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CHAPTER I. 서론 5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54
1) 연구 필요성 54
2) 연구 목적 56
2. 연구내용 및 방법 57
1) 연구내용 57
2) 연구방법 71
CHAPTER II. 아동보호전문기관 향후 증설규모 추계 76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부담 규모 추정 76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 업무부담 76
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계를 위한 단계별 절차 80
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계 83
1)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9년 기준) 83
2) 2017-2019년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단 현황 87
3) 2019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사례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우선 설치지역 106
4)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의 추계 107
5)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의 향후 지속가능성 검토 128
CHAPTER III. 아동보호 거점치료센터 운영방안 138
1. 아동보호 거점치료센터의 기능 및 역할 138
1) 학대피해아동 욕구 및 서비스 138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유형 및 제공현황 140
3) 아동보호 거점치료센터의 필요성 및 서비스제공 프로세스 144
2.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148
1)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심리치료서비스 현황분석 148
2) 17개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160
3) 17개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서비스 주요지표 분석 163
4) 17개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서비스 주요지표의 교차분석 167
3.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치료센터의 운영방안 172
1)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치료센터 운영모형의 유형 172
2)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176
CHAPTER IV.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의견조사 184
1.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의견 조사방법 및 절차 184
1) 조사방법 184
2.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따른 증설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188
1)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에 대한 의견 188
2)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방안 194
3.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213
1) 임상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현황 213
2) 거점치료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 224
CHAPTER V. 결론 244
1.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244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업무의 충실화·전문화를 위해 최소 30개소의 증설이 필요하다 244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관할지자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247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전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49
④ 2개 이상 시·군·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해 설치·운영하는 단서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 설치·운영방안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1
2.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256
① 부설형 거점치료센터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설치·운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56
② 거점치료센터는 단순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심리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58
③ 독립형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59
참고문헌 261
판권기 263
〈요약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유형별 기준 17
〈요약표 2〉 설치방안 A : 표준형중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방안 18
〈요약표 3〉 설치방안 B에 따른 지자체별 필요 상담원 인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별 규모 19
〈요약표 4〉 설치방안 C에 따른 지자체별 필요 상담원 인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별 설치규모 20
〈요약표 5〉 중장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정 시나리오 24
〈요약표 6〉 중장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25
〈요약표 7〉 거점치료센터 모형별 장단점 비교 30
〈요약표 8〉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심리치료인력의 월평균 담당사례 및 연간 심리치료 사례규모 31
〈요약표 9〉 단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계획안 33
〈표 1-1〉 아동보호체계 기능전환에 따른 장단점 65
〈표 1-2〉 필요인력 보강방식의 장단점 비교 67
〈표 1-3〉 인력배치 방식의 장·단점 비교 67
〈표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단계적 신설 방안 68
〈표 2-1〉 미국 아동보호체계 인력의 권장사례부담 77
〈표 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적정사례부담 산정근거 78
〈표 2-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9년 기준) 83
〈표 2-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관할 시군구 및 설치주체(2020. 3. 기준) 85
〈표 2-5〉 시·도별 2017-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단 현황 88
〈표 2-6〉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역 89
〈표 2-7〉 2017-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90
〈표 2-8〉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역 98
〈표 2-9〉 2017-2019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99
〈표 2-1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유형별 기준 109
〈표 2-11〉 설치방안 A : 표준형중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방안 110
〈표 2-12〉 설치방안 A : 표준형중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방안 114
〈표 2-13〉 설치방안 B : 접근성과 업무량을 고려한 필요 상담원 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규모 115
〈표 2-14〉 설치방안 B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싱담원 인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별 규모 118
〈표 2-15〉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방안에 따른 필요상담원 수 및 아보전 설치유형 119
〈표 2-16〉 설치방안 C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상담원 인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별 설치규모 126
〈표 2-17〉 2020년-2040년 아동인구 추계 현황 129
〈표 2-18〉 장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추정치 130
〈표 2-19〉 중장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정 시나리오 132
〈표 2-20〉 중장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133
〈표 3-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유형 141
〈표 3-2〉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중복포함) 142
〈표 3-3〉 전체 서비스 제공실적 143
〈표 3-4〉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심리치료 전문인력 현황 149
〈표 3-5〉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심리치료서비스 이용자수 현황 152
〈표 3-6〉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심리치료서비스 제공건수 현황 155
〈표 3-7〉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인력 1인당 이용자 및 서비스 현황 158
〈표 3-8〉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 전문인력 현황 160
〈표 3-9〉 2019년 17개 광역 지자체별 심리치료서비스 이용자수 현황 161
〈표 3-10〉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수 현황 162
〈표 3-11〉 2019년 17개 광역 지자체별 심리치료인력 1인당 이용자수 164
〈표 3-12〉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이용자 1인당 서비스 제공수 165
〈표 3-13〉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별 아동학대사례판단수 대비 이용자 현황 166
〈표 3-14〉 권역별(광역지자체별) 독립형 거점치료센터의 장점 및 단점 173
〈표 3-15〉 권역별(광역지자체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부설형 거점치료센터의 장점 및 단점 175
〈표 3-16〉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심리치료 전문인력 보강형 모형의 장점 및 단점 176
〈표 3-17〉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심리치료인력의 월평균 담당사례 및 연간 심리치료 사례규모 177
〈표 3-18〉 단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계획안 181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직위별 현황 186
〈표 4-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87
〈표 4-3〉 기관이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희망 여부 188
〈표 4-4〉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추가 신설되어야 하는 개소 189
〈표 4-5〉 현 아동복지법 45조에 명시되어 있는 단서조항의 삭제에 대한 의견 190
〈표 4-6〉 둘 이상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할 설치에 대한 의견 191
〈표 4-7〉 1개 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기관장을 제외한 최소 인력의 규모 192
〈표 4-8〉 소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193
〈표 4-9〉 소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시 적절한 운영방식 194
〈표 4-10〉 기관의 상담원이 수행하는 학대조사업무의 전문성 수준 195
〈표 4-11〉 기관의 상담원이 수행하는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 수준 196
〈표 4-12〉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 후 기관의 인력규모에 대한 적절성 197
〈표 4-13〉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 후 기관에 필요한 적정인력규모 198
〈표 4-14〉 공무원 학대조사업무수행과 관련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준비 및 계획정도 199
〈표 4-15〉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대한 현장의견 199
〈표 4-16〉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요청 규정에 대한 생각 201
〈표 4-17〉 공무원과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주된 방식에 대한 생각 202
〈표 4-18〉 정기적인 사례회의 빈도에 대한 생각 202
〈표 4-19〉 학대조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최소 보직담당기간에 대한 의견 203
〈표 4-20〉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따른 사례관리업무의 개선방향 204
〈표 4-21〉 기능전환에 따른 사례관리업무의 예상되는 어려움 207
〈표 4-22〉 아동학대 위험도평가척도 활용수준 209
〈표 4-23〉 아동학대 위험도평가척도에 따른 고위험군 가정방문 주기 210
〈표 4-24〉 아동학대 위험도평가척도에 따른 저위험군 가정방문 주기 210
〈표 4-25〉 공공과 민간의 물리적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 211
〈표 4-26〉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직 통합방안에 대한 생각 212
〈표 4-27〉 심리검사 및 평가업무 수행 여부 213
〈표 4-28〉 심리검사 및 평가업무와 관련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복수응답) 213
〈표 4-29〉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업무 수행 여부 214
〈표 4-30〉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업무와 관련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복수응답) 214
〈표 4-31〉 2020년 1월~현재 심리치료 서비스제공을 위해 활동한 외부 비상근 심리치료인력 수 214
〈표 4-32〉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문제(1순위) 215
〈표 4-33〉 심리치료 대상아동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는 치료서비스 종류(1순위) 216
〈표 4-34〉 심리치료 대상아동에게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비율 216
〈표 4-35〉 심리치료 대상아동에게 심리평가를 실시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 217
〈표 4-36〉 심리치료 결과에 기반한 치료 목표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 218
〈표 4-37〉 심리치료 수퍼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 219
〈표 4-38〉 사례회의를 통한 심리치료종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 220
〈표 4-39〉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분야별 필요도(욕구) 221
〈표 4-40〉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분야별 활용(또는 채용) 어려움 222
〈표 4-41〉 심리치료 대상영역의 프로그램 필요도(욕구) 223
〈표 4-42〉 심리치료 대상영역의 프로그램 제공정도(충분성) 224
〈표 4-43〉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방안에 대한 생각 225
〈표 4-44〉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방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227
〈표 4-45〉 현재 속한 기관에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만들기 희망 여부 227
〈표 4-46〉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29
〈표 4-47〉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지정 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지자체 유형에 대한 생각 230
〈표 4-48〉 지역에서 임상심리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 수준 231
〈표 4-49〉 경력을 갖춘 임상심리치료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적절한 임금수준에 대한 생각 232
〈표 4-50〉 독립형 거점치료센터 방안에 대한 생각 233
〈표 4-51〉 독립형 거점치료센터 설치, 운영 시 기관장 자격기준에 대한 생각 234
〈표 4-52〉 독립형 거점치료센터 설치, 운영 시 적절한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 235
〈표 4-53〉 독립형 거점치료센터 운영 시 보호치료시설 병행 운영에 대한 생각 236
〈표 4-54〉 거점치료센터 설치유형에 대한 선호도 238
〈표 4-55〉 심리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방안(1+2순위) 240
〈요약그림 1〉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경로 11
〈요약그림 2〉 연구방법 및 주요진행 흐름도 13
〈요약그림 3〉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계를 위한 단계별 절차 14
〈요약그림 4〉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단사례 중위값·평균값이상 지자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역 16
〈요약그림 5〉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계방법 17
〈요약그림 6〉 설치방안 C에 따른 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별 규모 22
〈요약그림 7〉 향후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추정규모 24
〈요약그림 8〉 아동학대피해아동의 욕구스펙트럼 26
〈요약그림 9〉 일선전달체계상 거점치료센터 역할 및 위상 27
〈요약그림 10〉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치료센터 운영모형 유형 29
〈요약그림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판단사례대비 심리치료서비스 총이용자 및 아동비율 32
〈요약그림 12〉 시군구 아보전 1개소 설치방안 및 기존아보전 분할설치에 대한 동의율 34
〈요약그림 13〉 지자체별 상담원 5인 미만의 소형아보전 설치안에 대한 동의율 및 운영방식 35
〈요약그림 14〉 기능전환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분장 준비 및 계획정도(10점 만점) 35
〈요약그림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조사 및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36
〈요약그림 16〉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36
〈요약그림 17〉 기능전환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37
〈요약그림 18〉 기능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37
〈요약그림 19〉 학대조사 동행요청 규정에 대한 의견 38
〈요약그림 20〉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설치방안 및 소속아보전 설치의향 39
〈요약그림 21〉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39
〈요약그림 22〉 부설형 거점치료센터의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40
〈요약그림 23〉 부설형 거점치료센터의 우선설치 지역 40
〈요약그림 24〉 독립형 거점치료센터 설치방안의 동의율 및 운영방식 41
〈요약그림 25〉 독립형 거점치료센터의 보호치료시설 병행운영 방안 41
〈요약그림 26〉 거점치료센터 설치유형에 대한 선호도 42
〈요약그림 27〉 아보전 심리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선과제(복수 응답비율) 42
〈요약그림 28〉 설치방안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필요 개소수 43
〈요약그림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유형별 장단점 비교 45
〈요약그림 30〉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시 운영방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47
〈요약그림 31〉 부설형 거점심리치료센터의 운영안 50
〈그림 1-1〉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경로 54
〈그림 1-2〉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14-2018년) 57
〈그림 1-3〉 한국, 미국, 호주의 아동학대 사례현황 비교 58
〈그림 1-4〉 10년 후 아동학대 피해아동규모 추정 : 2028년 아동인구기준 59
〈그림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설치 현황(2020년 3월 기준) 60
〈그림 1-6〉 2014년 대비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가세 비교 60
〈그림 1-7〉 광역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과 1개소당 담당아동 규모 61
〈그림 1-8〉 광역지자체별 아동학대사례 발견율과 1개소당 아동학대사례 규모 62
〈그림 1-9〉 229개 지자체별 아동학대 사례수 분포(2018년 기준) 63
〈그림 1-10〉 공공CPS와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기능분할한 서비스체계 재편안 64
〈그림 1-11〉 우수등급기관의 상담원 1인당 학대판단사례 분포 69
〈그림 1-12〉 연구방법 및 주요진행 흐름도 71
〈그림 2-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 부담규모(2018년 3월 기준) 80
〈그림 2-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계를 위한 단계별 절차 81
〈그림 2-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84
〈그림 2-4〉 아동학대 신고접수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97
〈그림 2-5〉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역 105
〈그림 2-6〉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단사례 중위값 및 평균값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107
〈그림 2-7〉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규모 추계방법 108
〈그림 2-8〉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방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유형 127
〈그림 2-9〉 향후 아동인구규모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추정규모 131
〈그림 3-1〉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욕구스펙트럼 138
〈그림 3-2〉 아동학대 피해아동 관련서비스 스펙트럼 139
〈그림 3-3〉 일선전달체계상 거점치료센터 역할 및 위상 144
〈그림 3-4〉 욕구 진단 및 서비스 연계 프로세스 146
〈그림 3-5〉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 147
〈그림 3-6〉 기초지자체 단위 학대 피해아동 서비스 전달체계 147
〈그림 3-7〉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인력규모에 따른 심리치료인력 1인당 이용자수 분포 167
〈그림 3-8〉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서비스 이용자규모에 따른 이용자 1인당 서비스제공수 분포 168
〈그림 3-9〉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 전문인력규모에 따른 학대판단사례수대비 이용자비율 분포 169
〈그림 3-10〉 광역지자체별 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이용자수에 따른 학대사례판단수대비 이용자비율 171
〈그림 3-11〉 광역지자체별 독립형 거점심리치료센터 모형 172
〈그림 3-12〉 광역지자체별 부설형 거점심리치료센터 모형 174
〈그림 3-13〉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심리치료 전문인력 보강형 175
〈그림 3-14〉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판단사례대비 심리치료서비스 총이용자 및 아동비율 179
〈그림 4-1〉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의견조사 응답자 분포 및 응답률 186
〈그림 4-2〉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방안 및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분할설치에 대한 동의율 191
〈그림 4-3〉 지자체별 상담원 5인 미만 소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안에 대한 동의율 및 운영방식 193
〈그림 4-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조사 및 사례관리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196
〈그림 4-5〉 기능전환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분장 준비 및 계획정도(10점 만점) 198
〈그림 4-6〉 학대조사 동행요청 규정에 대한 의견 201
〈그림 4-7〉 기능통합을 위한 물리적 공간통합과 조직통합방안에 대한 동의율 211
〈그림 4-8〉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설치방안 및 소속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향 225
〈그림 4-9〉 부설형 거점치료센터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226
〈그림 4-10〉 부설형 거점치료센터의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228
〈그림 4-11〉 부설형 거점치료센터의 우선설치 지역 229
〈그림 4-12〉 독립형 거점치료센터 설치방안의 동의율 및 운영방식 235
〈그림 4-13〉 독립형 거점치료센터의 보호치료시설 병행운영 방안 236
〈그림 4-14〉 거점치료센터 설치유형에 대한 선호도 237
〈그림 4-15〉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선과제(복수 응답비율) 239
〈그림 5-1〉 설치방안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규모 245
〈그림 5-2〉 표준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설치방안에 따른 신설필요 개소 수 246
〈그림 5-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유형별 장단점 비교 248
〈그림 5-4〉 학대조사 공무원 수행지역의 아동학대 판단율 250
〈그림 5-5〉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시 운영방안에 따른 장단점 비교 254
〈그림 5-6〉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심리치료서비스 이용자 증가율 추정치 257
〈그림 5-7〉 부설형 거점심리치료센터의 운영안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