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지켜야 할 법1장 알면서 지키지 않는 법1. 귀찮아서 지키지 않는 법01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02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폐기물관리법03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교통법04튜닝을 단속하는 자동차관리법05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야영행위를 규제하는 하천법 및 자연공원법06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 것도 법 위반07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의 사용08경찰관의 물대포(살수차) 사용의 기준2. 손해볼 것 같아서 지키지 않는 법01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02편의점 밖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03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04휴게시간을 막는 사장님05학원법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학원06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시의 어린이 보호 조치07병원의 접수순서 변경의 위법성08위험한 유혹, 다운계약서09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장애인 보조견3. 남이 안지켜서 지키지 않는 법01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라시 전달 행위02샘플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03자취생들의 주민등록법 위반04공적 업무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05도용하고 싶은 유혹, 타인의 영업비밀06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배임죄 처벌07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2장 잘 몰라서 지키지 않는 법0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재 대상인 따돌림 행위02임차인의 임차물에 대한 권리0310년간 상가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04이삿짐 파손 피해구제제도를 규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05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06종업원의 실수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07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을 규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08가사노동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09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10동물 점유자의 주의의무11층간소음 문제시 대처 방법ㆍ12매점매석에 대해 처벌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부 정비해야 할 법3장 고쳐야 할 법01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캠퍼스 및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02공유 킥보드 운행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03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0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05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상속하는 유류분제도 개선06부양의 대가를 인정해 주는 민법상 기여분제도0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08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09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을 제재할 수 없는 청소년보호법10정서적 아동학대11성범죄자 취업 제한12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자 감형13성범죄에 관대한 의료법14이행의무의 강제성이 없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아이돌보미의 지원자격 강화가 필요한 아이돌봄 지원법16누구를 위한 개선인지 알수 없는 시간강사법4장 새로 만들어야 할 법01현행법으로 근절이 어려운 데이트 폭력02이주민, 난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03드론의 사생활침해04온라인상의 암표 매매를 근절하지 못하는 경범죄처벌법05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5장 없애야 할 법01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민법02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폐지03문신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구시대적인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