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방법 26
제2장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 현황 28
제1절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의 개념 정의 29
1. 정책환경 분석 29
2. 생활SOC 도입의 취지 33
3.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의 유형 40
제2절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 정책현황 분석 46
1. 공급 및 운영 주체 46
2. 시설유형별 공급 현황 51
3. 기존 관리체계 분석 53
제3장 운영평가 기본방향 68
제1절 생활SOC의 운영평가 필요성 69
1. 생활SOC 정책 도입의 취지와 지역 여건의 불일치 69
2. 정부의 사회적 가치실현 정책 추진과 기존 평가제도의 관계 71
제2절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75
1.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 75
2. 효율과 형평의 가치의 조화를 통한 운영활성화의 의미 재설정 76
3. 운영평가의 실효성 증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방안 지원 77
제4장 평가기준 및 추진방안 78
제1절 평가기준 79
1. 평가영역의 구성 79
2. 평가세부 기준 91
3. 평가지표의 검증 116
제2절 평가추진 방안 121
1. 평가의 구분 121
2. 평가 운영 체계 121
3. 기존 운영평가 제도와의 관계설정 124
제5장 결론 125
제1절 요약 및 결론 126
제2절 연구의 한계 128
참고문헌 129
ABSTRACT 134
[부록] 135
1. 델파이 설문지(1차) 136
2. AHP 설문지 143
3. AHP 분석결과 147
4.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와 기존 문화시설 운영평가 간의 지표 비교 152
판권기 156
〈표 1-1〉 문화시설유형에서 연구대상의 위상 25
〈표 1-2〉 연구대상 생활SOC 유형 및 법적 근거 26
〈표 2-1〉 한국의 다문화적 태도 수준: 세계가치관조사 분석결과 32
〈표 2-2〉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32
〈표 2-3〉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40
〈표 2-4〉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의 범위(기초생활인프라 범위 기준) 42
〈표 2-5〉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43
〈표 2-6〉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빈도 44
〈표 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문화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사무 구분 46
〈표 2-8〉 문체부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지방이양 현황 47
〈표 2-9〉 보조금법 상의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련 주요 국고보조금 지급여부 비교 48
〈표 2-10〉 순회사서 지원내용 49
〈표 2-11〉 사립작은도서관 설립주체 50
〈표 2-12〉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립작은도서관 수 50
〈표 2-13〉 문화분야 생활 SOC 공급 목표 및 실제 증가추이 비교 51
〈표 2-14〉 연도별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52
〈표 2-15〉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누계 52
〈표 2-16〉 생활문화센터 연간 공급량 추이(개관 기준) 53
〈표 2-17〉 생활문화센터 지역별 공급 현황 53
〈표 2-18〉 국민체육센터 연간 공급량 추이 53
〈표 2-19〉 공급단계의 시설유형별 관리기구 현황 55
〈표 2-20〉 공급단계 관리기구별 평가기준 55
〈표 2-21〉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공공체육시설 평가지표 비교 57
〈표 2-22〉 2017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59
〈표 2-23〉 2019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60
〈표 2-24〉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 평가지표 61
〈표 2-25〉 2019년 우수공공체육시설 평가지표 62
〈표 2-26〉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중 문화ㆍ체육분야 및 생활SOC 관련 평가항목(2021년 평가 기준) 64
〈표 2-27〉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구성(2018년 평가 기준) 65
〈표 2-28〉 문화ㆍ체육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구성(2018년 평가 기준) 67
〈표 3-1〉 서비스 소외지역의 생활SOC 수요 추정결과(상위 25% 지자체 수준 기준) 69
〈표 3-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70
〈표 3-3〉 사회적 가치 세부분류 71
〈표 3-4〉 사회적 가치 실현법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제20대국회에서의 토론 주요 요지 72
〈표 3-5〉 '실증주의적 접근방법'과 '정책분석 및 평가'의 특성 73
〈표 3-6〉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 74
〈표 4-1〉 평가지표 구성체계 83
〈표 4-2〉 문화적 박탈을 설명하는 요인들 84
〈표 4-3〉 평가세부지표 및 평가취지 92
〈표 4-4〉 평가영역에 대한 단계별 평가방향과 고려사항 92
〈표 4-5〉 평가세부지표별 지표정의 및 고려요인 104
〈표 4-6〉 평가세부지표별 기존 운영평가 평가지표 배치 106
〈표 4-7〉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와 기존 문화시설 운영평가의 지표특성 비교 109
〈표 4-8〉 델파이 조사 패널 구성 117
〈표 4-9〉 델파이 분석 결과(평가영역) 118
〈표 4-10〉 델파이 분석 결과(세부평가지표) 118
〈표 4-11〉 중요도 측정 척도(예시) 119
〈표 4-12〉 AHP 계층구조 119
〈표 4-13〉 평가지표별 중요도 결과 120
〈표 4-14〉 시설유형(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별 중요도 122
〈표 4-1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23
[그림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부처의 문화시설 누적공급량 추이 21
[그림 1-2] 연구진행 프로세스 27
[그림 2-1]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29
[그림 2-2] 고용불안감에 따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29
[그림 2-3] 지역간 총생산 및 소비지출 30
[그림 2-4] 지역소멸 가능성 30
[그림 2-5] 연도별 외국인주민(2009~2018) 31
[그림 2-6]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1
[그림 2-7] 촛불집회 참가자수(주최측 추산) 33
[그림 2-8]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 34
[그림 2-9]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35
[그림 2-10] 생활SOC의 관련용어 내 시설 포함관계 41
[그림 2-11] 문화서비스 시설별 이용빈도 45
[그림 2-12] 공사립 작은도서관 연간 지출액 추이 50
[그림 4-1] 평가지표 도출과정 79
[그림 4-2] 평가결과에 대한 개념도식 80
[그림 4-3] 시소러스 81
[그림 4-4] 복지국가의 다차원적 지속가능성과 선순환 90
[그림 4-5] 기존 문화시설 운영평가의 지표간 연계구조 114
[그림 4-6]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의 지표간 연계구조 114
[그림 4-7] 평가결과의 환류 124
〈표 1〉 평가영역간 쌍대비교 147
〈표 2〉 평가영역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47
〈표 3〉 접근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의 쌍대비교 148
〈표 4〉 접근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48
〈표 5〉 다양성(평등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의 쌍대비교 149
〈표 6〉 다양성(평등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49
〈표 7〉 참여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의 쌍대비교 149
〈표 8〉 참여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50
〈표 9〉 공공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의 쌍대비교 150
〈표 10〉 공공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50
〈표 11〉 효과성(혁신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의 쌍대비교 151
〈표 12〉 효과성(혁신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51
〈표 13〉 지속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의 쌍대비교 151
〈표 14〉 지속성 영역 세부평가지표간 가중치 계산 및 일관성 검토 151
〈표 15〉 문화ㆍ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간의 지표비교 152
〈표 16〉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간의 지표비교 153
〈표 17〉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와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프로그램 지원사업) 평가지표 간의 비교 154
〈표 18〉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운영평가와 우수공공체육시설 평가 간의 지표비교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