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대학 원격수업과 공개강의 관련 저작권법 10

1. 수업 유형별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법 규정 10

2. 원격수업과 공개강의 관련 저작권법 11

Ⅲ. 대학의 교수학습자료와 관련된 저작권법 이슈 31

1. 교수 학습 자료의 저작권 관리와 체제의 문제 31

2. 대학 교원이 작성한 교수 학습 자료에 관한 저작권 귀속 문제 33

Ⅳ. 대학 공개강의 저작물 제작 유통을 위한 관리 기준 39

1. 대학 원격수업 및 공개강의 저작물 서비스 유형 및 단계 40

2. 대학에서 공개강의 서비스 단계별 저작권 41

Ⅴ.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절차 및 공정이용 체크리스트 44

1. 저작권 체크 포인트별 체크리스트 44

2. 체크 포인트 해설 45

Ⅵ. 대학에서 저작권 관리 체제 방안 51

1. 대학에서 저작권 관리 체제 51

2. 저작권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별 가이드라인 53

3. 대학에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과 저작권 계약 관리 56

4. 저작권 Q&A 63

참고문헌 68

판권기 70

〈표 Ⅱ-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22

〈표 Ⅲ-1〉 저작권 관련 저작물의 대학에의 귀속 32

〈표 Ⅲ-2〉 교수 학습 자료 제작과정의 권리 귀속 32

〈표 Ⅵ-1〉 신규 강의 제작 시 프로세스별 권리처리 내용 54

〈표 Ⅵ-2〉 기존 강의 활용에 따른 권리처리 내용 55

〈표 Ⅵ-3〉 대학과 교원 간 강의용 콘텐츠의 권리 귀속 57

[그림 Ⅰ-1] 교육콘텐츠 공개와 저작권 제도와의 관계 7

[그림 Ⅱ-1]/[그림 Ⅱ-2] 수업유형별 저작권법 관련 규정 11

[그림 Ⅱ-2]/[그림 Ⅱ-3] 저작권의 체계 및 설명 14

[그림 Ⅱ-3]/[그림 Ⅱ-4]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등의 저작물 이용 조건 19

[그림 Ⅳ-1] 강의 제작 및 공개 시 저작권법 이슈 40

[그림 Ⅳ-2] IP(지적재산) 심사 및 처리 절차 42

[그림 Ⅳ-3] 타인의 lP(지적재산) 허락 및 이용 절차 43

[그림 Ⅵ-1] 조직체계 신설(안) 52

[그림 Ⅵ-2] 단계별 콘텐츠 관리 사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