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26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구성 33
제3절 관련 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기대 효과 37
제2장 정책 여건 42
제1절 빈곤 추이 변화 42
제2절 기초보장 수급 동향 64
제3장 제1차 기본 및 종합계획 평가 74
제1절 제1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현황 74
제2절 제1차 기초보장 기본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80
제3절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시행 전후의 변화 100
제4절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113
제2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136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40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40
제2절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 142
제3절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향상 152
제4절 청년층 근로유인 강화 160
제5절 수급관리 강화 161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70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70
제2절 자활일자리 확대 175
제3절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 179
제4절 자활기업 지원 체계 강화 182
제5절 참여자별 성과목표에 기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전환 185
제6절 자활사업 지원체계 및 시스템 운영 내실화 188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194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94
제2절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200
제3절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206
제4절 수급자의 건강한 의료이용 지원 211
제5절 미래대응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215
제3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20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24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24
제2절 취약계층 지원 확대 225
제3절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232
제4절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240
제5절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248
참고문헌 256
부록 : 최근 일본 생활보장제도의 변화 흐름과 시사점 260
〈표 2-1〉 경상소득 분위별 소득원천 평균 49
〈표 2-2〉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50
〈표 2-3〉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53
〈표 2-4〉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대 비교 62
〈표 3-1〉 '추진 방향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추진 실적 74
〈표 3-2〉 '추진 방향 2: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추진 실적 75
〈표 3-3〉 '추진 방향 3: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추진 실적 77
〈표 3-4〉 '추진 방향 4: 빈곤 예방' 추진 실적 78
〈표 3-5〉 이행 기반 79
〈표 3-6〉 제1차 생계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80
〈표 3-7〉 제1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89
〈표 3-8〉 제1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93
〈표 3-9〉 '저소득층 기초의료보장 확대' 추진 실적 94
〈표 3-10〉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추진 실적 95
〈표 3-11〉 '근거기반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추진 실적 96
〈표 3-12〉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추진 실적 97
〈표 3-13〉 수급유형별 수급가구수 변화 100
〈표 3-14〉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변화 101
〈표 3-15〉 세대유형별 수급가구수 변화 102
〈표 3-16〉 가구주 연령별 수급가구수 변화 103
〈표 3-17〉 가구규모별 수급가구수 변화 105
〈표 3-18〉 가구주 근로능력 유무별 수급가구수 변화 106
〈표 3-19〉 가구 근로능력자 수별 수급가구수 변화 106
〈표 3-20〉 가구규모별, 원천별 소득 현황(전체 수급자) 107
〈표 3-21〉 가구규모별, 원천별 소득 현황(생계급여 수급자) 107
〈표 3-22〉 자활사업 참여자의 원천별 소득 현황 108
〈표 3-23〉 가구규모별 자산 현황(전체 수급자) 109
〈표 3-24〉 가구규모별 자산 현황(생계급여 수급가구만) 110
〈표 3-25〉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수준별 분포(생계급여 수급가구) 111
〈표 3-26〉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생계급여 평균 급여액 112
〈표 3-27〉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차상위층 규모 변화 115
〈표 3-28〉 2020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안) 117
〈표 3-29〉 전물량방식에 의한 2020년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1안 119
〈표 3-30〉 전물량방식에 의한 2020년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표준가구 2안 119
〈표 3-31〉 2020년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안) 비교(표준가구 1안) 121
〈표 3-32〉 2020년 타법령에 의한 현물지원액 122
〈표 3-33〉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4인 가구) 123
〈표 3-34〉 OECD 가구균등화지수와 실측 가구균등화지수 비교 123
〈표 3-35〉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27
〈표 3-36〉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28
〈표 3-37〉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29
〈표 3-38〉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31
〈표 3-39〉 생계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133
〈표 4-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142
〈표 4-2〉 비수급빈곤층 변화 143
〈표 4-3〉 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146
〈표 4-4〉 지역별 재산 기준 차감액 150
〈표 4-5〉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 150
〈표 4-6〉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변화 153
〈표 4-7〉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률(4인가구 기준) 154
〈표 4-8〉 2004~2009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156
〈표 4-9〉 1인가구, 2인가구, 전체가구 가구빈곤율 비교 158
〈표 4-10〉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159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의 구성 170
〈표 5-2〉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유형별 현황(2019년 12월 기준) 181
〈표 6-1〉 연도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09~'18년) 196
〈표 6-2〉 미충족 의료 발생률 비교 198
〈표 6-3〉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204
〈표 6-4〉 수급권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과제 207
〈표 6-5〉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만성질환 보유 개수 209
〈표 6-6〉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재정 분담 현황 215
〈표 7-1〉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안 234
〈표 7-2〉 교육급여의 충분성과 만족도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인식도 238
〈표 7-3〉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239
〈표 7-4〉 지원 항목 및 보장수준 변화 239
〔그림 2-1〕 가처분소득 빈곤율(중위 50% 기준, 개인단위) 추이 42
〔그림 2-2〕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중위소득 40% 기준, 개인단위) 추이 43
〔그림 2-3〕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중위소득 40% 기준, 개인단위) 추이 44
〔그림 2-4〕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빈곤율(중위 50% 기준, 개인단위) 추이 45
〔그림 2-5〕 연령대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중위 50% 기준, 개인단위) 추이 46
〔그림 2-6〕 근로연령인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중위소득 40% 기준, 개인단위) 추이 47
〔그림 2-7〕 소득원천 평균 48
〔그림 2-8〕 공적이전소득 분포 51
〔그림 2-9〕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52
〔그림 2-10〕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중위 50% 기준) 54
〔그림 2-11〕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기준)의 연령 분포 55
〔그림 2-12〕 가구 규모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중위 50% 기준) 56
〔그림 2-13〕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기준)의 가구 규모 분포 56
〔그림 2-14〕 가구주 연령 및 가구 규모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중위 50% 기준) 57
〔그림 2-15〕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기준)의 가구주 연령 및 가구 규모 분포 58
〔그림 2-16〕 근로·사업소득 집단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중위 50% 기준) 59
〔그림 2-17〕 전체 인구 및 빈곤층(중위 50% 기준)의 근로‧사업소득 집단 분포 59
〔그림 2-18〕 각국 조세와 이전의 빈곤감소효과(2017년 전후, 중위 50% 기준) 60
〔그림 2-19〕 기초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변동 추이 64
〔그림 2-20〕 연령대별 수급 비중(총 수급자 중 해당연령대 수급자의 상대적 비중) 65
〔그림 2-21〕 연령대별 수급률(해당 연령대의 총인구 대비 수급률) 65
〔그림 2-22〕 1인가구 수급자 수 및 비중 추이 66
〔그림 2-23〕 1인가구의 변화 추이 67
〔그림 2-24〕 세대구분별·주거유형별 수급비중 변화 67
〔그림 2-25〕 보장기간별 분포 변화 69
〔그림 2-26〕 소득수준별 분포 변화 69
〔그림 2-27〕 재산수준별 분포 변화 70
〔그림 3-1〕 기초생활보장제도 장기수급자 추이 86
〔그림 3-2〕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증감 101
〔그림 3-3〕 세대유형별 수급가구 증감 102
〔그림 3-4〕 가구주 연령별 수급가구 증감 104
〔그림 3-5〕 가구규모별 수급가구 증감 104
〔그림 3-6〕 가구규모별 분포 변화 105
〔그림 3-7〕 가구규모별 원천별 소득 비중(생계급여 수급자) 108
〔그림 3-8〕 자활사업 참여자의 원천별 소득(자활급여 수급자) 108
〔그림 3-9〕 가구규모별 자산 증감률(전체 수급가구) 109
〔그림 3-10〕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수준별 분포(생계급여 수급가구) 111
〔그림 3-11〕 소득인정액 기준 2018년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114
〔그림 3-12〕 4인 가구 대비 1, 2인 가구 지출실태(40대) 124
〔그림 3-13〕 4인 가구 대비 1, 2인 가구 지출실태(18∼64세) 125
〔그림 4-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사각지대(생계급여 기준) 143
〔그림 4-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확대 방안(생계급여 기준) 144
〔그림 4-3〕 아파트 전세가 지수 연평균 증가율(2012-2018) 146
〔그림 4-4〕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 및 증가율 147
〔그림 4-5〕 1~2인 가구 추이 및 1인 가구 내 65세 이상 비중 157
〔그림 5-1〕 조건제시유예자 연령 분포 171
〔그림 5-2〕 조건제시유예자 가구구성 변화 172
〔그림 5-3〕 조건부과 유예자 주요 사유 172
〔그림 5-4〕 자활참여자의 수급기간 분포 173
〔그림 6-1〕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00~'19년) 194
〔그림 6-2〕 의료급여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09~'18년) 195
〔그림 6-3〕 연도별·진료행태(입원, 외래, 약국)별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 196
〔그림 6-4〕 의료급여·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황 200
〔그림 6-5〕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 추진원칙 204
〔그림 6-6〕 의료급여 사후 안전망 구축 추진원칙 205
〔그림 6-7〕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흐름도 206
〔그림 6-8〕 복약순응도 향상 지원 추진원칙 209
〔그림 6-9〕 만성질환자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 추진원칙 210
〔그림 6-10〕 선택병의원 제도 본인부담 개선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213
〔그림 7-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226
〔그림 7-2〕 의료급여·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황 227
〔그림 7-3〕 자활사업 연계 및 자활역량별 참여대상 재구조화(안) 244
〔그림 7-4〕 마일스톤 방식 지원 예시 245
〔그림 7-5〕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연계구상(안)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