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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방법 10
4. 연구의 진행과정 11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현황 및 문제점 14
1. 지역개발사업의 개념 및 범위 설정 14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념 15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 현황 24
3)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6
3.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8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의 개념 및 내용 28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 현황 37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38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선진사례 분석 42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관련사례 42
1) Environmental Appraisal 42
2)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51
3) 해외 사례 종합 57
2.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제도 관련 해외사례 58
1) 일본 58
2) 미국 63
3. 국내 적용 시사점 및 개선방향 도출 69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향 69
2)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향 71
제4장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 74
1. 개요 74
1) 명칭 74
2) 목적 74
3) 적용범위 74
4) 가이드라인의 구성 75
2.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75
1) 조사 개요 75
2) 조사 결과 76
3) 시사점 92
3. 사전환경성검토 준비서 작성 95
1) 용도 95
2) 작성시기 95
3) 작성항목 96
4) 작성방법 97
4.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작성 103
1) 작성시기 103
2) 작성항목 103
3) 작성근거 104
4) 작성방법 104
5. 사전환경성검토서 세부검토항목 122
1) 계획 적성성의 검토 122
2) 입지 타당성의 검토 123
3) 검토 시 참조사항 125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평가항목 및 작성 가이드라인 126
1. 개요 126
1) 명칭 126
2) 목적 126
3) 적용범위 126
4) 가이드라인의 구성 126
2.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27
1) 조사 개요 127
2) 조사 결과 128
3) 시사점 136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준비서 작성 138
1) 용도 138
2) 작성시기 138
3) 작성항목 138
4) 작성방법 139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 작성 144
1) 작성시기 144
2) 작성항목 144
3) 작성근거 145
4) 작성방법 145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세부검토항목 160
1) 검토내용 160
2) 작성내용 161
제6장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개선방안 164
1. 제도개선방안의 기본취지 164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방안 165
1) 기본 방향 165
2) 단기적 개선방안(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 166
3) 중·장기적 개선방안 167
3.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제도개선방안 167
1) 기본 방향 도출 167
2) 단기적 개선방안(사전재해영향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 175
3) 중장기적 개선방안 176
부록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