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5
목차 9
I.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범위 21
가. 통계로 본 한국교육 발자취 21
나. 학생 중심 학습 양식 실태 분석 22
다. 교육정책 쟁점 23
라. 향후 교육정책 방향 26
3. 연구 방법 26
가. 문헌분석 26
나.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26
다.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에 나타난 주제어 분석 26
라. 이슈 페이퍼 의뢰 27
마. 전문가 포럼 27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II. 통계로 본 한국교육 32
1.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 32
가. 교육 규모 32
나. 교육투자 규모 37
다. 교육 기회 40
라. 교육 여건 43
마. 교육 성과 46
2. 2000년대 교육부 업무 보고의 주제어 48
가. 개요 48
나. 분석자료 48
다. 분석방법 49
라. 분석 결과 51
마. 요약 및 시사점 73
III. 학생의 삶과 학습 양태 75
1. 초·중·일반계 고등학교 75
가.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생 77
나.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 85
다. 사회 변화에 따른 세대 구분과 학생 91
라.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의 학습 실태 96
마. 결론 134
2. 특성화 고등학교 136
가. 중등 직업교육 학생의 학습 137
나. 중등 직업교육 학생의 진로 141
다. 중등 직업교육의 성과 146
라. 중등 직업교육의 과제 149
3. 일반대학 154
가.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학생의 성장과 발달 154
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환경 157
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 실태 164
라. 결론 :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 191
4. 전문대학 195
가. 고등직업교육의 태동 : 전문대학의 확대와 확장 195
나. 전문대학의 특성 197
다. 전문대학생의 삶과 학습 양식 203
IV. 주요 정책의 전개와 과제 222
1. 고등학교 체제 222
가. 고등학교 교육의 기반 조성 223
나. 1970년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팽창 227
다. 5.31 교육개혁과 고교 다양화 체제 233
라. 고등학교 체제의 쟁점과 과제 245
2. 대학입시 252
가. 대학입시정책의 전개: 제기된 문제와 정책의 대응 252
나.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 입시의 정책 기대와 현실 266
다. 대학입시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275
라. 대학입학정책의 방향 279
3. 평생학습 283
가. 분석의 틀 284
나. 평생교육의 내적 성장 과정과 향후 과제 289
다.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능 분석과 향후 과제 298
4. 교육자치 303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정착 304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과 313
다.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318
5. 학교 운영 구조 324
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을 통해서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와 운영상의 변화 325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양상 338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성과 :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342
라. 정책제언 345
6. 대학 체제 349
가.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형성과 특질 350
나. 고등교육체제 개편방안과 주요 이슈 357
다. 미래 고등교육 전망과 체제 개편의 방향 368
7. 교육재정 375
가. 교육재정제도의 역사적 전개 376
나. 교육재정의 과제 411
8. 교원인사 414
가.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전개와 쟁점 및 과제 414
나. 교원평가제도의 전개와 쟁점 및 과제 423
다. 교장임용제도의 전개와 쟁점 및 과제 432
9. 교육정보화 440
가. ICT기술 도입사로서의 교육정보화 약사 440
나. 스마트교육 도전과 장애 444
다. 소프트웨어와 AI와 4차산업혁명 455
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터미네이터인가 ? 461
10. 교육과정 466
가.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 466
나. 국가 교육과정 467
다. 교과서와 수업 473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478
마. 교육과정 관련 문제 481
바. 교육과정 관리체제 482
사. 교육과정 연구자와 현장 교육자 483
아. 일반시민과 학부모 483
자. 결론 및 개혁 방향 484
11. 교육법 487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검토 범위 및 방법 487
나. 1997년 교육법 개편 시점의 교육법 체계와 그 후의 운영 491
다. 주요 교육법의 법 체계상 문제점과 개편 과제 501
라. 교육법 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안 534
마. 결론 541
V.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546
1. 한국 사회, 한국 교육 546
가. 과대 성장 국가와 발전국가 546
나. 대중 교육 사회 547
다. 각자도생 사회와 대중교육사회의 동요 548
2. 새로운 정책 환경 549
가. 세계화 549
나. 디지털화 550
다. 인구 절벽과 지역 변동 551
라. 참여 민주주의와 더 깊은 민주주의 552
3. 학습자의 삶 중심 교육 553
가. 학생 현실과 학습자의 삶 중심 교육 553
나. 학습 양태 변화와 학습자의 삶 중심 교육 554
다. 교육 본질 회복과 학습자의 삶 중심 교육 555
4. 미래 교육 체제의 방향 556
가. 교육 주권자와 더 깊은 민주주의 556
나. 제도교육을 넘어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557
다. 축적 지향의 교육과 교육의 질적 도약 557
라.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통한 불평등 저지 558
5. 개혁 의제 559
가. 모든 사람의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체제 개편 559
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560
다. 학습자의 삶을 보듬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560
라. 매력적 선택지로서의 직업교육체제 개편 561
마.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정책 개편 562
바. 의무교육 종료 후 평가를 통한 모든 학습자의 적정 학력 보장 562
사. 모든 학습자를 성장 발달시키는 교원 양성 및 인사 운용 563
아. 지역민의 다양한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고등교육 지역 플랫폼 구축과 대학별 기능 분화와 유기적 협력 564
자. 학습자 요구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전형 고등교육 기관 운영 565
차. 첨단 지식 창출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고등교육 566
카. 일-학습-삶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566
VI. 요약 및 결론 568
참고문헌 571
[뒷표지] 603
〈표 I-1〉 전문가 협의회 개최 현황 28
〈표 II-1〉 학교수 33
〈표 II-2〉 학생수 35
〈표 II-3〉 교원수 36
〈표 II-4〉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 37
〈표 II-5〉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38
〈표 II-6〉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39
〈표 II-7〉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 40
〈표 II-8〉 취학(원)률 42
〈표 II-9〉 진학률 43
〈표 II-10〉 학교급별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45
〈표 II-11〉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46
〈표 II-12〉 OECD 학업 성취도검사(PISA) 영역별 순위 현황 47
〈표 II-13〉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 50
〈표 II-14〉 교육부 2000-2020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1
〈표 II-15〉 교육부 2000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2
〈표 II-16〉 교육부 2001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3
〈표 II-17〉 교육부 2002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4
〈표 II-18〉 교육부 2003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5
〈표 II-19〉 교육부 2004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6
〈표 II-20〉 교육부 2005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7
〈표 II-21〉 교육부 2006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8
〈표 II-22〉 교육부 2007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59
〈표 II-23〉 교육부 2008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0
〈표 II-24〉 교육부 2009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1
〈표 II-25〉 교육부 2010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2
〈표 II-26〉 교육부 2011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3
〈표 II-27〉 교육부 2012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4
〈표 II-28〉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5
〈표 II-29〉 교육부 2014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6
〈표 II-30〉 교육부 2015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7
〈표 II-31〉 교육부 2016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8
〈표 II-32〉 교육부 2017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69
〈표 II-33〉 교육부 2018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70
〈표 II-34〉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71
〈표 II-35〉 교육부 2020년 업무보고 내 상위 빈출 20개 단어 72
〈표 III-1〉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변천과 세대 구분 95
〈표 III-2〉 교육단계별 1일 평균 학습시간(1999-2014) 96
〈표 III-3〉 학교급별 정규 수업시간 제외 학습시간(2018) 98
〈표 III-4〉 정규 수업시간 제외 학습시간 98
〈표 III-5〉 학생의 학습시간 99
〈표 III-6〉 중·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2018) 105
〈표 III-7〉 고교생의 진로 개발 역량 수준 142
〈표 III-8〉 현장실습 요인이 특성화 고교생의 취업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144
〈표 III-9〉 지역/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 백분율 159
〈표 III-10〉 전공계열별 학생수(2000-2019) 162
〈표 III-11〉 대학 유형별 대학진학 선택 동기 166
〈표 III-12〉 학생 유형별 하루 평균 학습시간 172
〈표 III-13〉 대학 유형별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174
〈표 III-14〉 대학 유형별 학업 도전 영역 178
〈표 III-15〉 대학 유형별 교유와 학습 181
〈표 III-16〉 대학 유형별 교수와 경험 183
〈표 III-17〉 대학 유형별 대학 환경 186
〈표 III-18〉 대학 유형별 학업 성과 188
〈표 III-19〉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및 입학정원 분포(2019학년도) 196
〈표 III-20〉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200
〈표 III-21〉 사립대학 적립금(교비회계) 201
〈표 III-22〉 기부금 현황 201
〈표 III-23〉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교양, 전공, 졸업이수학점 현황 203
〈표 III-24〉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의 월 평균 가구 수입(2018년, 본인 수입 포함) 204
〈표 III-25〉 학자금 대출 205
〈표 III-26〉 2018년 신입생의 학비 및 생활비 걱정 여부 206
〈표 III-27〉 장학금 규모 207
〈표 III-28〉 2018년 신입생의 장학금 수혜 및 유형별 비율 208
〈표 III-29〉 고등교육기관 학업 중단율(2010년~2019년) 209
〈표 III-30〉 2018년 신입생의 대학 생활의 어려움(5점 척도) 210
〈표 III-31〉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2017) 214
〈표 III-32〉 2018년 신입생의 현재 역량 수준(5점 척도) 219
〈표 III-33〉 2018년 신입생의 현재 역량 수준(5점 척도) 219
〈표 IV-1〉 1947년 중등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227
〈표 IV-2〉 특수목적 고등학교수: 1985~2019 237
〈표 IV-3〉 고등학교의 학교유형 243
〈표 IV-4〉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 추이(2015~2018) 269
〈표 IV-5〉 성인교육협회 조직상황 290
〈표 IV-6〉 국문 강습회 상황표 290
〈표 IV-7〉 공민학교 개황 292
〈표 IV-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증가 추이 295
〈표 IV-9〉 2016년 평생학습참여율 국가 간 비교 295
〈표 IV-10〉 교육감 자격요건의 변천 309
〈표 IV-11〉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천 311
〈표 IV-12〉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17
〈표 IV-1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예산 내역 380
〈표 IV-14〉 연도별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내역 394
〈표 IV-15〉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 보조 실적 399
〈표 IV-16〉 1951년 입학금과 수업료 402
〈표 IV-17〉 연도별 물가상승률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407
〈표 IV-18〉 성과상여금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전개 과정 424
〈표 IV-19〉 교원평가제도의 쟁점 428
〈표 IV-20〉 교원역량진단의 역량군, 세부역량 및 역량진단지표 431
〈표 IV-21〉 현행 교장임용제도 432
〈표 IV-22〉 교장임용제도 전개 과정 433
〈표 IV-23〉 교장 임용제도의 쟁점 438
〈표 IV-24〉 초중 사회과 내용체계 일부(정치, 법 영역) 470
〈표 IV-25〉 중학교 수학과 내용체계 일부(수와 연산, 문자와 식 영역) 472
〈표 IV-26〉 교과서 공통 심사 기준 474
〈표 IV-27〉 중학교 인정 교과서 생활 독일어의 교과 심사 기준 및 배점(B교육청) 475
〈표 IV-28〉 수능-EBS 연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480
〈표 IV-29〉 수능의 출제 범위: 출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481
〈표 IV-30〉 우리나라 교육법 변천사의 시기 구분 493
〈표 IV-31〉 1997년 전후의 주요 교육법 제정 현황과 특징 496
〈표 IV-32〉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497
〈표 IV-33〉 교육법 전면 개편 이후 2020년 현재까지의 주요 법령 및 특징 500
〈표 IV-34〉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신설 조항과 내용 517
[그림 II-1] 교육부 2000-2020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1
[그림 II-2] 교육부 2000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2
[그림 II-3] 교육부 2001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3
[그림 II-4] 교육부 2002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4
[그림 II-5] 교육부 2003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5
[그림 II-6] 교육부 2004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6
[그림 II-7] 교육부 2005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7
[그림 II-8] 교육부 2006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8
[그림 II-9] 교육부 2007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59
[그림 II-10] 교육부 2008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0
[그림 II-11] 교육부 2009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1
[그림 II-12] 교육부 2010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2
[그림 II-13] 교육부 2011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3
[그림 II-14] 교육부 2012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4
[그림 II-15]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5
[그림 II-16] 교육부 2014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6
[그림 II-17] 교육부 2015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7
[그림 II-18] 교육부 2016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8
[그림 II-19] 교육부 2017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69
[그림 II-20] 교육부 2018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70
[그림 II-21]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71
[그림 II-22] 교육부 2020년 업무보고 주요어의 워드 클라우드 72
[그림 III-1] 년도별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101
[그림 III-2] 년도별 학생의 학교 생활 스트레스(평균, 2012-2018) 102
[그림 III-3] 죽고 싶은 이유(연도별 추이) 103
[그림 III-4] 학교급별 우리나라 학생의 자아 존중감 수준(2003-2011) 104
[그림 III-5] 자아 존중감-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106
[그림 III-6] 학교급별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 동기 수준(2003-2011) 107
[그림 III-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2016) 108
[그림 III-8] 학생의 학습 동기 이유 109
[그림 III-9] 학교급별 학습 태도(끈기) 110
[그림 III-10] 학교급별 수업 집중 시간 110
[그림 III-11] 국제 학업 성취도 영역별 학업 성취도 추이 111
[그림 III-12] 학교급별 수업 태도 112
[그림 III-13] 학교급별 수업 태도(수업집중 및 준비, 수업참여)의 추이(2010-2013) 113
[그림 III-14] 고등학생의 수업 참여 형태 114
[그림 III-15] 고등학생의 공부에 대한 인식의 학년별 변화(2009) 115
[그림 III-16] 우리나라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2011, 2014, 2017) 117
[그림 III-17] 학교급별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추이(2015-2019) 118
[그림 III-18]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취업률, 진학률 간의 관계 147
[그림 III-19] 고등학교 소재지별 대학 진학에 따른 이동 양상 160
[그림 III-20] 계열별 학생 성비(2019) 163
[그림 III-21]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걱정의 변화 추세 168
[그림 III-22] ACE+수행 연차에 따른 학습 참여 지표 추세선 173
[그림 III-23] 대학 유형별 핵심 역량 189
[그림 III-24]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197
[그림 III-25] I전문대학 2019 신입생 대상 상담 요구조사 212
[그림 III-26] I전문대학 2019 학생니즈조사 : 자퇴를 고려하는 이유 213
[그림 III-27] I전문대학 2019 신입생 대상 상담 요구조사 : 지도교수에게 가장 상담받고 싶은 주제 221
[그림 IV-1] 고등학교 취학률 및 계열별 학생수 비중: 1965~2019 229
[그림 IV-2] 대입정책 문제 구조의 변동 265
[그림 IV-3] 연간 출생자 수 및 합계 출산율 변화(1980-2016년) 275
[그림 IV-4] 대학 입학 가능 학생 수 전망 276
[그림 IV-5] 교육재정의 분류 375
[그림 IV-6] 교원업적평가 적용 방법 425
[그림 IV-7] 스마트교육 개념 447
[그림 IV-8] 스마트교육 비전과 추진 과제 450
[그림 IV-9] 교육법 연구의 포괄범위와 체계 536
[그림 IV-10]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육 관계 법령 체계도 539
[그림 IV-11] 평생학습법 제정을 전제로 한 교육법 체계 구상도 540
[그림 IV-12] 교육기본법의 보완을 전제로 한 교육법 체계 구상도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