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9년 고용보험 특징 12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순증가 13
2. 장년층 중심의 피보험자 수 증가세 지속 13
3. 장년층과 청년층의 경력취득자 중심으로 고용보험자격 취득자 수 증가 14
4. 비자발적 고용보험 상실자 비중 증가 16
5. 실업급여 수급 인원 및 지원금액 증가 17
II. 고용보험 적용 18
1. 사업장 19
2. 피보험자 23
3.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28
1) 피보험자격 취득자 특성 28
2)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31
III. 고용보험 사업 36
1. 실업급여사업 38
1) 실업급여사업 지원 현황 38
2) 실업급여 수급 특성 41
3) 실업급여 지표 45
2. 고용안정사업 54
1)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 54
2) 고용안정사업 활용도 58
3. 직업능력개발사업 62
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 62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65
3)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66
4) 전직실업자훈련 67
5)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68
4. 모성보호사업 68
1) 모성보호사업 지원 현황 68
2)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특성 69
3)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특성 71
IV. 고용보험사업 수입ㆍ지출 74
V.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 내용 76
1. 2019년 주요 개정 내용 77
1) 외국인근로자의 적용 범위 관련 조문 정비(영 제3조, 제3조의 3) 77
2)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영 제43조 제1항 제6호) 77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의 폐지(영 제56조 제2항) 77
4)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영 제68조) 77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 인상(영 제104조 제2항) 77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연계(영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 77
7)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개정(영 제30조 제1항 제3호) 78
8)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영 제32조 제2항) 78
9) 비자발적 퇴직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영 제95조 제4항, 제5항) 78
10)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영 제95조 제2항) 78
2. 2020년 주요 개선 내용 78
1)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영 제21조) 78
2)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영 제21조제1항) 78
3)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설(영 제93조의 2) 78
4)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영 제94조) 79
5)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영 제7조, 제61조 등) 79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ㆍ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영 제24조) 79
7)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영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79
8)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 (영 제81조 제1항ㆍ제2항) 79
9)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영 제81조 제4항ㆍ제5항) 79
1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령 제104조의5 제1항ㆍ제2항) 79
VI. 시계열 통계표 80
VII. 2019년 통계표 175
판권기 322
❘표 1-1❘ 고용보험 피보험자(순수) 현황 13
❘표 1-2❘ 고용보험 피보험자(순수) 취득ㆍ상실 현황 14
❘표 1-3❘ 연령계층별 고용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현황(2019년) 15
❘표 1-4❘ 상실사유별 상실자 비중 추이 16
❘표 1-5❘ 실업급여 지원실적 추이 17
❘표 2-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변동 현황 19
❘표 2-2❘ 규모별 적용 사업장 비중 추이 20
❘표 2-3❘ 산업별 적용 사업장 비중 추이 21
❘표 2-4❘ 지역별 적용 사업장 비중 추이 22
❘표 2-5❘ 고용보험 피보험자(순수) 변동 현황 23
❘표 2-6❘ 성별 연령별 피보험자(순수) 비중 추이 25
❘표 2-7❘ 규모별 피보험자(순수) 비중 추이 25
❘표 2-8❘ 산업별 피보험자(순수) 비중 추이 26
❘표 2-9❘ 지역별 피보험자(순수) 비중 추이 27
❘표 2-10❘ 성별 연령별 취득자 비중 추이 28
❘표 2-11❘ 규모별 취득자 비중 추이 29
❘표 2-12❘ 산업별 취득자 비중 추이 30
❘표 2-13❘ 성별 연령별 상실자 비중 추이 31
❘표 2-14❘ 규모별 상실자 비중 추이 32
❘표 2-15❘ 산업별 상실자 비중 추이 33
❘표 2-16❘ 근속연수별 상실자 비중 추이 34
❘표 2-17❘ 상실사유별 상실자 비중 추이 35
❘표 3-1❘ 사업별 활용 인원 및 금액 38
❘표 3-2❘ 실업급여 지원 인원 추이 39
❘표 3-3❘ 실업급여 지원금액 추이 39
❘표 3-4❘ 산업별 실업급여 활용도 40
❘표 3-5❘ 규모별 실업급여 활용도 41
❘표 3-6❘ 성별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중 추이 42
❘표 3-7❘ 규모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중 추이 42
❘표 3-8❘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중 추이 43
❘표 3-9❘ 상실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중 추이 44
❘표 3-10❘ 실업급여 신청소요기간 누적분포 46
❘표 3-11❘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 수 47
❘표 3-1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구직급여 임금대체율 추이 49
❘표 3-13❘ 전직 풀타임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구직급여 임금대체율 49
❘표 3-14❘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산업별 구직급여 임금대체율(2019년) 50
❘표 3-15❘ 구직급여 평균수급일 수 51
❘표 3-16❘ 고용안정사업 지원 연인원 현황 56
❘표 3-17❘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현황 57
❘표 3-18❘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활용도 58
❘표 3-19❘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활용도 59
❘표 3-20❘ 규모별 고용안정 주요사업 분야 활용도(2019년) 60
❘표 3-21❘ 산업별 고용안정 주요사업 분야 활용도(2019년) 61
❘표 3-2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 63
❘표 3-23❘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 현황 64
❘표 3-24❘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65
❘표 3-25❘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66
❘표 3-26❘ 산업별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현황 67
❘표 3-27❘ 규모별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현황 67
❘표 3-28❘ 전직실업자훈련 현황 68
❘표 3-29❘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현황 68
❘표 3-30❘ 모성보호사업 현황 69
❘표 3-31❘ 연령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69
❘표 3-32❘ 산업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70
❘표 3-33❘ 규모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71
❘표 3-34❘ 성별 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 72
❘표 3-35❘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 72
❘표 3-36❘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 73
❘표 4-1❘ 고용보험 기금운용 실적 75
❘표 6-1❘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추이 81
❘표 6-2❘ 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추이 84
❘표 6-3❘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추이 87
❘표 6-4❘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90
❘표 6-5❘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93
❘표 6-6❘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96
❘표 6-7❘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99
❘표 6-8❘ 산업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추이 102
❘표 6-9❘ 규모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추이 105
❘표 6-10❘ 연령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추이 108
❘표 6-11❘ 산업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111
❘표 6-12❘ 규모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114
❘표 6-13❘ 연령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117
❘표 6-14❘ 근속연수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120
❘표 6-15❘ 상실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123
❘표 6-16❘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추이 126
❘표 6-17❘ 상실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추이 129
❘표 6-18❘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및 수급인원 추이 132
❘표 6-19❘ 규모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및 수급인원 추이 136
❘표 6-20❘ 산업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추이 139
❘표 6-21❘ 규모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추이 142
❘표 6-22❘ 지역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추이 145
❘표 6-23❘ 연령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추이 148
❘표 6-24❘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 151
❘표 6-25❘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여성) 154
❘표 6-26❘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남성) 157
❘표 6-27❘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 160
❘표 6-28❘ 지역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 163
❘표 6-29❘ 지역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여성) 166
❘표 6-30❘ 지역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남성) 169
❘표 6-31❘ 성ㆍ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추이 172
❘표 7-1❘ 산업별 규모별 사업장 현황 176
❘표 7-2❘ 산업별 지역별 사업장 현황 179
❘표 7-3❘ 지역별 규모별 사업장 현황 182
❘표 7-4❘ 산업별 사업장 성립ㆍ소멸 현황 184
❘표 7-5❘ 규모별 사업장 성립ㆍ소멸 현황 185
❘표 7-6❘ 지역별 사업장 성립ㆍ소멸 현황 186
❘표 7-7❘ 산업별 규모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187
❘표 7-8❘ 산업별 지역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190
❘표 7-9❘ 산업별 연령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193
❘표 7-10❘ 산업별 근속기간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196
❘표 7-11❘ 지역별 규모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199
❘표 7-12❘ 지역별 연령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201
❘표 7-13❘ 근속기간별 규모별 성별 순수피보험자 현황 203
❘표 7-14❘ 산업별 규모별 성별 신규경력별 취득자 현황 204
❘표 7-15❘ 산업별 지역별 성별 신규경력별 취득자 현황 208
❘표 7-16❘ 산업별 연령별 성별 신규경력별 취득자 현황 212
❘표 7-17❘ 지역별 규모별 성별 신규경력별 취득자 현황 216
❘표 7-18❘ 지역별 연령별 성별 신규경력별 취득자 현황 219
❘표 7-19❘ 산업별 규모별 성별 상실자 현황 222
❘표 7-20❘ 산업별 지역별 성별 상실자 현황 225
❘표 7-21❘ 산업별 연령별 성별 상실자 현황 228
❘표 7-22❘ 지역별 규모별 성별 상실자 현황 231
❘표 7-23❘ 지역별 연령별 성별 상실자 현황 233
❘표 7-24❘ 규모별 연령별 성별 상실자 현황 235
❘표 7-25❘ 근속기간별 규모별 성별 상실자 현황 237
❘표 7-26❘ 산업별 상실사유별 성별 상실자 현황 238
❘표 7-27❘ 규모별 상실사유별 성별 상실자 현황 241
❘표 7-28❘ 지역별 상실사유별 성별 상실자 현황 243
❘표 7-29❘ 연령별 근속년수별 상실사유별 상실자 현황 246
❘표 7-30❘ 산업별 성별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현황 249
❘표 7-31❘ 규모별 성별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현황 252
❘표 7-32❘ 지역별 성별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현황 254
❘표 7-33❘ 연령별 성별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현황 256
❘표 7-34❘ 산업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현황 258
❘표 7-35❘ 제조업 경력직 노동력 이동현황 260
❘표 7-36❘ 지역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현황 262
❘표 7-37❘ 산업별 연령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63
❘표 7-38❘ 규모별 연령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66
❘표 7-39❘ 지역별 연령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68
❘표 7-40❘ 산업별 기초임금일액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70
❘표 7-41❘ 규모별 기초임금일액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73
❘표 7-42❘ 지역별 기초임금일액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75
❘표 7-43❘ 산업별 이직사유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77
❘표 7-44❘ 규모별 이직사유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80
❘표 7-45❘ 지역별 이직사유별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 282
❘표 7-46❘ 산업별 성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85
❘표 7-47❘ 규모별 성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94
❘표 7-48❘ 지역별 성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300
❘표 7-49❘ 세부사업별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 306
❘표 7-50❘ 산업별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 309
❘표 7-51❘ 산업별 규모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초회(신규)수급자 및 수급금액 현황 312
❘표 7-52❘ 산업별 통상임금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초회(신규)수급자 및 수급금액 현황 314
❘표 7-53❘ 산업별 규모별 성별 육아휴직급여 초회(신규)수급자 및 수급금액 현황 316
❘그림 1-1❘ 연령별 피보험자 증감률(전년 대비) 추이 13
❘그림 1-2❘ 취득자의 취득유형 추이 14
❘그림 1-3❘ 산업 및 자격유형별 고용보험자격 취득자 증감(2019년) 15
❘그림 1-4❘ 상실사유별 상실자 증감률(전년 대비) 추이 16
❘그림 2-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추이 19
❘그림 2-2❘ 고용보험 피보험자(순수) 추이 23
❘그림 2-3❘ 취업자 대비 피보험자 비율 추이 24
❘그림 3-1❘ 고용보험 사업별 지원금 비중(2018년) 37
❘그림 3-2❘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자 비율(2019년) 45
❘그림 3-3❘ 실업급여 평균 신청소요기간 추이 46
❘그림 3-4❘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비율 추이 47
❘그림 3-5❘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추이 48
❘그림 3-6❘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사업장 규모별 임금대체율(2019년) 51
❘그림 3-7❘ 구직급여 수급일수 소진율 추이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