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전상수
목차
I. 개별 법률 개정시 기본법 개정이 아울러 필요한 경우의 입법과정 개선 연구 / 정연호 ; 송병철 ; 길기혁 ; 박병규 ; 최성찬 ; 한지은 6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I. 법률별 사례 분석 13
1. 사례1 : 국가재정법 13
가. 조문간 구조 13
나. 제20대국회 처리상황 개관 15
다. 제20대국회 주요사례 17
2. 사례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31
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법적 체계 31
나. 제20대국회 처리상황 개관 및 주요 사례 35
3. 사례3 : 부담금관리 기본법 47
가. 이론적 논의 47
나. 과거의 국회 논의 현황 51
다. 개별법과 일반법의 충돌사례 및 심사경과 분석 59
라. 법 제정과정상 발견된 문제점 65
4. 사례4 : 조세특례제한법 68
가. 조세특례의 법적 체계 68
나. 제20대국회 조세특례 관련 개정안 주요 사례 분석 77
III. 사례 분석의 결과 88
1. 발견된 문제점 88
가. 발의단계 88
나. 검토보고 및 심사단계 90
다. 의결단계 92
2. 입법정책적 제언 93
IV. 요약 및 결론 97
참고문헌 99
II. 국민의 입법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송대호 ; 공춘택 ; 박병섭 ; 서정덕 ; 김형진 ; 남선우 ; 이명자 ; 김태경 101
I. 서론 10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06
2. 연구대상 및 범위 109
II. 국민입법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10
1.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110
2. 입법과정의 의의 112
3. 국민입법참여의 필요성 114
4. 선행연구 검토 115
III. 국민입법참여제도 개관 117
1. 국민입법참여제도 117
2. 법률안 제안 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 118
3.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도 121
4. 법률안 심사과정에서의 국민참여 122
IV. 주요국의 국민입법참여제도 124
1. 스위스 124
2. 영국 127
3. 미국 128
4. 독일 131
5. 일본 132
6. 핀란드 : 국민발안제도 134
7. 시사점 135
V. 국회법에 따른 입법참여 내용 및 한계 137
1. 「국회법」 에 따른 입법과정과 국민입법참여제도 137
2. 입법청원 139
3. 국회 입법예고 147
4. 공청회 151
VI. 국민 입법참여 활성화 방안 156
1. 기본방향 156
2. 국회 입법예고제도 개선방안 156
3. 공청회제도 개선방안 163
4. 입법청원제도 개선방안 166
5. 국민발안제에 관한 검토 172
VII. 결론 176
참고문헌 178
III. 국회 상임위원회 간 입법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 조승래 ; 김민지 ; 박창해 ; 정의선 ; 이민정 ; 정지수 180
I. 서론 188
1. 국회에서의 정책조정 188
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188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9
II.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정 191
1. 입법과정의 의의 191
2. 현행 입법과정의 개관 191
가. 법률안 발의 192
나. 법률안 심사·의결 194
다.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 198
3.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200
가. 강한 위원회 중심주의 200
나. 쟁점 법안에 대한 정당 중심 조정 201
다. 합의와 사전조율이 중시되는 입법관행 201
라. 국회 입법과정 특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쟁점 202
III. 위원회 간 정책조정방안 203
1. 논의의 배경 203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의 급증 203
나. 복수 위원회의 소관사항 관련 법률안에 대한 대응 필요 205
다.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205
2.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책조정 수단과 한계 207
가. 발의 전 단계 : 개별 국회의원 차원의 정책조정 207
나.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 단계 210
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정책조정을 위한 현행 제도 216
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제도적 변용 220
3. 최근의 국회 내 정책조정 과정 사례 228
가.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화 228
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인의 약국 설립·운영 금지 개선 233
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235
IV. 외국 의회의 위원회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238
1. 미국 연방의회 238
가. 복수 위원회에 대한 의안 회부 239
나. 하원의 전원위원회와 상원의 본회의 토론 240
다. 양원협의위원회 241
2. 주요 단원제 의회에서의 정책조정 242
가. 핀란드 의회 242
나. 이스라엘 의회 244
3. 의원내각제 국가 의회에서의 위원회 간 정책조정 246
가. 영국 의회 246
나. 캐나다 의회 247
다. 일본 의회 249
V. 위원회 간 정책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251
1.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준비과정에서의 정책조정 결과 첨부 251
2. 이익상충 우려 법률안에 관한 회부제한 규정 활성화 252
3. 관련위원회 회부 제도의 실질화 252
4. 전원위원회 제도 활성화 253
5. 본회의 보고제도의 실질화 - 중간보고, 심사보고 254
6. 이스라엘식 공동위원회 제도 도입 259
VI. 결론 260
참고문헌 262
[붙임자료 1] 복수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법률 현황(2020.5. 기준) 265
[붙임자료 2] 이스라엘 의회 의사규칙 제110조(공동위원회 규정) 267
IV. 원자력발전소 관련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의 모색 / 조기열 ; 박정용 ; 강재구 ; 홍정 ; 김민석 270
I. 서론 275
II.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론 277
1. 증명책임의 개념 277
2.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증명책임의 분배 279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83
III. 최근 원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요 내용 298
1. 사실관계 및 제1심 판결의 내용 298
2. 제2심 및 제3심 판결의 내용 300
IV. 증명책임에 관한 해외의 입법례 302
1. 미국의 입법례 302
2. 일본의 입법례 308
3. 독일의 입법례 310
4. 영국의 입법례 314
5. 캐나다의 입법례 316
6. 프랑스의 입법례 318
V. 원전 피해 관련 증명책임의 문제에 관한 검토 321
1. 국내의 원자력 손해배상 법제 321
2. 일반적인 공해소송의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329
3. 원전 피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판례의 태도 : '균도네 소송' 을 중심으로 333
4. 원전 피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입법적 검토 337
VI. 결론 346
참고문헌 347
V. 팬데믹(pandemic) 하의 원격의회 도입에 관한 헌법적 쟁점과 법적과제 / 김승묵 ; 김병관 ; 이중석 ; 김현자 ; 전상욱 ; 류지호 ; 이해언 ; 류지현 351
I. 서론 357
1. 연구목적 357
2. 연구범위 및 방법 358
II. 의회주의에서 원격의회 도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360
1. 의회주의의 본질 360
2.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고찰 362
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대의제의 적실성에 대한 회의 362
나. 숙의민주주의 논의를 통해서 본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363
3. 전통적인 의회주의에 대한 코로나19의 도전 364
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제약 365
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토론, 설득, 타협 기회 제약 365
다. 표결을 통한 통합된 의사의 도출기회 제약 366
라. 의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제약 366
4. 원격의회 도입과 의회주의 366
가. 각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 367
나. 원격의회 도입이 의회주의에 가져올 영향 367
다. 의회주의 기반 하에서 원격의회 도입을 위한 기본 전제 368
III. 팬데믹 하의 각국 의회 원격의회 도입 현황 분석 369
1. 미국 연방의회 369
가. 개요 369
나. 연방하원 369
다. 연방상원 374
2. 영국 의회 374
가. 개요 374
나. 하원 375
다. 상원 377
3. 그 외 주요국 의회의 원격의회 도입 현황 378
IV. 원격의회 도입 관련 고려사항 381
1. 원격의회 도입 관련 헌법적 쟁점 검토 382
가. 헌법상 제기될 수 있는 쟁점 382
나. 주요국 의회의 원격의회 관련 헌법적 논의 상황 388
다. 원격의회 관련 주요국 의회의 헌법적 논의의 시사점 393
2. 원격의회 적용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주요쟁점 분석 395
가. 원격의회 적용 요건 및 기간 396
나. 심의 단계별(본회의·위원회) 적용 범위 400
다. 소결 403
3. 원격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쟁점 분석 403
가. 주요국 의회의 원격표결 제도 404
나. 원격표결 방식에 관한 제도적·기술적 검토 406
다. 원격의회 운영 관련 추가 검토 사항 411
라. 소결 413
V. 요약 및 결론 415
참고 419
[참고-1] H. Res. 965 419
[참고-2] 미국 상원 의사규칙 431
참고문헌 432
VI.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방식에 관한 연구 / 박철 ; 김민지 ; 전성민 ; 김선홍 ; 안은주 ; 홍성오 ; 이건화 외 10인 436
I. 서론 441
1. 연구목적 44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42
II. 법률개정방식과 개정문에 관한 입법기술적 검토 444
1. 법률의 개정방식 444
가. 흡수개정방식과 증보방식 444
나. 우리나라의 법률 개정방식 446
2. 흡수개정방식의 개정문 작성 기준·방식 447
가. 개정문의 작성기준 447
나. 개정문의 작성방식 448
3. 소결 452
III.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현황 및 문제점 453
1.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의 개념 및 발생 원인 453
2.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454
3. 소결 455
IV.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사례 및 유형화 456
1. 사례 및 유형화 456
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 456
나. 현행 조문과 시행 전인 다른 조문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464
다. 동일 조문의 현행 조문과 시행 전 조문을 동시에 개정하는 경우 511
라. 부칙으로 개정된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536
마. 공포번호가 특정되기 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545
2. 유형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기준 548
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조문만 개정 549
나. 현행 조문과 시행 전인 다른 조문을 함께 개정 550
다. 동일 조문의 현행 조문과 시행 전 조문을 동시에 개정 552
3. 소결 554
V. 결론 556
참고문헌 558
VII.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입법동향과 개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 박장호 ; 조형근 ; 황성필 ; 설그린 ; 현서린 560
I. 서론 566
1. 연구의 목적 566
2. 연구의 범위 568
3. 연구의 방법 568
II.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569
1. 특별사법경찰 개념 및 도입배경 등 569
가. 개념 569
나. 도입배경 569
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일반사법경찰과의 차이점 570
2.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 근거법률 및 직무범위 572
가. 근거법률 572
나. 직무범위 573
3. 특별사법경찰 연혁 578
가. 사법경찰직무법의 제정 578
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579
4. 특별사법경찰 자격부여 방식 및 지명현황 583
가. 특별사법경찰 자격부여 방식 583
나.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585
5.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절차 589
가. 일반사건 처리절차 589
나. 피의자 출석 불응시 처리절차 590
다. 긴급체포시 처리절차 590
6. 특별사법경찰의 특징과 필요성 591
가. 전문성 591
나. 격리성 591
다. 현장성(신속성) 592
라. 고도의 보안성 592
III. 해외 주요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593
1. 미국 593
가. 시정부 수준의 대학경찰 593
나. 주정부 특별사법경찰 593
다. 연방정부 특별사법경찰 593
2. 영국 594
가.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595
나. 보건안전부(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595
다.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 595
3. 프랑스 595
4. 독일 596
5. 일본 596
6. 시사점 598
IV. 최근 특별사법경찰 관련 입법동향 599
1. 제19대 국회 599
가. 게임물 관리·감독 하는 문화관광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599
나.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00
다. 해적의 체포 등을 위한 군 사법경찰관 601
라. 가스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한국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602
마. 근로감독관 직무범위 확대 603
바. 카지노 범죄관련 카지노감독위원회 소속 카지노감독관 604
2. 제20대 국회 606
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607
나. 사설주차대행 단속업무 수행하는 공항공사 임직원 608
다. 군용품 불법·유통 단속하는 군 사법경찰관리 608
라. 지하철보안관 등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직원 609
마. 건설안전관련 단속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10
바. 불법사행산업 단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610
사. 금융감독원 원장의 추천에 의한 금융감독원 직원 611
아. 보험금지급 업무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612
자. 입영기피 등 단속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 614
차. 의료용 마약류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615
카.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616
타.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우정직 집배원 추가 617
파. 철도경찰 직무범위에 도시철도 종사자 추가 618
하. 면세물품 단속하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 619
거. 관세범 조사하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 619
너.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직원 621
3. 소결 622
가.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622
나. 사법경찰권 부여 또는 확대 622
다. 시사점 622
V.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 시 입법적 고려사항 623
1. 일반적 고려사항 623
2. 개별적 고려사항 624
가. 특별사법경찰의 특성에 대한 고려 624
나. 사법경찰권 부여대상 주체에 대한 고려 626
다. 사법경찰권 부여대상 범죄에 대한 고려 628
라. 사법경찰권 부여 절차에 대한 고려 630
마. 사법경찰직무법 체계 부합여부에 대한 고려 631
바. 개정실익에 대한 고려 632
사. 조직의 규모나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634
VI. 결론 636
참고문헌 639
〈표 1〉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의 분류 208
〈표 2〉 제20대국회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 회의 사례 211
〈표 3〉 이해관계 법률안의 국회운영위원회 협의요청 사례 212
〈표 4〉 입법실무상 관련위원회 판단 기준 213
〈표 5〉 특정 법률에만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214
〈표 6〉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217
〈표 7〉 전원위원회 재도입 이후 운영현황 218
〈표 8〉 120일 이상 체계·자구 심사 후 의결된 법안 사유 (16대~19대국회) 222
〈표 9〉 체계·자구 심사 중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사유 (16대~19대국회) 223
〈표 10〉 제19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사유 224
〈표 11〉 제20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 현황 225
〈표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8
〈표 13〉 각 입법단계에 따른 수정내용 229
〈표 14〉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를 보도한 기사 232
〈표 15〉 헌법불합치 결정 후 발의된 법인 약국 개설 허용 관련 법률안 목록 234
〈표 16〉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169)과 관련 법률 내용 235
〈표 17〉 미국 연방하원 본회의와 전원위원회의 비교 240
〈표 18〉 미국 하원 위원회 심사보고서 구성항목(예시) 257
〈그림 1〉 본 연구 분석 틀 190
〈그림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193
〈그림 3〉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194
〈그림 4〉 입법과정의 절차 개관 199
〈그림 5〉 제16대~제20대국회 제안자별 법률안 접수 현황 203
〈그림 6〉 제20대국회 국회의원 당선 횟수별 법률안 발의 현황 204
〈그림 7〉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과정 238
〈그림 8〉 복수 위원회 회부 의안 사례 239
〈그림 9〉 핀란드 의회의 입법과정 243
〈그림 10〉 이스라엘 의회 입법과정 245
〈그림 11〉 영국 의회의 일반적 법률안 처리과정 246
〈그림 12〉 캐나다 의회의 입법과정(3가지 입법경로) 248
〈그림 13〉 일본 의회의 법률안 처리과정 249
〈그림 14〉 중간보고 사례 255
〈그림 15〉 현행 심사보고서 양식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