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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과업개요 18
제1절 과업배경 18
1. 지역에너지계획 개요 18
2. 과업의 범위 19
제2절 관련 법령 23
1. 국가 법령 23
2. 강원도 법령 26
3. 시·군 법령 28
4. 시사점 29
제3절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31
1. 제4차 계획의 범위 및 내용 31
2. 추진사업 실적 및 평가 33
3. 시사점 36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40
제1절 국내·외 여건 변화 분석 40
1. 국내·외 에너지 동향 40
2. 에너지 관련 정책 47
3. 시사점 50
제2절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및 과제 51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51
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5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60
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63
5. 시사점 65
제3장 강원도 에너지 수급 분석 68
제1절 강원도 현황 68
1. 일반현황 68
2. 사회환경 73
3. 지역경제 77
4. 시사점 92
제2절 강원도 발전 계획 94
1. 강원비전 2040 94
2. 제3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00
3. 시사점 102
제3절 강원도 에너지 수급추이 분석 103
1. 에너지 생산 103
2. 에너지 소비 110
3. 시사점 118
제4절 강원도 에너지 수요전망 120
1. 에너지 수요전망 방법 120
2. 강원도 에너지 수요전망 126
3. 시사점 131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36
제1절 정책추진 여건 136
1. 지역 현안 136
2. 내외부 환경분석(SWOT) 138
제2절 비전 및 정책목표 144
1. 비전 144
2. 핵심전략 및 정책 목표 146
제3절 주요사업 149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149
2. 사업별 추진 로드맵 150
제4절 정책 수립 절차 154
1. 수립절차 154
2. 도민참여 에너지자문단 운영 155
3.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158
제5절 사업선정 원칙 및 프로세스 170
1. 사업선정 원칙 170
2. 사업선정 프로세스 170
제6절 추진체계 171
1. 기존 추진체계 검토 171
2. 추진체계 개선 방안 172
제5장 중점 사업 176
제1절 안정적 에너지 공급대책 176
1. 전통적 화석에너지원 및 전력 176
2. 분산전원 공급대책 197
3. 안정적 에너지 공급 추진 로드맵 200
제2절 친환경에너지 사용대책 201
1. 신재생에너지 개요 201
2.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207
3.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212
4. 공급대책 215
5. 친환경 에너지 공급 추진 로드맵 260
제3절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263
1.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 263
2. 온실가스 감축 대책 282
3.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로드맵 315
제4절 집단에너지 공급대책 318
1. 집단에너지 개요 318
2. 국내 집단에너지 보급 현황 322
3. 공급대책 327
4. 집단에너지 공급대책 추진 로드맵 332
제5절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대책 333
1. 미활용에너지 개요 333
2. 공급대책 338
3. 미활용에너지 공급대책 추진 로드맵 352
제6절 에너지복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대책 353
1. 에너지 복지 353
2. 친환경 자동차 364
3. 인프라 구축 376
4. 에너지복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대책 추진 로드맵 395
제7절 강원도형 에너지 특화사업 대책 398
1. 강원도형 에너지 특화 사업 398
2. 강원도형 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로드맵 422
제6장 지원 및 평가 426
제1절 법·제도·행정적 지원 426
1. 강원도 에너지 조례 426
2. 강원도 에너지공사 설립 428
제2절 재정적 지원 430
1. 연도별 소요예산 430
2. 중점사업별 소요예산 431
3. 사업별-연차별 소요예산 433
4. 재원별 소요예산 440
5. 담당주체별 사업분석 442
제3절 추적 및 평가방안 444
1. 평가체계 구성 444
2. 평가방안 및 환류 445
판권기 446
[표 1-1] 에너지법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 조항 18
[표 1-2]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 조항 19
[표 1-3] 과업의 범위 22
[표 1-4] 에너지 관련 국가법령과 목적/지방정부의 책무 23
[표 1-5] 에너지 관련 강원도 조례와 목적 27
[표 1-6] 에너지 관련 강원도 시군별 조례 현황 29
[표 1-7] 강원도 제4차 지역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계획 33
[표 1-8] 강원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사업 현황 35
[표 1-9] 강원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추진실적 정량평가 36
[표 2-1]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비중 41
[표 2-2] 세계 권역별 1차에너지 수요전망 및 비중 41
[표 2-3]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42
[표 2-4] 주요국 에너지 투자 동향 및 투자액 비율 44
[표 2-5] 국내 에너지 관련 정책 47
[표 2-6]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 48
[표 2-7] 제2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비교 51
[표 2-8]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52
[표 2-9] 제7차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원별 비중 변화 56
[표 2-10] 연도별 전원구성 전망 57
[표 2-11] 분산형 설비기준 57
[표 2-12] 분산형 전원 비중목표 58
[표 2-13] 주체별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계획 61
[표 2-14] 1차에너지 기준 월별 비중 목표 63
[표 3-1] 경·위도상 위치 및 연장거리(2019) 69
[표 3-2] 강원도 행정구역 및 면적 현황(2017) 70
[표 3-3] 도서 수 및 면적(2017) 71
[표 3-4] 강원도 최근 10년간의 기상 개황 72
[표 3-5] 강원도 인구 및 세대 현황 추이 73
[표 3-6] 시군별 인구 및 가구 현황(2019) 74
[표 3-7] 용도지역 인구 현황(2017) 75
[표 3-8] 토지지목별 이용 현황(2017) 76
[표 3-9] 강원도 주택수 및 보급률 77
[표 3-10] 전국 및 강원도 경제활동 인구 현황 78
[표 3-11] 시군별 경제활동 인구 현황(2019) 79
[표 3-12] 강원도 지역 총생산 및 경제 활동별 GRDP 비중의 변화추이 80
[표 3-13] 시군별 GRDP(2016) 82
[표 3-14] 전국 및 강원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2017) 83
[표 3-15] 전국 및 강원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 84
[표 3-16] 시군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2017) 85
[표 3-17] 강원도 연도별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2018) 86
[표 3-18] 강원도 시군별 대기오염 배출시설 현황(2017) 87
[표 3-19] 강원도 도로 유형별 현황 88
[표 3-20] 강원도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89
[표 3-21] 강원도 시군별 자동차 등록 현황 90
[표 3-22] 강원도 업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92
[표 3-23] ESS 설치 목표 97
[표 3-24] 제로에너지하우스 보급 목표 97
[표 3-25] 클린에너지 생산인프라 구축 계획 99
[표 3-26] 지속가농한 에너지체계 수립을 위한 세부과제 102
[표 3-27] 전국 1차 에너지 생산(2018) 103
[표 3-28] 강원도 1차 에너지 생산 현황 추이 104
[표 3-29] 전국 1차 에너지 원별 공급현황(2018) 105
[표 3-30] 강원도 1차 에너지 원별 공급현황 추이 107
[표 3-31] 전국 및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8) 108
[표 3-32]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108
[표 3-33] 전국 주요 에너지 지표(2018) 110
[표 3-34] 강원도 주요 에너지 지표 추이 111
[표 3-35] 전국 및 강원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112
[표 3-36] 전국 및 강원도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2018) 113
[표 3-37] 강원도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113
[표 3-38] 전국 및 강원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2018) 114
[표 3-39] 강원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추이 115
[표 3-40] 강원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이 116
[표 3-41] 강원도 에너지 원단위 추이 116
[표 3-42] 전국 및 강원도 전력 부문별 소비(2018) 117
[표 3-43] 시군별 전력 소비량 118
[표 3-44] 도로부문 연료별 소비 전망 산정식 121
[표 3-45] 해운부문 연료별 소비 전망 산정식 122
[표 3-46] 철도부문 전력 소비 전망 산정식 122
[표 3-47] 가정부문 전력 소비 전망 산정식 123
[표 3-48] 상업부문 전력 소비 전망 산정식 124
[표 3-49] 공공·기타부문 전력 소비 전망 산정식 125
[표 3-50] 강원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126
[표 3-51] 강원도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127
[표 3-52] 강원도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128
[표 3-53] 강원도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129
[표 3-54] 강원도 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130
[표 3-55] 강원도 공공·기타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131
[표 4-1] 강원도 지역에너지 현안 사례 136
[표 4-2] 강원도의 지역에너지 현안 주민수용성 확보 주요 사례 137
[표 4-3] 강원도 2040 에너지 비전 수립(안) 144
[표 4-4] 2025년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147
[표 4-5] 2025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47
[표 4-6] 2025년 분산형에너지 보급 목표 148
[표 4-7]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현황표 149
[표 4-8]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세부 사업 추진 로드맵 150
[표 4-9] 강원도 도민참여 에너지자문단 모집개요 155
[표 4-10] 강원도 도민참여 에너지자문단 주요 의견 157
[표 4-11] 실무주체 의견 수령 개요 158
[표 4-12] 에너지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부문 161
[표 4-13] 에너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문 162
[표 4-14] 강원도 지역에너지계획 추진체계 현황 171
[표 5-1] 전국 송유관 시설 현황 177
[표 5-2] 지역별 석유판매업소 현황(2017) 178
[표 5-3] 국내 발전설비 용량(2018) 179
[표 5-4] 전국/강원도 배전설비 현황(2018) 179
[표 5-5] 전국/강원도 변전소 현황(2018) 180
[표 5-6] 강원도 발전원별 발전설비 현황(2018) 180
[표 5-7] 전국/강원도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현황(2018) 181
[표 5-8]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량(2018) 182
[표 5-9] 강원도 도시가스 보급률(2018) 183
[표 5-10] 국내 및 강원도 연탄공장 현황(천개소) 184
[표 5-11] 국내 및 강원도 석탄(무연탄) 생산량(2018) 184
[표 5-12] 국내 및 강원도 석탄(무연탄) 소비량 186
[표 5-13] 분산형 전원 정의 197
[표 5-14] 분산형 전원 전망 198
[표 5-15] 분산형 전원 활성화 추진방향 199
[표 5-16] 안정적 에너지 공급 추진 로드맵 200
[표 5-17]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207
[표 5-18]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208
[표 5-19]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08
[표 5-20]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2018) 210
[표 5-21]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추이 211
[표 5-22] 잠재량 정의 212
[표 5-23] 잠재량 영향요인 종류 212
[표 5-24] 국내 신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 213
[표 5-25]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 214
[표 5-26] 국내 및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 215
[표 5-27]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018년, 2025년) 217
[표 5-28]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생산량(2018년, 2025년) 218
[표 5-29] 친환경 에너지 공급 추진 로드맵 260
[표 5-30] EU 에너지정책 목표 265
[표 5-31] 중국 에너지정책 목표 265
[표 5-32] 일본 에너지정책 목표 266
[표 5-33] 국내 1차 에너지공급(2018) 267
[표 5-34]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2018) 268
[표 5-35] 주요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283
[표 5-36]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284
[표 5-3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기존 vs 수정안 비교 285
[표 5-38] 직접 및 간접배출량 분류체계 286
[표 5-39] 강원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현황 287
[표 5-40] 강원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현황 289
[표 5-41] 강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90
[표 5-42] 강원도 2030년 비산업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91
[표 5-43]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로드맵 315
[표 5-44] 집단에너지 종류 318
[표 5-45]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321
[표 5-46]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제1차~5차 비교 321
[표 5-47] 연도별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사업장 추이 322
[표 5-48]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및 공급현황(2018) 324
[표 5-49]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및 설치(2018) 325
[표 5-50] 기존난방 vs 지역난방 325
[표 5-51] 춘천에너지(주) 업체현황 328
[표 5-52] 춘천에너지(주) 설치현황 328
[표 5-53] 원주에너지(주) 업체현황 330
[표 5-54] 집단에너지 공급대책 추진 로드맵 332
[표 5-55] 미활용에너지 정의 333
[표 5-56] 독일 슈트라우빙 하수처리장 334
[표 5-57]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개요 341
[표 5-58] 미활용에너지 공급대책 추진 로드맵 352
[표 5-59] 에너지 복지 지원유형 353
[표 5-60] 에너지 복지사업 종류 354
[표 5-61] 강원, 햇빛·행복·나눔 에너지복지사업 356
[표 5-62]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357
[표 5-63] 친환경 자동차 분류 364
[표 5-64] 친환경 자동차 비교 365
[표 5-65] 해외 친환경자동차 정책 366
[표 5-66] 에너지복지,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대책 추진 로드맵 395
[표 5-67] 강원도 특화 사업 추진 로드맵 422
[표 6-1]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430
[표 6-2]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중점사업별 투자계획 432
[표 6-3]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433
[표 6-4]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재원별 투자계획 440
[표 6-5]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담당주체별 사업현황 442
[그림 1-1] 과업의 필요성 20
[그림 1-2] 강원도 위치도 21
[그림 1-3] 강원도 4차 지역에너지 계획의 비전 및 세부 실행목표 32
[그림 2-1] 현대차그룹 수소관련산업 목표 및 전망 43
[그림 2-2] 세계 에너지 효율 투자 현황 44
[그림 2-3] 기업들의 에너지신시장 진출 현황 45
[그림 2-4] 세계 원전 비중 및 국내 향후 가동 원전 수 감축 계획 46
[그림 2-5]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46
[그림 2-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내용 52
[그림 2-7] GDP 성장률 전망과 전력수요 예측 56
[그림 2-8]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59
[그림 2-9]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 60
[그림 2-10] 재생에너지 3020 주요 추진과제 61
[그림 2-11]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안) 62
[그림 3-1] 강원도 지형 69
[그림 3-2] 강원도 인구 및 세대 추이 73
[그림 3-3] 강원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현황(2019) 80
[그림 3-4] GRDP 및 1인당 GRDP 추이(2016) 81
[그림 3-5] 강원도 산업별 사업체 현황(2017) 84
[그림 3-6] 시군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7) 86
[그림 3-7] 시군별 환경오염 배출사업체(2017) 87
[그림 3-8]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90
[그림 3-9] 시군별 자동차 등록 현황(2017) 91
[그림 3-10] 강원도 업종별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92
[그림 3-11] 강원비전 2040 비전하우스 95
[그림 3-12] (좌) 태양광 충전소, (우) 소형 자율주행 EV 96
[그림 3-13] 연계, 협력 네트워크형 공간구축 계획 97
[그림 3-14]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100
[그림 3-15] 제3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방향 101
[그림 3-16] 전국 대비 강원도 1차에너지 생산 비율(2018) 104
[그림 3-17] 강원도 1차 에너지 생산 비율 105
[그림 3-18] 전국 대비 강원도 1차 에너지 공급 비율(2018) 106
[그림 3-19] 강원도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비율 107
[그림 3-20] 강원도 1인당 전력소비 및 전력자립도 추이 111
[그림 3-21] 전국 및 강원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112
[그림 3-22] 강원도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비율 114
[그림 3-23] 강원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율 115
[그림 3-24] 강원도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27
[그림 3-25] 강원도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28
[그림 3-26] 강원도 가정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29
[그림 3-27] 강원도 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30
[그림 3-28] 강원도 공공·기타부문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31
[그림 4-1] 강원도 에너지 정책 추진 SWOT 분석 141
[그림 4-2] 강원도 에너지 비전 선정 절차 144
[그림 4-3]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145
[그림 4-4]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절차 154
[그림 4-5] 도민참여 에너지자문단 진행사진 156
[그림 4-6] 에너지 정책 및 사업 관심도(실무자) 159
[그림 4-7] 에너지 정책 실현가능성(실무자) 159
[그림 4-8] 에너지 정책 결정 주체(실무자) 160
[그림 4-9] 에너지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부문(실무자) 161
[그림 4-10] 에너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문(실무자) 162
[그림 4-11]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부문(실무자) 163
[그림 4-12] 시민주도 에너지 정책 참여 방법(실무자) 164
[그림 4-13] 에너지 정책 및 사업 관심도(주민) 165
[그림 4-14] 에너지 정책 결정 주체(주민) 166
[그림 4-15] 에너지 정책 결정 주체(실무자) 167
[그림 4-16] 에너지 정책 참여 의향 및 필요 사업(주민) 168
[그림 4-17] 지역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정책 수립 방안(주민) 169
[그림 4-18] 세부 사업선정 프로세스 170
[그림 4-19] 지역에너지계획 추진체계 개선 방안 172
[그림 4-20] 강원도 지역에너지계획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안) 173
[그림 5-1] 전국 송유관 네트워크 176
[그림 5-2] 전국 석유 비축기지 운영현황 177
[그림 5-3] 국내 및 강원도 석탄(무연탄) 생산량, 비중 185
[그림 5-4] 국내 및 강원도 부문별 석탄 소비량(2018) 186
[그림 5-5]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09
[그림 5-6]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211
[그림 5-7] 감축수단별 탄소감축 기여도 예상 264
[그림 5-8] 국내 에너지 흐름도(2018) 267
[그림 5-9] 국내 에너지원단위(2010년 기준) 269
[그림 5-10] 강원도 부문별 직접배출량 변화 288
[그림 5-11] 강원도 부문별 간접배출량 변화 289
[그림 5-12] 강원도 2030 BAU 및 목표 배출량 290
[그림 5-13]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 319
[그림 5-14] 집단에너지 에너지절감율 319
[그림 5-15] 집단에너지 대기환경 개선율 320
[그림 5-16] 집단에너지 연도별 추이 323
[그림 5-17] 춘천에너지(주) 계통도 329
[그림 5-18] 하코자키지구 하천수열 시스템 335
[그림 5-19] 일산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 활용 시스템 336
[그림 5-20] 수열에너지 냉난방원리 337
[그림 5-21] GS파워(주) 안양열병합발전소 연료전지 저온냉각수 회수시스템 338
[그림 5-2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대효과 341
[그림 5-23]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에너지공급체계 342
[그림 5-24]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도 343
[그림 5-25]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계획의 필요성 398
[그림 6-1]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431
[그림 6-2]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중점사업별 투자계획 432
[그림 6-3] 담당주체별 사업현황 분석 443
[그림 6-4] 지역에너지 평가체계 구성 444
[그림 6-5] 지역에너지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