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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16
I. 서론 31
1. 연구배경 31
2. 연구내용 35
3. 용어정리 및 연구범위 36
4. 연구방법 40
II. 정책현황 및 해외사례 고찰 61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및 쟁점 61
2. 중앙정부와 서울시 보육서비스 질 관리 정책 현황 및 쟁점 68
3. 보육서비스 질 관리 해외사례 고찰 94
4. 소결 및 시사점 128
III.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분석 133
1. 분석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분석 내용 133
2. 어린이집 평가제(평가인증) 결과 2차 분석 139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조사 분석 163
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책 수요 분석 292
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316
IV.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운영 현황 분석 327
1. 분석개요 327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와 담임교사 호봉 현황 분석 333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분석 340
V. 정책제언 353
1. 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 원칙 353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방안 기본구조 358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세부 정책 과제 360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환경 개선 360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376
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지표 개선 385
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 개선 388
4. 중앙정부 정책 개선 건의 391
참고문헌 392
부록 395
판권기 450
표 I-3-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 정의 38
표 I-3-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유형 정의 38
표 I-3-3. 분석 대상 어린이집의 확충·위탁유형 현황 39
표 I-3-4. 평가제 분석 대상 어린이집의 참여지표별, 확충·위탁유형 현황 41
표 I-3-5. 평가제 분석 대상 어린이집의 참여지표별, 확충·위탁유형 현황 41
표 I-3-6. 어린이집 평가(인증) 분석 내용 42
표 I-3-7. 재정운영 현황 분석 대상 어린이집 특성 44
표 I-3-8.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내용 46
표 I-3-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내용: 어린이집(원장) 조사 47
표 I-3-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보육교사 조사 내용 48
표 I-3-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부모 조사 내용 49
표 I-3-12. 어린이집 원장 조사 참여자 확충유형별·위탁유형별 특성 51
표 I-3-13. 어린이집 원장 조사 참여자 특성 52
표 I-3-14. 보육교사 조사 참여자 확충유형별·위탁유형별 특성 52
표 I-3-15. 보육교사 조사 참여자 특성 53
표 I-3-16. 이용 부모 조사 참여자 확충유형별·위탁유형별 특성 54
표 I-3-17. 이용 부모 조사 참여자 특성 55
표 I-3-18. 민간·가정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FGI 조사참여자 특성 56
표 I-3-19.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FGI 조사참여자 특성 57
표 II-1-1. 2012년 이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현황 62
표 II-1-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 분류 시기별 비교 64
표 II-1-3. 서울시 정원 규모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변화(2011년 vs. 2018년) 65
표 II-2-1. 시기 구분에 따른 어린이집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69
표 II-2-2.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새롭게 신설된 의무 평가제의 비교 72
표 II-2-3. 평가인증제와 평가제에서 평가지표 영역 및 지표내용과 지표수 비교 74
표 II-2-4. 평가 영역별 등급 평정 방식 75
표 II-2-5. 서울시 자치구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77
표 II-2-6.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추진 내용 79
표 II-2-7. 부모 모니터링 4영역의 20개 지표 81
표 II-2-8.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진행과정 82
표 II-2-9. 서울시가 추진한 2015~19년까지의 컨설팅별 실적 86
표 II-2-10. 서울시 생태친화어린이집 컨설팅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88
표 II-3-1. 보육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과 내용 97
표 II-3-2. OECD 나라별 보육서비스 질 평가 영역 비교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98
표 II-3-3. OECD 국가별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질 평가 조사 내용 100
표 II-3-4. 호주의 어린이집 질 평가를 위한 재원 아동수별 교직원 자격 수준 105
표 II-3-5. 호주의 기관유형별, 연령별 교사대 아동 비율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107
표 II-3-6. 호주의 평가제 평가지표 영역과 항목 및 한국의 평가영역 비교 109
표 II-3-7. 호주 의무평가제의 평가 신청 및 평가 과정,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 110
표 II-3-8. 호주 의무평가제로 받은 2019년도 평가 등급별 총 기관 수 112
표 II-3-9. 미국 주에 따른 QRIS 주관 기관의 명칭 114
표 II-3-10. 미국 오클라호마와 캘리포니아 주의 QRIS 특성 비교 117
표 II-3-11.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QRIS 내용 118
표 II-3-12. 미국 NAEYC의 평가인증 개정 과정과 개정 지표 비교 121
표 II-3-13. 미국 NAEYC의 2019년 개정 평가인증 지표 영역과 정의 122
표 II-3-14. 미국 NAEYC(2019년) 평가인증 지표의 영역별 연령별 지표 수 124
표 II-3-15. NAEYC 평가인증영역 중 보육과정영역의 항목내용, 평가집단과 평가방법 125
표 II-3-16. NAEYC 평가인증과정별, 재원 아동수별 인증신청 수수료와 인증유지비용 126
표 II-3-17. NAEYC 평가인증 결정에 중요한 교사대 아동 비율과 최대 아동수 127
표 III-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분석 내용 136
표 III-2-1. 영유아 권리 존중 139
표 III-2-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41
표 III-2-3. 놀이 및 활동 지원 142
표 III-2-4. 영유아간 상호작용 지원 144
표 III-2-5. 보육과정 평가 145
표 III-2-6.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147
표 III-2-7.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148
표 III-2-8. 기관 운영 149
표 III-2-9.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50
표 III-2-10.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152
표 III-2-11. 급·간식 153
표 III-2-12.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154
표 III-2-13. 등·하원의 안전 156
표 III-2-14.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157
표 III-2-15. 원장 리더십 158
표 III-2-1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160
표 III-2-17.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161
표 III-2-18.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162
표 III-3-1. 연령별 반 편성 현황(1): 교사 대 아동 비율(2020년 5월 기준) 164
표 III-3-2. 연령혼합 반 편성 현황(2020년 5월 기준) 165
표 III-3-3. 연령별 반 편성 현황(2): 교사 대 아동 비율(2020년 5월 기준) 167
표 III-3-4. 서울시 기본보육반 탄력편성기준(2020년) 168
표 III-3-5. 반별 정원 탄력편성 어린이집 현황(2020년 5월 기준) 169
표 III-3-6. 2018~20년 정원 충족률 변화 171
표 III-3-7. 전체 현원 대비 연령별 현원 비율(2020년 5월 기준) 173
표 III-3-8. 어린이집 건축연한 및 시설공사 현황: 어린이집조사 결과 175
표 III-3-9. 어린이집 공사 사유(중복 응답): 어린이집조사 결과 177
표 III-3-10.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실내 및 보육실 면적 178
표 III-3-11. 보육실 창문 및 보육실 외 공간 여부: 어린이집조사 결과 180
표 III-3-12. 공간·놀잇감 이용 및 다른 연령과의 놀이시간 빈도: 어린이집조사 결과 181
표 III-3-13. 실내 공간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모 인식: 부모조사 결과 182
표 III-3-14. 옥외놀이터 이용 및 공간 구성: 어린이집조사 결과 183
표 III-3-15. 옥외놀이터 이용 빈도 및 공간 구성: 어린이집조사 vs. 부모조사 결과 185
표 III-3-16.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철학 및 영유아 흥미 반영: 부모조사 결과 189
표 III-3-17. 어린이집 일과 운영: 부모조사 결과 191
표 III-3-18. 자발적 놀이활동 및 바깥놀이 시간: 어린이집조사 결과 193
표 III-3-19. 바깥놀이 시간 충분성: 어린이집조사 결과 194
표 III-3-20. 특별활동 운영: 어린이집조사 결과 196
표 III-3-21. 특성화 교육 운영: 어린이집조사 결과 198
표 III-3-22. 영유아의 자발적 놀이 격려: 보육교사조사 결과 200
표 III-3-23. 놀이 상호작용: 보육교사조사 결과 202
표 III-3-24. 놀이, 활동 자료 제공: 보육교사조사 결과 203
표 III-3-25. 보육일지 작성과 활용: 보육교사조사 결과 205
표 III-3-26. 영유아 관찰 및 기록: 보육교사조사 결과 207
표 III-3-27. 원장 보육과정 운영 역량: 보육교사조사 결과 209
표 III-3-28. 어린이집 기관 운영 수요조사: 부모조사 결과 211
표 III-3-29.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조사 결과 213
표 III-3-30. 어린이집 기관 운영 운영시간: 부모조사 결과 214
표 III-3-31. 어린이집 등하원시간과 만족도: 부모조사 결과 216
표 III-3-32. 확충유형별·맞벌이여부별 등하원시간과 만족도: 부모조사 결과 217
표 III-3-33. 연장반 운영 현황: 어린이집조사 결과 218
표 III-3-34. 연장반 이용 만족도: 부모조사 결과 219
표 III-3-35. 취약 보육 운영: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220
표 III-3-36. 입소 시 어린이집 적응 지원(중복응답) 및 도움 정도: 부모조사 결과 222
표 III-3-37. 어린이집 부모참여활동: 부모조사 결과 224
표 III-3-38. 부모참여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부모조사 결과 225
표 III-3-39. 어린이집 가정 연계에 대한 부모 인식: 부모조사 결과 227
표 III-3-40.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 부모조사 결과 228
표 III-3-41. 지역사회 연계 활동 빈도(1): 어린이집 조사 결과 231
표 III-3-42. 지역사회 연계 활동 빈도(2): 어린이집 조사 결과 232
표 III-3-43. 운영위원회 빈도 및 회의록 공개방법: 어린이집조사 결과 233
표 III-3-44. 운영위원회 운영: 부모조사 결과 234
표 III-3-45.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부모조사 결과 236
표 III-3-46. 등하원 안전 관리: 부모조사 결과 237
표 III-3-47. 등하원 차량 안전: 부모조사 결과 240
표 III-3-48.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부모조사 결과 241
표 III-3-49. 안전 교육: 보육교사조사 결과 242
표 III-3-50.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및 대처: 보육교사조사 vs. 부모조사 결과 244
표 III-3-51. 어린이집 급·간식: 부모조사 결과 246
표 III-3-52. 공공급식센터 및 공동구매 이용: 어린이집조사 결과 247
표 III-3-53. 어린이집 급·간식 위생관리: 부모조사 결과 249
표 III-3-54. 영유아 건강관리: 부모조사 결과 251
표 III-3-55. 보육교사 건강·영양 교육 이수 현황: 보육교사 조사 결과 253
표 III-3-56. 어린이집 원장 업무 시간: 어린이집조사 결과 257
표 III-3-57. 원장 활동 참여: 보육교사조사 결과 259
표 III-3-58. 어린이집 원장 최종학력: 어린이집조사 결과 260
표 III-3-59. 어린이집 원장 최종학력 전공: 어린이집조사 결과 261
표 III-3-60.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자격 최초 취득: 어린이집조사 결과 263
표 III-3-61. 어린이집 의사결정 구조: 어린이집·보육교사·부모조사 결과 265
표 III-3-62. 교사 회의: 보육교사조사 결과 266
표 III-3-63.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보육교사 조사 결과 268
표 III-3-6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보육교사조사 결과 269
표 III-3-65. 교사 역량·전문성 강화 활동 참여(중복응답): 보육교사조사 결과 271
표 III-3-66.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중복응답): 어린이집조사·보육교사조사 결과 273
표 III-3-67.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활동 참여 장애 요인: 보육교사조사 결과 275
표 III-3-68. 어린이집 근무평가 실시 여부 및 연간 횟수: 어린이집조사 결과 277
표 III-3-69. 어린이집 근무평가 방법: 어린이집조사 결과 278
표 III-3-70. 어린이집 근무평가 결과 활용 및 효과 인식: 어린이집조사·보육교사조사 결과 279
표 III-3-71. 보육교사 출퇴근 시간: 보육교사조사 결과 281
표 III-3-72. 보육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보육교사조사 결과 282
표 III-3-73. 보육교사 일주일 간 업무 구성: 보육교사조사 결과 284
표 III-3-74. 실제 사용가능한 휴가·휴직제도: 보육교사조사 결과 286
표 III-3-75. 휴가·휴직제도 사용 자율성: 보육교사조사 결과 287
표 III-3-76.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지원: 보육교사 조사 결과 288
표 III-3-77. 보육교사 공간 및 설비 비치(중복 응답): 보육교사조사 결과 291
표 III-4-1. 위탁체의 보육업무 운영 특성 평가: 어린이집조사 결과 295
표 III-4-2. 위탁체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평가: 어린이집조사 결과 297
표 III-4-3. 외부전문가 지원 경험 및 보육전문성 갖춘 위탁체 지원 필요성 인식... 298
표 III-4-4. 보육전문성 갖춘 위탁체의 위탁 운영 필요성: 어린이집조사 결과 300
표 III-4-5.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컨설팅 제도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어린이집조사 결과 301
표 III-4-6. 보육교직원 교육·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 어린이집조사 결과 302
표 III-4-7.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컨설팅 제도 인지도 및 이용경험: 보육교사조사 결과 304
표 III-4-8. 보육교직원 교육·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 보육교사조사 결과 305
표 III-4-9.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어린이집조사 결과 307
표 III-4-10.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1,2순위): 어린이집조사 결과 309
표 III-4-11.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지원(1,2순위): 보육교사조사 결과 310
표 III-4-12.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1,2순위): 부모조사 결과 313
표 IV-1-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2017~2019년) 328
표 IV-1-2.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2017~2019년) 329
표 IV-2-1. 영아·유아반 담임교사 호봉 비교(20년 3월 기준) 336
표 IV-2-2. 연령별 담임교사 호봉 비교(20년 3월 기준) 336
표 IV-2-3. 영아·유아반 담임교사 호봉 분포 비교(20년 3월 기준) 337
표 IV-2-4. 연령별 담임교사 호봉 분포(20년 3월 기준) 338
표 IV-3-1. 전체·영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세출 항별 비교(2019년) 342
표 IV-3-2. 유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세출 항별 비교(2019년) 343
표 IV-3-3. 유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기본보육활동비 목 지출비 비교(2019년) 344
표 IV-3-4. 정원규모별 유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세출 항별 비교(2019년) 346
표 IV-3-5. 유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세출 항별 비교(2019년, 50~80인 이하 & 유아 재원율 50%초과~70%이하 어린이집) 350
표 V-2-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방안 기본구조 359
표 V-3-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 360
표 V-3-2.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놀이 상호작용 교육 내용: 보육교사 놀이 및 영유아... 368
표 V-3-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미흡 영역 380
부표 1. 어린이집 평가(인증) 분석 지표 구성 및 내용 397
부표 2. 전체·영아반·유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세출 항별 비교(2018년 분석) 405
부표 3. 전체·영아반·유아반 교사 평균 호봉에 따른 세출 항별 비교(2017년 분석) 407
그림 II-2-1.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의 셀프컨설팅 진행 과정 84
그림 II-2-2. 생태친화어린이집의 사업 진행 과정 87
그림 II-2-3.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구조적, 과정적 질 90
그림 II-2-4. 어린이집평가체계와 교사전문성, 자격의 통합적 지원체계 91
그림 II-3-1. 세계 23개국 보육서비스 질 평가의 목적 95
그림 II-3-2. 영국의 보육기관 수와 재원 아동 수 99
그림 II-3-3. 호주의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인 서비스 질 관리체계(NQF) 103
그림 II-3-4. 호주의 시기별 주요 보육정책의 목표와 달성 시기 및 내용 104
그림 II-3-5. 호주의 2012-2016년 영유아 보육인력 정책전략 108
그림 II-3-6. 호주의 2018-2022년 영유아 보육인력 정책전략 108
그림 II-3-7. 호주의 평가제에서 평가등급별 로고 113
그림 II-3-8. 미국 QRIS의 연도별 참여 주(State) 총 수 변화 116
그림 III-3-1. 전체 현원 대비 연령별 현원 비율 변화(2018년 5월 vs. 2020년 5월) 172
그림 III-3-2. 반 운영방식: 어린이집조사 결과 174
그림 III-3-3. 원장 교사 겸직(20인 이하): 어린이집조사 결과 174
그림 III-3-4.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의 바깥놀이 환경: 어린이집조사 결과 186
그림 III-3-5. 바깥놀이 환경 이용 빈도: 부모조사 결과 187
그림 III-3-6. 실내외 놀이환경 충분성: 부모조사 결과 188
그림 III-3-7. 특별활동 과목 현황: 어린이집조사 결과 197
그림 III-3-8. 보육교사 놀이·활동지원 역량 평가: 부모조사 결과 201
그림 III-3-9. 보육일지 간소화 양식 인지·활용 여부 206
그림 III-3-10. 영유아 발달 특성 관찰·평가 내용에 대한 부모 전달 정도: 부모조사 결과 208
그림 III-3-11. 신규교직원 오리엔테이션 현황: 보육교사조사 결과 221
그림 III-3-12.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황: 어린이집조사 결과 229
그림 III-3-13. 등·하원 차량 운행 비율: 어린이집조사 결과 239
그림 III-3-14.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 보육교사조사 vs. 부모조사 결과 245
그림 III-3-15. 공공급식센터 및 공동구매 이용의 장점과 개선점: 어린이집조사 결과 248
그림 III-3-16. 원장 리더십 인식: 보육교사조사 결과 254
그림 III-3-17. 원장 리더십 인식: 부모조사 결과 255
그림 III-3-18. 원장 활동 참여: 보육교사조사 결과 258
그림 III-3-19.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활동 참여 장애 요인: 보육교사조사 결과 274
그림 III-3-20. 보육교사 초과근무 이유(1,2순위): 보육교사 조사 결과 285
그림 III-4-1.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유(1,2순위) 292
그림 III-4-2. 장기임차,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294
그림 III-4-3.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도: 부모조사 결과 315
그림 III-4-4. 어린이집 평가(인증) 분석 결과: 전체 316
그림 III-4-5. 어린이집 평가(인증) 분석 결과: 39인 이하 317
그림 III-4-6. 어린이집 평가(인증) 분석 결과: 40인 이상 318
그림 IV-2-1. 연령별 담임교사 호봉 분포(20년 3월 기준) 339
그림 V-1-1.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요인 353
그림 V-3-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안) 363
그림 V-3-2.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심화 컨설팅 체계 운영(안)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