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5
Abstract 7
Ⅰ. 서론 13
1. 과제 배경 13
2. 과제 목적 14
3. 보고서 구성 15
Ⅱ. 담론 차원의 Planet ODA 16
1. 환경 및 기후변화 주요 이슈 16
가.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 추세 16
나. 이슈 1: 지속가능발전 16
다. 이슈 2: 기후변화 18
라. 이슈 3: 녹색성장 관련 이슈 21
2. 개발협력 내 Planet 요소 분석 27
가. 유엔 개발목표와 의제 27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Planet 반영 31
다. 주요 양자기관의 Planet 35
Ⅲ. 실천 차원의 Planet ODA 의미와 사례 49
1. ODA 사업의 Planet 가치 실천 사례 49
가. OECD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49
나. 유엔의 기후 재원 61
2. 개발협력 기관의 Planet 가치를 반영한 제도 사례 81
가. 세이프가드 81
Ⅳ. KOICA 경영가치로서 Planet의 정립과 적용 89
1. Planet ODA의 의의와 도전과제 89
가. Planet ODA 의미 정의 89
나. KOICA의 Planet 가치 적용 과제 90
2. Planet ODA의 추진전략 92
가. 전략 개요 92
나. 전략방향과 세부 접근법 93
참고문헌 105
[부록] 주요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ODA 사업 목록 108
판권기 121
〈표 Ⅱ-1〉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회의 및 보고서 17
〈표 Ⅱ-2〉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 20
〈표 Ⅱ-3〉 유럽그린딜 분야별 주요 내용 25
〈표 Ⅱ-4〉 새천년선언의 6대 근본 가치 28
〈표 Ⅱ-5〉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원칙과 목표 비교 30
〈표 Ⅱ-6〉 환경 이슈를 직ㆍ간접적으로 고려하는 SDGs 32
〈표 Ⅱ-7〉 독일의 주요 개발협력 분야 38
〈표 Ⅱ-8〉 독일의 기후와 에너지(Climate and Energy) 부문의 사업 사례 42
〈표 Ⅱ-9〉 일본 개발협력 우선순위 및 주요 사업 방향 44
〈표 Ⅱ-10〉 일본 JICA의 기후변화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 47
〈표 Ⅱ-11〉 일본 JICA의 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 48
〈표 Ⅲ-1〉 주요 DAC 회원국의 ODA 약정액 및 GNI 대비 비율 51
〈표 Ⅲ-2〉 환경 및 기후변화 ODA 약정액 및 총 ODA 대비 비율 53
〈표 Ⅲ-3〉 주요 4개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ODA 사업 특징 59
〈표 Ⅲ-4〉 국가별 환경 및 기후변화 ODA 프로젝트 규모(2010~2018년 합산) 60
〈표 Ⅲ-5〉 녹색기후기금(GCF) 기후변화 적응 사업 65
〈표 Ⅲ-6〉 녹색기후기금(GCF) 온실가스 감축 사업 71
〈표 Ⅲ-7〉 녹색기후기금(GCF) 혼합 사업 75
〈표 Ⅲ-8〉 GEF, GCF 비교 요약(2020년 7월 기준) 81
〈표 Ⅲ-9〉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세이프가드 적용 사례 84
〈표 Ⅲ-10〉 국제금융공사(IFC)의 환경ㆍ사회의 지속성을 위한 8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86
〈표 Ⅳ-1〉 한국판 그린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 97
〈표 Ⅳ-2〉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 대표과제 개요 98
〈표 Ⅳ-3〉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연계한 Planet ODA의 단계적 추진 예시 99
〈표 Ⅳ-4〉 ICT 개발지수(IDI) 상위 20개국과 하위 20개국 비교 101
〈그림 Ⅱ-1〉 유럽그린딜 9대 정책 분야 23
〈그림 Ⅱ-2〉 독일 BMA의 예산 규모(2014년 이후) 36
〈그림 Ⅲ-1〉 주요 DAC 회원국의 총 양자 ODA 규모 51
〈그림 Ⅲ-2〉 주요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 52
〈그림 Ⅲ-3〉 주요 DAC 회원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ODA 규모 53
〈그림 Ⅲ-4〉 주요 DAC 회원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ODA 비중 54
〈그림 Ⅲ-5〉 일본의 총 ODA 규모와 환경 및 기후변화 ODA 비중 55
〈그림 Ⅲ-6〉 독일의 총 ODA 규모와 환경 및 기후변화 ODA 비중 56
〈그림 Ⅲ-7〉 미국의 총 ODA 규모와 환경 및 기후변화 ODA 비중 57
〈그림 Ⅲ-8〉 한국의 총 ODA 규모와 환경 및 기후변화 ODA 비중 58
〈그림 Ⅲ-9〉 GCF 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 63
〈그림 Ⅲ-10〉 다자 기후금융의 기금 조성 현황 및 사업별 평균 승인액 비교 80
〈그림 Ⅳ-1〉 Planet의 가치적 의미 변화 89
〈그림 Ⅳ-2〉 KOICA 경영가치 4Ps의 관계에서 본 Planet 90
〈그림 Ⅳ-3〉 Planet ODA의 추진전략 92
〈그림 Ⅳ-4〉 한국의 환경 관련 분야별 ODA 사업(연간 예산 10만 불 이상) 지원 수 95
〈그림 Ⅳ-5〉 아세안 6개국의 디지털 전환 협력 여건 프로필 102
〈그림 Ⅳ-6〉 불평등, 기후변화, 감염병의 상관관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