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서(Summary) 11
제1장 서론 27
I. 연구의 배경 및 추진 방향 27
II.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산업재산권법상 권리회복 제도 33
I. 특허법 33
1. 특허법상 권리회복 규정 33
2. 특허법상 권리회복 절차 43
II. 실용신안법 46
1. 실용신안법상 권리회복 규정 46
2. 실용신안법상 권리회복 절차 47
III. 상표법 47
1. 상표법상 권리회복 규정 47
2. 상표법상 권리회복 절차 53
IV. 디자인보호법 55
1. 디자인보호법상 권리회복 규정 55
2. 디자인보호법상 권리회복 절차 57
V. 우리나라 특허청 권리회복 심사지침 58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상 권리회복 심사지침 58
2. 등록업무편람 상 권리회복 심사지침 59
3. 상표심사기준상 권리회복 심사지침 60
4. 심판편람상 권리회복 심사지침 61
VI. 권리회복 관련 산업재산권 판례 61
제3장 주요 외국의 권리회복 제도 71
I.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71
1. 특허법조약 개요 71
2. 특허법조약 상 권리회복 제도 73
3. 특허법조약으로부터의 시사점 81
II. 미국의 권리회복 제도 83
1. 개요 83
2. 미국의 권리회복 제도 84
3. 청원(Petition) 96
4. e-Petition 99
5. 비의도성(unintentional)에 대한 심사 103
6. 피할 수 없는 지연(unavoidable delay) 109
7. 권리회복 관련 판결례 113
8. 미국 권리회복 제도의 시사점 116
III. 일본의 권리회복 제도 119
1. 개요 119
2.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 123
3. 「정당한 이유」에 대한 심사 127
4. 권리회복 제도 적용례 140
5.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의 시사점 148
IV.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 151
1. 개요 151
2. 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 절차 155
3.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 163
4. 「상당한 주의」에 대한 심사 169
5. 권리회복 관련 판결례 171
6. 유럽 특허청 권리회복 제도의 시사점 204
V. 소결 208
제4장 타 법령의 회복 제도 211
I.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 제도 211
1. 도입 211
2.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검토 211
3. 관련 판례 검토 219
4. 시사점 236
II.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권리회복 239
1. 도입 239
2.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 검토 240
3.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 검토 242
4.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 검토 246
5. 시사점 267
제5장 산업재산권 법령 개정 검토 271
I. 산업재산권 법령 개정 271
1. 법령 개정 필요성 271
2. 법령 개정 방향 279
3. 법령 개정안 316
II.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29
1. 권리회복 요건의 정의 329
2. 권리회복 요건 판단 방법 332
3. 권리회복 판단 세부 지침(안) 334
III. 쟁점 검토 : 권리가 회복된 특허권 등에 있어 등기 우선순위 339
1. 처분제한으로서의 압류 개요 339
2. 지식재산권의 압류 341
3. 사례 검토 : 특허권이 특허료의 추납으로 회복된 경우의 압류 취급 343
제6장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안) 351
부록 383
〈부록 1〉 특허에 관한 절차의 회복신청 서류 :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385
〈부록 2〉 특허에 관한 절차의 회복신청 서류 : 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394
〈부록 3〉 미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청원을 통한 특허료 납부 서식 395
〈부록 4〉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신청의 회복이유서 기재 예시 398
〈부록 5〉 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402
〈부록 6〉 일본의 산업재산권별 권리회복 요건 403
판권기 406
[뒷표지] 407
〈표 3-1〉 특허법조약의 권리회복 제도 74
〈표 3-2〉 미국 특허법의 권리회복 제도 83
〈표 3-3〉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청원 현황(최근 12개월) 101
〈표 3-4〉 e-Petition과 서류 청원의 비교(최근 12개월) 101
〈표 3-5〉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 119
〈표 3-6〉 인위적 과실 상황에서의 사전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인정 여부 134
〈표 3-7〉 일본 심사 가이드라인의 권리회복 심사 사례 141
〈표 3-8〉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 제도 151
〈표 3-9〉 특허법조약 및 주요 외국의 권리회복 제도 비교 208
〈표 4-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변기간 212
〈표 4-2〉 민사소송법 개정 연혁 216
〈표 4-3〉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217
〈표 4-4〉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 대표 사례 236
〈표 4-5〉 행정심판법 개정 연혁 242
〈표 4-6〉 행정소송법 개정 연혁 244
〈표 4-7〉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52
〈표 4-8〉 불가항력,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정당한 사유 의미 260
〈표 4-9〉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264
〈표 4-10〉 일본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66
〈표 5-1〉 권리회복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278
〈표 5-2〉 주요 외국의 산업재산권별 권리회복 요건 279
〈표 5-3〉 일본 특허법의 권리회복 요건 281
〈표 5-4〉 국가별 권리회복 요건 수준 285
〈표 5-5〉 국가별 권리회복 프로세스 비교 299
〈표 5-6〉 권리회복 규정별 이해관계인의 영향 306
〈표 5-7〉 심판편람 상 민사소송법 준용·참고 규정 308
〈표 5-8〉 권리회복 요건의 선별적 완화 관련 논점 310
〈표 5-9〉 주요 외국의 권리회복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313
〈표 5-10〉 권리회복 제도 요소별 개선점 316
〈표 5-11〉 권리회복 관련 특허법 개정안(1안) 317
〈표 5-12〉 권리회복 관련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안(1안) 318
〈표 5-13〉 권리회복 관련 상표법 개정안(1안) 321
〈표 5-14〉 권리회복 관련 상표법시행규칙 개정안(1안) 322
〈표 5-15〉 권리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1안) 323
〈표 5-16〉 권리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1안) 324
〈표 5-17〉 권리회복 관련 특허법 개정안(2안) 326
〈표 5-18〉 권리회복 관련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안(2안) 327
〈표 5-19〉 권리회복 관련 상표법 개정안(2안) 327
〈표 5-20〉 권리회복 관련 상표법시행규칙 개정안(2안) 328
〈표 5-21〉 권리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2안) 328
〈표 5-22〉 권리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2안) 329
〈표 5-23〉 권리회복 요건 정의 비교 331
〈그림 3-1〉 특허법조약 회원국 현황(2020년 6월 현재) 72
〈그림 3-2〉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개념도 126
〈그림 3-3〉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절차 흐름도 128
〈그림 3-4〉 유럽 특허청의 특허허여 절차 161
〈그림 5-1〉 우리나라의 권리회복 프로세스 292
〈그림 5-2〉 미국 특허청의 권리회복 프로세스 294
〈그림 5-3〉 일본 특허청의 권리회복 프로세스 296
〈그림 5-4〉 유럽 특허청의 권리회복 프로세스 298
〈그림 5-5〉 기간경과이유서(안) 320
〈그림 5-6〉 권리회복 요건 판단 프로세스(안) 333
〈그림 5-7〉 압류 사건의 개요 344
〈그림 5-8〉 압류명령과 특허청의 등기업무 관계도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