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15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 17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7 1. 구역 / 17 2. 주민 / 18 3. 자치권 / 18 4. 지방정부 / 20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 20 1. 지방자치의 개념 / 20 2. 지방자치의 장 단점 / 21 3. 집권화과 분권화 / 21 4. 지방행정 / 26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 27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29 1. 단체자치 / 30 2. 주민자치 / 30제4절 지방자치 관련 이론……………………………………31 1. 티부가설 / 31 2. 정책오차 / 33 3. 오츠의 분권화이론 / 33 4. 공공선택이론 / 34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35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 35 1. 국가 차원의 이념 / 35 2. 지방 차원의 이념 / 37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38 1. 관계긍정설 / 38 2. 관계부정설 / 39제3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40 1. 관계긍정설 / 40 2. 관계부정설 / 41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43제1장 지방자치의 역사 ……………………………………45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45 1. 고려시대 / 45 2. 조선시대 / 46 3. 일제시대 / 47 4. 제1공화국 ~ 제6공화국 / 48 5. 김영삼 정부 ~ 문재인 정부 / 50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53 1. 영국 / 53 2. 미국 / 54 3. 일본 / 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7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57 1. 기관통합형 / 57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 61 3. 절충형(참사회 이사회형) / 66 4. 주민총회형 / 67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7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67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 68 3. 특별지방자치단체 / 71 4. 지방행정기관 / 75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79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81제1절 계층……………………………………………… 81 1. 계층의 의미 / 81 2. 단층제 / 82 3. 중층제 / 83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84 1. 영국 / 84 2. 미국 / 85 3. 프랑스 / 86 4. 독일 / 87 5. 일본 / 87 6. 한국 / 8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89제1절 구역……………………………………………… 89 1. 구역의 의미 / 89 2. 구역의 성격 / 90 3. 구역 설정에 대한 논의 / 90 4. 구역 설정 기준 / 92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 93제2절 광역행정 ………………………………………… 96 1. 광역행정의 개념 및 대두 배경 / 96 2. 방식 / 97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 104 4.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05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 107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109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09 1. 자치입법권 / 109 2. 자치재정권 / 111 3. 자치조직권 / 111 4. 자치행정권 / 113 5. 자치사법권 / 113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114 1. 사무 권한 / 114 2. 사무 구분 / 114 3. 사무 배분 / 117 제2장 지방정부 운영 …………………………………… 123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23 1. 지위 / 123 2. 신분 / 125 3. 권한 및 제약 / 125 4. 자치행정기관 / 131제2절 지방의회 ………………………………………… 134 1. 지위 / 134 2. 지방의회의원 / 139 3. 권한 / 140 4. 조직 / 147 5. 운영 / 153제3절 지방선거 ………………………………………… 156 1. 지방선거 / 156 2. 정당공천제 / 160 3.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62제4절 지방재정 ………………………………………… 163 1. 지방재정의 의의 / 163 2. 지방재정 구조 / 167 3. 지방재정 현황 / 168 4. 지방재정제도 / 173 5. 지방예산 및 결산 / 186 6. 지방재정관리 / 188 7. 재정위기 / 190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193제1장 정부 간 관계 ………………………………………195제1절 정부 간 관계 ……………………………………… 195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 / 195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 196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 200제2절 정부 간 갈등 ……………………………………… 204 1. 정부 간 갈등의 개념 / 204 2. 정부 간 갈등의 원인 / 204 3. 정부 간 갈등의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 205 4. 지역이기주의 / 207 제2장 주민과 주민 참여 …………………………………209제1절 주민……………………………………………… 209 1. 주민의 개념 / 209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209제2절 주민 참여……………………………………………210 1. 주민 참여의 의의 / 210 2. 주민 참여의 유형 / 213 3. 주민 참여의 형태 / 215 4. 주민조직 / 226 제6편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현황 …………………………… 231제1장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233제1절 로컬 거버넌스……………………………………… 233제2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234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234 2. 특징과 유형 / 234 3. 지방공기업 / 236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243제1절 지방자치 현황……………………………………… 243 1. 자치경찰 / 243 2. 교육자치 / 249 부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