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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4. 연구수행절차 16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17
1. 지역개발사업의 개요 19
2. 지역개발사업의 일반적 현황 23
1) 지역개발사업의 일반적 특징 23
2)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 28
3. 검토대상 14개 지역개발사업 현황 36
1) 14개 지역개발사업의 일반 현황 36
2) 광역단위 지역개발사업 39
3) 시·군단위 지역개발사업 44
4) 읍·면 단위 지역개발사업 59
5)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66
4. 각 사업별 선정기준 요약 70
제3장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분석들 설정 75
1.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이론적 검토 77
1)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개념 77
2)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유형 78
3)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대상 82
4)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주요 논점 84
2.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기본 방향 87
1) 기존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문제점 87
2)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기본 틀 91
3.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방법과 지표 92
1) 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관련 선행연구 검토 92
2) 사업의 효율성 95
3) 사업의 효과성 110
4) 제도적 역량의 측면 120
4. 종합평가 161
제4장 지역개발사업 평가사례 164
1. 효율성 평가 166
1) 평가대상 사업 및 변수의 선정 166
2) 평가결과 173
3) 평가의 한계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178
2. 효과성 평가 181
1) 원단위 추정 및 적용 181
2) 지역개발사업의 운영 효과 234
3)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236
3. 제도적 역량의 평가 239
1) 제도적 장치의 합리성 평가 239
2)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의 평가 249
4. 종합평가 253
1)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별 가중치 선정 253
2) 평가결과의 상관성 검토 254
3) 지역개발사업의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256
제5장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8
1. 현행 지역개발사업관리 정보시스템(RIS)의 내용 260
1) 시스템개발의 목적 260
2) 시스템개발 과정 261
3) 시스템의 구성 261
4) 시스템 장애관리 266
2. 지역개발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266
1) 통합적 관리 기능 및 평가기능 부재 266
2) 시스템 관리·운영상의 문제 267
3) 계량적·비계량적 입력사항 구분 필요 268
4) 기술적 정교함 필요 269
3.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70
1)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요 270
2)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 271
참고문헌 280
부록 286
〈부록 1〉 검토대상 14개 지역개발사업 현황 288
1. 광역권 개발 288
2. 특정지역 개발 288
3. 개발촉진지구 개발(34개 지구) 289
4. 지역특화발전특구 291
5. 접경지역개발사업 294
6. 신활력지구 개발 302
7. 오지종합개발사업 304
8. 도서종합개발사업 304
9.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 305
10. 정주기반확충 사업 308
11. 전원마을조성 사업 309
1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09
13. 어촌종합개발 사업 311
14. 산촌종합개발 사업 311
〈부록 2〉 기타 지역개발사업 313
1. 녹색농촌 체험마을 313
2. 농촌전통 테마마을 316
3. 지역특화 사업 보조 319
4.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마을 320
5.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323
6. 산업자원부 혁신클러스터 325
〈부록 3〉 지역개발사업 참여주체와 절차 328
〈부록 4〉 설문지 329
〈부록 5〉 2000년 건설산업별 생산유발계수 336
〈부록 6〉 개발촉진지구 완료사업의 건설효과(단위 : 백만원, 명) 361
〈부록 7〉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메뉴얼 372
1. 시스템 구축의 배경과 목적 374
2. SYSTEM 환경 375
3. 메뉴 소개 376
4. 회원가입 377
5. 사업별 내용 보기(개촉지구) 378
6. 상세검색 381
7. 관리자 화면(회원관리) 383
8. 관리자 화면(효과성평가) 384
〈표 1〉 전국 지자체 현황 19
〈표 2〉 17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 범위 및 현황 개요 20
〈표 3〉 지원의 내용 22
〈표 4〉 부처별 도시·지역개발사업의 법정계획 현황 24
〈표 5〉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징 25
〈표 6〉 낙후지역 선정지표 28
〈표 7〉 낙후지역 관련 사업추진 현황 29
〈표 8〉 낙후지역 유형별 지정기준 30
〈표 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의 낙후지역 31
〈표 10〉 기존(오지, 도서, 접경, 개촉)과 신활력의 개념 및 범위 비교 32
〈표 11〉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내용 34
〈표 12〉 낙후지역 지원 내용 35
〈표 13〉 검토대상 14개 지역개발사업 36
〈표 14〉 지역개발사업의 도입목적 38
〈표 15〉 권역개발계획현황 39
〈표 16〉 개발계획이 수립된 8대광역권의 공간범위 40
〈표 17〉 시기별 특정지역 개발현황 42
〈표 18〉 특정지역 지정 범위 43
〈표 19〉 현행 특정지역의 지정기준 43
〈표 20〉 특정지역의 지정현황 44
〈표 21〉 개발촉진지구의 세가지 유형 45
〈표 22〉 개발촉진지구 현황 46
〈표 23〉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사항 47
〈표 24〉 접경지역 범위 50
〈표 25〉 지원 내용 51
〈표 26〉 지원사항별 사업비 52
〈표 27〉 신활력사업과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비교 56
〈표 28〉 신활력지구의 사업 유형 57
〈표 29〉 낙후지역개발형 사업의 지원내용 57
〈표 30〉 신활력지구 70개 시·군 현황 58
〈표 31〉 오지개발사업대상 403개면 지정고시('90.1.29) 59
〈표 32〉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부처별 투자비 59
〈표 33〉 오지개발사업의 시도별 계획 60
〈표 34〉 지원 내용 60
〈표 35〉 지원 사항 61
〈표 36〉 도서종합개발사업 현황(2003년 기준) 62
〈표 37〉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 현황 : 66개 지구(2006) 64
〈표 38〉 소도읍 지원 내용 65
〈표 39〉 전원마을 조성사업 55개 현황 66
〈표 40〉 연도별 지원계획 67
〈표 4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 사항 67
〈표 42〉 연도별 지원계획 69
〈표 43〉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내용 69
〈표 44〉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원 내용 70
〈표 45〉 사업별 선정지표 71
〈표 46〉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별 평가지표 83
〈표 47〉 송성재·황희연의 평가지표 92
〈표 48〉 임성일·서정섭의 평가지표 93
〈표 49〉 김종웅·손광락·이병근의 평가지표 93
〈표 50〉 서교·이지민·김한중·정남수·조순재·이정재의 평가지표 94
〈표 51〉 경제성 분석기법간 비교 96
〈표 52〉 효과성 측정수단의 예 97
〈표 53〉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 지표 107
〈표 54〉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산출 지표 107
〈표 55〉 2000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의 산업분류표 112
〈표 56〉 사업 특성에 따른 적정 거버넌스 구조 135
〈표 57〉 거버넌스 수준지표의 구성요소 140
〈표 58〉 제도적 역량 평가항목 143
〈표 59〉 주요 지표의 내용 144
〈표 60〉 정책결정 단위의 적합성 평가 147
〈표 61〉 사업시행방식의 적정성 평가 148
〈표 62〉 거버넌스 수준의 평가항목 151
〈표 63〉 인적자원의 관리 155
〈표 64〉 재정적 자원의 관리 156
〈표 65〉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157
〈표 66〉 외부와의 관계 158
〈표 67〉 조직의 학습능력 159
〈표 68〉 전략적 관리능력 160
〈표 69〉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제기법의 비교 163
〈표 70〉 지역개발사업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163
〈표 71〉 평가대상 사업내역 167
〈표 72〉 시군별 자료포락분석결과 173
〈표 73〉 시군별 효율성 순위 174
〈표 74〉 도내 시군별 효율성 비교 175
〈표 75〉 신활력지역과 비신활력지역간 효율성 비교 176
〈표 76〉 지역별 기초자료 177
〈표 77〉 Model Summary 178
〈표 78〉 Coefficients 178
〈표 79〉 부문별 건설투자의 지역 생산유발효과 183
〈표 80〉 부문별 건설투자의 지역 고용유발효과 199
〈표 81〉 부문별 건설투자의 지역 임금유발효과 215
〈표 82〉 시군별 인구 및 건설업 고용 비중 231
〈표 83〉 개발촉진지구 완료사업 현황 237
〈표 84〉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세부업무 239
〈표 85〉 정책결정 단위의 적정성 평가 240
〈표 86〉 정책결정단위의 적정성 평가 243
〈표 87〉 사업시행방식의 적정성 평가 245
〈표 88〉 거버넌스 수준 설문조사 결과 249
〈표 89〉 지방정부 거버넌스 수준평가 251
〈표 90〉 AHP를 통한 평가요소별 가중치 분석결과 253
〈표 91〉 평과결과의 상관성 검토 254
〈표 92〉 평가결과들간의 상관계수 255
〈표 93〉 지역개발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 256
〈표 94〉 지역개발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의 내용적 범위 260
〈그림 1〉 연구 추진 과정 16
〈그림 2〉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27
〈그림 3〉 낙후지역의 분포 현황 33
〈그림 4〉 공간구조별 지역개발사업 37
〈그림 5〉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41
〈그림 6〉 개발촉진지구 현황 46
〈그림 7〉 접경지역지원법에 규정된 지원분야 49
〈그림 8〉 정부의 낙후지역 정책 기조 및 활성화 6대 과제 53
〈그림 9〉 「5도 2촌」 시범사업 기본 모형 : 전원주택, 영농체험, 관광 휴양 건강테마, 기반시설 54
〈그림 10〉 「5도 2촌」 시범사업 추진 모형 55
〈그림 11〉 신활력지구 현황 58
〈그림 12〉 소도읍 개발사업의 테마 구성 63
〈그림 13〉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시기와 방법 81
〈그림 14〉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대상과 개입논리 84
〈그림 15〉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기본 틀 91
〈그림 16〉 Spline function 99
〈그림 17〉 Farrell 의 효율성 개념(투입측면) 101
〈그림 18〉 지역개발사업의 전달체계 122
〈그림 19〉 AHP를 위한 대안의 계층구조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