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집수리 관련 법ㆍ제도 및 지원사업 현황 15

1. 관련 법ㆍ제도 16

1) 용어의 정의 16

2) 집수리 관련 법ㆍ조례 17

2. 기관별 집수리 지원사업 22

1) 중앙과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 22

2)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사업 25

3) 검토대상 집수리 지원사업 29

4) 집수리 지원사업 사례 31

3. 집수리 지원사업 체계 35

1) 선정기준 35

2) 추진절차 37

3) 지원내용 41

4. 집수리 관련 중간지원 조직 43

1)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사랑 愛 집 고치기 43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44

3)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45

4)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7

5. 소결 48

제3장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현황 52

1. 원도심 쇠퇴 현황 53

2.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현황 57

1) 도시정비사업 57

2) 도시재생사업 59

3.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 현황 64

1) 주택 현황 64

2)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 67

3) 사업구역 내 노후 단독주택 현황 70

4) 반지하ㆍ옥탑 주택 현황 74

5) 뉴타운 해제구역 내 노후 단독주택 현황 75

4. 주민의식 조사 76

1) 설문 개요 76

2) 주택 유형별 응답 결과 78

3) 준공 연도별 응답 결과 80

4) 주택 면적별 응답 결과 82

5) 집수리 지원방식 84

제4장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방안 87

1. 기본방향 88

1)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 여건 88

2) 집수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90

2.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방안(안) 91

1) 추진체계 91

2) 지원범위 94

3. 단계별 추진방안 95

1)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 개요(안) 95

2) 단계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방안 97

3)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 협력 강화방안 10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08

1. 연구의 요약 109

1) 집수리 지원 관련 법ㆍ제도 현황 109

2)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현황 112

2. 정책제안 113

1) 기본방향 113

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방안(안) 114

3) 제도개선 방안 115

참고문헌 118

Abstract 120

[부록] 집수리 공공지원을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123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3

〈표 2-1〉 건축법에 따른 수선과 관련된 용어 정의 17

〈표 2-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주요내용 20

〈표 2-3〉 경기도ㆍ서울의 집수리 지원 조례 비교 22

〈표 2-4〉 중앙부처의 집수리 지원사업 23

〈표 2-5〉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사업 24

〈표 2-6〉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사업 25

〈표 2-7〉 경기도 지자체 집수리 지원사업 26

〈표 2-8〉 검토대상 집수리 사업 및 근거법령 30

〈표 2-9〉 서울특별시 장위동 가꿈주택 사례 31

〈표 2-10〉 수원시 희망둥지 집수리 교육사례 32

〈표 2-11〉 부산 서구 징검다리 협동조합 활동내역 33

〈표 2-12〉 부산 서구 집수리 지원사례 34

〈표 2-13〉 부산 서구 집수리 지원 프로세스 34

〈표 2-14〉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기준 36

〈표 2-15〉 집수리 사업 추진 절차 38

〈표 2-16〉 노후주택 진단 및 평가 단체 40

〈표 2-17〉 집수리 사업 지원내용 42

〈표 2-18〉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44

〈표 2-19〉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집수리 지원사업 50

〈표 3-1〉 경기도 쇠퇴지역 현황 53

〈표 3-2〉 경기도 시ㆍ군별 쇠퇴지역 현황 54

〈표 3-3〉 경기도 읍ㆍ면ㆍ동 쇠퇴지역 현황 55

〈표 3-4〉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2020년 1분기) 57

〈표 3-5〉 경기도 시군별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2020년 1분기) 58

〈표 3-6〉 경기도 재정비촉진 지구별 추진현황(2020년 3월 기준) 59

〈표 3-7〉 16년 경기도내 국비지원 도시재생 일반지역의 주요사업 내용 60

〈표 3-8〉 연도별 경기도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61

〈표 3-9〉 경기도 시ㆍ군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62

〈표 3-10〉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요내용 63

〈표 3-11〉 경기도내 주택호수 현황(2018) 64

〈표 3-12〉 경기도내 주택 동수 현황(2019) 66

〈표 3-13〉 경기도내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 동수 현황(2019) 67

〈표 3-14〉 경기도내 상위 50개 읍면동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 68

〈표 3-15〉 도시정비사업 구역내 20년 이상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 70

〈표 3-16〉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20년 이상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 71

〈표 3-17〉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외 20년 이상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2019) 72

〈표 3-18〉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외 20년 이상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구조현황(2019) 73

〈표 3-19〉 경기도 층별 거주현황(2015년 기준) 74

〈표 3-20〉 경기도 뉴타운 해제구역내 단독주택 현황(20년 이상) 75

〈표 3-21〉 주택 유형별 집수리 필요 부분 응답결과 80

〈표 3-22〉 준공 연도별 집수리 필요 부분 응답결과 82

〈표 3-23〉 주택 면적별 집수리 필요 부분 응답결과 84

〈표 4-1〉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 현황(2020년 3월 31일 기준) 91

〈표 4-2〉 집수리 지원센터의 업무(조례 제8조 제1항) 92

〈표 4-3〉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93

〈표 4-4〉 집수리 자문단의 기능(조례 제10조 제3항) 94

〈표 4-5〉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기준(안) 95

〈표 4-6〉 경기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역할체계(안) 101

〈표 4-7〉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역할체계(안) 104

〈그림 1-1〉 연구흐름도 14

〈그림 3-1〉 경기도 읍ㆍ면ㆍ동 쇠퇴지역 현황 56

〈그림 3-2〉 경기도 읍ㆍ면ㆍ동별 단독ㆍ다가구주택 현황(20년 이상) 69

〈그림 3-3〉 주민의식 조사 응답자 연령 77

〈그림 3-4〉 주민의식 조사 응답자 주택 현황 77

〈그림 3-5〉 주민의식 조사 응답자 주택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78

〈그림 3-6〉 주택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79

〈그림 3-7〉 준공 연도별 주거환경 만족도 81

〈그림 3-8〉 주택 면적별 주거환경 만족도 83

〈그림 3-9〉 집수리 고려시 문제점 85

〈그림 3-10〉 집수리 전담기관의 필요 역할 85

〈그림 3-11〉 집수리 예상 비용 86

〈그림 3-12〉 집수리 지원 참여 86

〈그림 4-1〉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의 목표설정 91

〈그림 4-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절차(안) 92

〈그림 4-3〉 서울시 집수리닷컴 화면 93

〈그림 4-4〉 단계별 집수리 지원사업 제안 개요 97

〈그림 4-5〉 경기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개요 1단계(안) 98

〈그림 4-6〉 경기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개요 2단계(안) 102

〈그림 5-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절차(안)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