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3
1절 행정규칙 대상 성인지적 관점 일괄 점검 개요 25
1. 일괄 점검의 필요성 및 목적 25
2절 일괄 점검을 위한 방법과 과정 27
1. 점검 방법 27
2. 점검 과정 2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1
1절 정부 행정규칙의 개념 33
1. 행정규칙의 정의 33
2. 행정규칙의 종류 34
3.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8
2절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 현황 41
1.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 현황 41
3절 성인지적 관점 점검 지표에 대한 논의 47
1. 성별영향평가제도 47
2. 보건복지부의 성평등 목표 수립 현황 검토 55
3. 성인지적 관점 점검 지표에 대한 논의 57
제3장 심층 점검대상 규칙 선정 65
1절 대상 행정규칙 선정 결과 67
1. 체크리스트(A) 적용 결과 개요 67
2. 훈령(내부규칙 제외) 69
3. 예규(내부규칙 제외) 72
4. 고시(내부규칙 제외) 74
2절 내부규칙 중 선정 결과 91
1. 훈령 91
2. 예규 99
3. 고시 103
제4장 심층 점검대상 행정규칙 평가 결과 105
1절 심층점검 작성대상(내부규칙 제외) 107
1. 훈령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107
2. 예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117
3. 고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122
2절 내부규칙 중 심층점검 작성대상 199
1. 내부규칙 중 심층점검 작성대상 훈령 199
2. 내부규칙 중 심층점검 작성대상 예규 225
제5장 결론 239
1. 주요 리스트 개선사항 241
2.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행정규칙 중 재고려 사항 245
부록 249
참고문헌 251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검토 결과 252
[부록 1-1] 훈령(내부규칙 제외) 중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선정 결과 252
[부록 1-2] 예규(내부규칙 제외) 중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선정 결과 257
[부록 1-3] 고시(내부규칙 제외) 중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선정 결과 258
[부록 1-4] 훈령(내부규칙) 중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선정 결과 314
[부록 1-5] 예규(내부규칙) 중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선정 결과 322
[부록 1-6] 고시(내부규칙) 중 심층 분석 작성 제외 대상 선정 결과 325
판권기 326
[표 2-1]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200건 분류 결과 41
[표 2-2] 훈령의 내용적 분류 42
[표 2-3] 예규의 내용적 분류 43
[표 2-4] 고시의 내용적 분류 43
[표 2-5]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법령) 48
[표 2-6] 법령의 성별영향평가서 서식 52
[표 2-7]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기준'의 적용 가능성 검토 53
[표 2-8]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적용 가능성 검토 54
[표 2-9]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연도별 시행계획(2020년) 과제총괄표 56
[표 2-10] 보건복지부 2021년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57
[표 2-11] 행정규칙의 세부 유형별 분류 기준 58
[표 2-12] 행정규칙 심층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A) 60
[표 2-13] 행정규칙 심층 분석을 위한 점검 지표(체크리스트(B)) 61
[표 2-14] 행정규칙 심층 분석을 위한 평가 서식 62
[표 3-1]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200건 분류 결과 67
[표 3-2] 고시 : 기타 분류 변경사항 68
[표 3-3]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198건 재분류 결과 68
[표 3-4]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 훈령 검토 결과 68
[표 3-5]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 예규 검토 결과 68
[표 3-6]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 고시 검토 결과 69
[표 3-7] 훈령의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69
[표 3-8] 훈령(내부규칙 제외) 중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70
[표 3-9] 예규의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72
[표 3-10] 예규(내부규칙 제외) 중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73
[표 3-11] 고시 중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74
[표 3-12] 고시(내부규칙 제외) 중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80
[표 3-13] 내부규칙 훈령 작성대상 목록 91
[표 3-14] 훈령(내부규칙) 중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92
[표 3-15] 내부규칙 예규 중 작성대상 목록 99
[표 3-16] 예규(내부규칙) 중 심층 분석 대상 선정 결과 100
[표 4-1] 훈령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107
[표 4-2] 훈령명 :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No.2) 108
[표 4-3] 훈령명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No.7) 110
[표 4-4] 훈령명 :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No.13) 112
[표 4-5] 훈령명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No.40) 114
[표 4-6] 예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117
[표 4-7] 예규명 :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No.4) 118
[표 4-8] 예규명 :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완관리규칙(No.13) 120
[표 4-9] 고시의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내부규칙 외) 122
[표 4-10] 고시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No.3) 126
[표 4-11] 고시명 : 3~5세 누리과정 고시(No.12) 128
[표 4-12] 고시명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No.15) 130
[표 4-13] 고시명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No.25) 132
[표 4-14] 고시명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No.26) 141
[표 4-15] 고시명 :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No.27) 144
[표 4-16] 고시명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No.30) 146
[표 4-17] 고시명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No.32) 148
[표 4-18] 고시명 :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No.43) 151
[표 4-19] 고시명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No.48) 153
[표 4-20] 고시명 : 담배 광고에 대한 경고문고 표기내용(No.54) 155
[표 4-21] 고시명 :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No.55) 157
[표 4-22] 고시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No.59) 159
[표 4-23] 고시명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No.60) 161
[표 4-24] 고시명 :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No.62) 163
[표 4-25] 고시명 :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No.66) 165
[표 4-26] 고시명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No.78) 167
[표 4-27]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No.89) 169
[표 4-28] 고시명 :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No.92) 171
[표 4-29] 고시명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No.110) 173
[표 4-30] 고시명 : 암검진 실시 기준(No.113) 175
[표 4-31] 고시명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No.121) 177
[표 4-32] 고시명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No.123) 179
[표 4-33] 고시명 :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No.125) 181
[표 4-34] 고시명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No.129) 183
[표 4-35] 고시명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No.131) 185
[표 4-36] 고시명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No.132) 187
[표 4-37] 고시명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No.133) 189
[표 4-38] 고시명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No.134) 191
[표 4-39] 고시명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No.138) 193
[표 4-40] 고시명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No.141) 195
[표 4-41] 고시명 :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No.144) 197
[표 4-42] 내부규칙 중 심층점검 작성대상 훈령 목록 199
[표 4-43] 내부규칙 중 훈령명 :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No.1) 201
[표 4-44] 내부규칙 중 훈령명 : 가족보건업무규정(No.6) 203
[표 4-45] 내부규칙 중 훈령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No.10) 206
[표 4-46] 내부규칙 중 훈령명 : 국립망향의 동산 관리원 운영규정(No.11) 208
[표 4-47]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No.16) 211
[표 4-48]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No.17) 213
[표 4-49]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No.19) 215
[표 4-50]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No.20) 217
[표 4-51]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No.28) 219
[표 4-52]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No.33) 221
[표 4-53] 내부규칙 중 훈령명 :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No.38) 223
[표 4-54] 내부규칙 예규 중 심층점검 작성대상 목록 225
[표 4-55] 내부규칙 중 예규명 : 국가암관리사업 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No.3) 226
[표 4-56] 내부규칙 중 예규명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No.5) 228
[표 4-57] 내부규칙 중 예규명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No.6) 230
[표 4-58] 내부규칙 중 예규명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No.7) 232
[표 4-59] 내부규칙 중 예규명 : 배아연구계획심의 자문위원단 운영규정(No.8) 234
[표 4-60] 내부규칙 중 예규명 :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규정(No.12) 236
[표 5-1] 보건복지부 요청 주요 리스트 241
[표 5-2] 주요 리스트의 검토사항과 개선제안(예시) 242
[표 5-3] 기타 고려사항(작성 제외 대상) 245
[그림 1-1] 연구의 방법과 과정 29
[그림 2-1]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분류(중복, 누락 수정 후) 41
[그림 2-2]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49
[그림 2-3]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인 법령의 평가 절차 50
[그림 2-4] 법령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