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원격수업 및 학습 저작권 사례 8
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 배포하는 경우 8
나. 화상 회의 도구 활용 수업 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0
다. 원격수업을 위해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2
라.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와 지도서 내의 사진, 글을 이용하는 경우 13
마. 원격수업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 16
바. 출판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원격수업에 이용하는 경우 18
사. 기술적 보호조치가 된 그림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0
아. 원격수업 자료로 인터넷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22
자. 영상제작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전송하는 경우 24
2. 폰트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사례 27
가. 폰트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경우 27
나.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 28
다. 폰트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배상할 경우 30
라. 글씨체를 출력한 다음 스캔하여 만든 글자를 이용한 경우 32
마.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매한 정품 폰트를 이용한 경우 33
바. 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에 이용하는 경우 34
사. 폰트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 37
아.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의 문서 정보에 허가받지 않은 폰트 정보가 있는 경우 38
3.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 관련 저작권 사례 43
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는 경우 43
나. 파일공유사이트인 토렌트로 의도치 않게 파일을 공유한 경우 45
다. 학습참고서를 만들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47
라. 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 복제하는 경우 49
마. 대학 강의에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52
바. 저작물을 무단이용 하였을 때 손해배상액 54
사. 글의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토막내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경우 56
4. 인터넷 링크, 게시글에 관한 저작권 사례 59
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링크를 방조한 경우 59
나. 인터넷에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1
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 63
라. 타인의 트윗(트위터) 글을 엮어 전자책으로 출간한 경우 64
마.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 66
바. 상품후기나 댓글을 이용하는 경우 67
5. 사진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70
가. 제품 사진을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 70
나. 시설 내부를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73
다.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진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전시한 경우 74
라. 사진집 사진의 일부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77
마.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찍어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79
6. 동영상, 음악, 방송, 영화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81
가. 합창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경우 81
나. UCC를 제작할 때 배경음악을 넣는 경우 85
다. UCC를 제작할 때 패러디를 하는 경우 86
라. 공익적인 UCC를 제작할 때 음악과 사진을 넣는 경우 89
마. TV 뉴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90
바.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91
사. 영화의 명장면을 뽑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93
아. 방송의 내용을 줄이고, 배열을 편집한 경우 95
7. 시험지, 시험문제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97
가. 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후 판매한 경우 97
나.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98
다. 이미 출제된 시험문제를 이용하는 경우 101
라. 초ㆍ중등 시험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경우 103
마. 학교 시험문제를 활용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106
바. 국가시험 문제를 이용하는 경우 108
사. 대학에서 기말고사를 위해 문제집의 문제를 이용하는 경우 110
아. 문제집을 만들 때 타인의 저서를 이용하는 경우 111
8. 수업자료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113
가. 교과용 도서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13
나. 저작물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116
다.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 119
9. 뉴스 기사, 지도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121
가.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경우 121
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전재한 경우 123
다. 보도기사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25
라.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127
마. 3D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133
10. 컴퓨터 SW 복제 및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136
가.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한 경우 136
나.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138
다.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목적의 영상을 만드는 경우 140
11. 인용의 범위, 출처표시 의무 관련 저작권 사례 141
가. 저작물을 인용할 때 허용되는 경우 141
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143
다. 출처표시의무의 위반이 아닌 경우 145
라. 출처를 참고자료 목록 작성으로 대체하는 경우 148
마.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를 출처 명시하는 경우 150
12.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저작권 사례 152
가. 제목, 광고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을 이용하는 경우 152
나. 이론이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154
다.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155
라. 정치적 연설을 이용하는 경우 158
13. 출판, 공동 작업 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160
가. 책을 출판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60
나. 책에 그림을 인용하는 경우 162
다.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63
라. 같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정하는 경우 165
14. 기타 저작권 사례 169
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69
나. 위탁계약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71
다. 동영상 강의를 할 때 교재 출판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 판매한 경우 173
라. 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 174
마.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만든 홈페이지의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인 경우 178
[부록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82
[부록 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관련 이슈사항 192
판권기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