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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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주요 내용 12
4. 연구의 추진 경과 14
Ⅱ. 지역정책의 현황 분석 및 보완 사항 도출 18
1.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현황 18
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검토 23
1)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 23
2) 충주도시생활권의 구성 현황 30
3.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개선방향 32
Ⅲ. 창조경제도시권 제도의 개요 38
1. 창조경제의 개념과 정책방향 38
1) 창조경제의 개념 38
2)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현황 40
2. 창조경제 공간으로서의 국토발전 51
1) 창조경제 기반으로서의 공간 51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례 : 스마트 전문화 53
3) 창조경제 기반으로서의 공간정책의 기본방향 56
3. 창조경제도시권의 개념 및 목표설정 59
1) 창조경제도시권의 개념과 목표 59
2) 창조경제도시권의 구성 61
Ⅳ. 창조경제도시권 발전전략 수립 72
1. 창조경제도시권 발전전략 72
1) 창조경제도시권 발전전략의 기본방향 72
2) 발전전략의 도출 73
2. 창조경제거점 육성 75
1) 창조경제거점의 개념 75
2) 창조경제 도시지구의 지정 76
3. 과감한 규제개선 77
1) 국내·외 규제특례 적용 사례 77
2) 창조경제도시권 내 규제특례 적용의 방향 82
4. 패키지형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90
1) 패키지형 지역개발사업의 의미 90
2) 패키지형 지역개발사업의 종류(예시) 90
Ⅴ. 창조경제도시권 육성을 위한 제도 검토 98
1. 창조경제도시권 육성계획 검토 98
1) 창조경제도시권 육성계획의 성격 98
2) 타 계획과의 관계 100
3) 계획의 주요내용 104
4) 육성계획 수립절차 106
2. 창조경제도시권 제도화 방안 검토 108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향 108
2) 창조경제도시권 법체계 및 조문의 내용 115
Ⅵ.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발전잠재력 확충 기본방향 검토 130
1. 최저공공서비스의 개념 130
1) 공공재(공공서비스)의 개념 130
2) 최저공공서비스 적용의 공간적 함의 133
2.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135
1) 최저공공서비스 기본방향 검토의 필요성 135
2) 낙후지역의 정의 135
3) 낙후지역의 한계점 137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최저공공서비스 기본방향 138
1)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최저기준의 의미 138
2) 기본방향의 설정 140
4. 정책방안 144
1) 공공서비스 최저기준의 보완 144
2) 현 정부 생활권 정책 및 창조경제도시권 정책과의 연계 148
3) 성장촉진지역 제도개편방안 152
4) 기타부문 155
참고문헌 158
부록 160
1. (가칭) 창조경제도시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162
제1장 총칙 162
제2장 창조경제도시권 육성 추진체계 162
제3장 창조경제도시권 육성계획 수립 및 창조경제도시권의 지정 등 164
제4장 창조경제도시지구에 대한 지원 및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167
제5장 창조경제도시권 재정에 관한 사항 171
[표 1-1] 연구 추진경과 14
[표 2-1] 지역생활권 정책의 추진내용 정리 21
[표 2-2] 지역생활권 유형별 구성 기준 23
[표 2-3] 시·도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5
[표 2-4] 중추도시생활권 부분별 현황 28
[표 2-5] 지역생활권 유형별 전체규모 비교 29
[표 2-6]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결과와 정부 가이드라인 비교 31
[표 3-1]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내용 정리 41
[표 3-2] 시·도별 지역발전 비전과 연계 대기업 48
[표 3-3]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지역혁신체계와의 차이점 55
[표 3-4]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및 창조경제도시권 구성(안) 64
[표 3-5] 창조경제도시권(안) 부문별 현황 65
[표 3-6] 창조경제도시권(안) 구성결과와 정부 가이드라인 비교 69
[표 4-1]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특구 중첩현황 80
[표 4-2]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13년 기준) 80
[표 4-3]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적용현황 81
[표 5-1] 신규법률제정 및 기존법률 개정 특징 비교 113
[표 6-1] 민간재, 준공공재 및 공공재의 분류 130
[표 6-2] 「농어촌개발촉진법」 상의 공공서비스의 분류 131
[표 6-3] 성장촉진지역, 일반 시·군 및 전국 시·군의 비교 137
[표 6-4] 독일의 중심지 위계별 이용 가능한 시설사례 143
[표 6-5]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145
[표 6-6] 성촉지역 시·군별 중추도시권간 중복, 연접 및 미연접 150
[표 6-7] 중추도시생활권 생활인프라 시설 151
[표 6-8]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규모 153
[표 6-9]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지표 154
[그림 2-1]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26
[그림 2-2] 지역생활권 유형별 절대위상 비교(중추도시생활권=1) 29
[그림 2-3] 중추도시생활권 간의 격차(최소규모 권역=1 기준) 30
[그림 3-1]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 38
[그림 3-2] 시·도별 연계 대기업 현황 49
[그림 3-3] 창조경제도시권 구성유형 63
[그림 3-4] 중추도시생활권과 창조경제도시권의 인구비교 66
[그림 3-5] 중추도시생활권과 창조경제도시권의 면적비교 67
[그림 3-6] 중추도시생활권과 창조경제도시권의 GRDP비교 68
[그림 4-1] 창조경제도시권 발전전략 74
[그림 4-2] 창조경제거점의 구분 및 종류 75
[그림 4-3]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78
[그림 4-4] 규제개선의 과정 82
[그림 5-1] 국토기본법 상 계획의 구분 101
[그림 5-2] 육성계획 수립과정 107
[그림 6-1] 공공시설의 규모와 배치 간격에 따른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 133
[그림 6-2] 성장촉진지역의 변화 136
[그림 6-3] 낙후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139
[그림 6-4] 낙후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예시 141
[그림 6-5] 일본의 생활인프라의 생활권별 적용사례 143
[그림 6-6] 공공서비스 위계설정 및 매칭(예시) 147
[그림 6-7] 중추도시생활권, 성장촉진지역 및 중복지역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