263
[표 VI-13] 2015~2019년 USK의 장르별 등급분류 현황 264
[표 VI-14] ACB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 270
[표 VI-15] 2014~2018년 ACB의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게임 비율 271
[표 VI-16] 2015~2019년 ACB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72
[표 VI-17] 2019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ESRB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78
[표 VI-18]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내용정보 현황 279
[표 VI-19] 2019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PEGI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81
[표 VI-20]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내용정보 현황 282
[표 VI-21] 2019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CERO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84
[표 VI-22]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정보 현황 285
[그림 I-1]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연혁 29
[그림 I-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업체 31
[그림 I-3] 위원회 비전 및 목표 35
[그림 I-4]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 절차 38
[그림 I-5]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39
[그림 I-6]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40
[그림 I-7]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41
[그림 I-8]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42
[그림 I-9]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도 44
[그림 II-1]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 80
[그림 II-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84
[그림 II-3]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85
[그림 II-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86
[그림 II-5]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87
[그림 II-6]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현황 90
[그림 II-7]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평가 절차 91
[그림 III-1] 2015~2019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97
[그림 III-2] 2015~2019년 위원회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98
[그림 III-3] 2015~2019년 위원회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98
[그림 III-4] 2015~2019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99
[그림 III-5] 2015~2019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연령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99
[그림 III-6] 2019년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100
[그림 III-7] 2015~2019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101
[그림 III-8] 2015~2019년 PC·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102
[그림 III-9] 2015~2019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103
[그림 III-10] 2015~2019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104
[그림 III-11] 2015~2019년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6
[그림 III-12] 2015~2019년 연령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6
[그림 III-13] 2019년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8
[그림 III-14] 2015~2019년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09
[그림 III-15] 2015~2019년 아케이드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11
[그림 III-16] 2019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12
[그림 III-17] 2019년 PC·온라인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14
[그림 III-18] 2019년 PC·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15
[그림 III-19] 2015~2019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17
[그림 III-20] 2019년 비디오·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18
[그림 III-21] 2019년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20
[그림 III-22] 2019년 모바일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21
[그림 III-23] 2019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월별 신고 현황 123
[그림 III-24] 2014~2019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124
[그림 III-25] 2015~2019년 위원회 등급거부 현황 128
[그림 III-26] 2015~2019년 아케이드게임물 등급거부 현황 129
[그림 III-27] 2019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거부 주요 사유 130
[그림 III-28] 2019년 PC·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물 등급거부 주요 사유 130
[그림 III-29] 2015~2019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31
[그림 III-30] 2015~2019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결정 현황 132
[그림 III-31] 2019년 플랫폼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32
[그림 III-32] 2019년 플랫폼별·장르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33
[그림 IV-1] 2015~2019년 불법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62
[그림 IV-2] 2019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63
[그림 IV-3] 2015~2019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63
[그림 IV-4] 2019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64
[그림 IV-5] 2015~2019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65
[그림 IV-6] 2019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65
[그림 IV-7]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66
[그림 IV-8] 2015~2019년 태블릿PC방 단속 성공 현황 166
[그림 IV-9] 2015~2019년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처리 현황 167
[그림 IV-10] 2015~2019년 경찰공무원 및 유관기관 교육 지원 현황 168
[그림 IV-11] 2015~2019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신규 등록·허가 추이 170
[그림 IV-12] 2015~2019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72
[그림 IV-13]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73
[그림 IV-14]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절차 174
[그림 IV-15] 2015~2019년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76
[그림 IV-16] 2015~2019년 사후관리 심의회의 운영 현황 179
[그림 IV-17] 불법 게임물 신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 180
[그림 IV-18] 게임장 신고 세부처리 절차 180
[그림 IV-19] 온라인 관련 신고 세부처리 절차 181
[그림 IV-20]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81
[그림 IV-21] 2019년 불법 게임물 신고 유형볍 접수 현황 182
[그림 IV-22]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신고 유형별 접수 현황 183
[그림 IV-23] 2015~2019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현황 184
[그림 IV-24]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처리 절차 187
[그림 V-1] 2019년 게임물 이용자 교육 대상별 비율 210
[그림 V-2] 2019년 게임위 인디게임, 1인개발자 교육(게임Talk!소다) 214
[그림 V-3]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 216
[그림 V-4] 비전자민원 처리 절차 217
[그림 V-5] 면담 처리 절차 217
[그림 V-6] 2016~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218
[그림 V-7] 2016~2019년 분기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218
[그림 V-8] 2016~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경로별 현황 219
[그림 V-9] 2016~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자별 현황 220
[그림 V-10] 2016~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동의 여부 221
[그림 V-11] 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통지방식 선택 현황 222
[그림 V-12] 2016~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유형별 현황 223
[그림 V-13] 2016~2019년 국민신문고 신고 민원 세부 현황 224
[그림 V-14] 2019년 국민신문고 문의 민원 세부 현황 225
[그림 V-15] 2019년 국민신문고 진정·건의 민원 세부 현황 226
[그림 V-16] 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 해결 내역별 현황 229
[그림 V-17]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230
[그림 V-1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2019년 부분 공개 사유별 현황 231
[그림 V-19] 2016~2019년 정보공개 청구 내용별 현황 232
[그림 V-20] 2016~2019년 등급분류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별 현황 233
[그림 V-21] 2016~2019년 사후관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별 현황 233
[그림 V-22] 2016~2019년 정보공개 청구 방법별 현황 234
[그림 V-23] 2016~2019년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234
[그림 V-24] 2016~2019년 정보공개 형태별 현황 235
[그림 V-25] 2016~2019년 정보공개 교부방법별 현황 235
[그림 V-26] 2016~2019년 비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36
[그림 V-27] 2015~2019년 사건별 소송 현황 238
[그림 V-28] 2019년 사건별 쟁송 건수 239
[그림 VI-1] 2019년 ESRB의 등급분류 비율 246
[그림 VI-2] 2015~2019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건수 246
[그림 VI-3] 2015~2019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비율 247
[그림 VI-4] 2002~2019년 학부모 대상 ESRB의 인지도 조사 248
[그림 VI-5] 2010년~2019년 ESRB의 매장 정책 감사 현황 249
[그림 VI-6] 2015-2019년 PEGI의 등급분류 결정 건수 254
[그림 VI-7] 2015-2019년 PEGI 연령별 등급분류 현황 255
[그림 VI-8] 2018년과 2019년 PEGI 연령별 등급 현황 비교 256
[그림 VI-9] 이 기능이 패키지에 표시되는 방법의 사례 258
[그림 VI-10] 벨기에의 소비자 웹사이트 사례 260
[그림 VI-11] PEGI에서 공개한 등급정보 관련 앱 261
[그림 VI-12] USK의 연령별 등급 262
[그림 VI-13] 2019년 USK의 등급분류 비율 262
[그림 VI-14] 2015~2019년 USK의 연령별 등급분류 263
[그림 VI-15] 2019년도 장르별 등급분류 265
[그림 VI-16] 2015~2019년 ACB의 전체 접수건수중 게임 건수 271
[그림 VI-17] 2015~2019년 ACB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272
[그림 VI-18] 2018-19년 ACB의 연령별 등급분류 273
[그림 VI-19] 2019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ESRB의 등급분류 결정 비율 279
[그림 VI-20]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내용정보 비율 279
[그림 VI-21] 미국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내용정보 비율 280
[그림 VI-22] 2019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PEGI의 등급분류 결정 비율 281
[그림 VI-23]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내용정보 비율 282
[그림 VI-24] 유럽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내용정보 비율 283
[그림 VI-25] 2019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CERO의 등급분류 결정 비율 284
[그림 VI-26]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정보 비율 285
[그림 VI-27] 일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내용정보 비율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