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사례 유형 9

1. 저작물 이용 유형별 관련 저작권 9

2. 저작물 이용 중 저작권 침해 주요 유형 10

Ⅲ.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법 13

1. 타인의 저작물 이용 단계 13

2. 타인의 저작물 이용 단계별 저작권 주요 이슈 14

Ⅳ. 원격수업 및 공개강의 관련 저작권법 21

1. 수업 유형별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법 규정 22

2. "원격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인가?(저작권법 제25조와 가이드라인) 22

3. "공개 강의"에서의 저작물 이용인가?(저작권법 제28조) 30

4. "공개 강의"에서의 저작물 이용인가?(저작권법 제35조의5) 36

Ⅴ. 원격수업 및 공개강의에서 저작권 체크 사항 40

1.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체크 포인트 41

2. 저작권 체크 포인트 해설 42

Ⅵ. 저작물 이용 사례별 가이드라인 50

1. 저작물 이용 형태별 공정이용 해당성 50

2. 저작권 Q&A 69

참고문헌 75

판권기 77

〈표 Ⅱ-1〉 저작물 이용 내용별 저작권 쟁점 사항 9

〈표 Ⅳ-1〉 저작권법 제25조에서의 저작물 이용 조건 25

〈표 Ⅳ-2〉 저작물 이용요건 26

〈표 Ⅳ-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28

[그림 Ⅲ-1] 저작물 이용의 단계 13

[그림 Ⅲ-2] 지적재산권 구성도 15

[그림 Ⅲ-3] 저작권의 체계 및 설명 17

[그림 Ⅲ-4] 저작물 이용 절차 19

[그림 Ⅲ-5] 저작물 이용 관련 사전 표시 제도 20

[그림 Ⅳ-1] 수업유형별 저작권법 관련 규정 22

[그림 Ⅳ-2] 저작권법 제28조의 이용 조건 32

[그림 Ⅴ-1] 강의 제작 및 공개 시 단계별 주요 사항 40

[그림 Ⅴ-2] 저작물 이용 단계별 저작권 체크 포인트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