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법조인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갖는 의미 11
2.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12
3.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변호사 양성 13
4. 연구의 대상과 범위 15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도입 과정 17
1. 도입 취지 17
2. 도입 과정 19
가. 문민정부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로스쿨 도입 논의 19
나.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
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1
라. 국회에서의 논의와 「법학전문대학원법」 의결 23
Ⅲ.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24
1.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 24
가. 서설 24
나. 현황 및 한계점 24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25
가. 서설 25
나. 현황 및 한계점 27
(1) 실무에 필수적인 기본과목 이수 27
(2) 특성화 및 국제화 29
3. 실무 역량 32
가. 서설 32
(1)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의미 32
(2)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중요성 34
나. 현황 및 한계점 35
(1) 실무교육 35
(2)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비율 36
(3) 리걸클리닉 제도 38
Ⅳ.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45
1.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 45
가. 서설 45
나. 해외사례 46
다. 개선방안 48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50
가. 서설 50
나. 해외사례 50
다. 개선방안 51
3. 실무교원 52
가. 서설 52
나. 해외사례 53
다. 개선방안 55
4. 리걸클리닉 과정 61
가. 서설 61
나. 해외사례 62
다. 개선방안 63
Ⅴ. 결론 73
참고문헌 78
[부록] 주요국 법조인 교육과정 84
1. 개관 84
2. 미국 84
3. 독일 99
4. 일본 107
판권기 120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 17
[표 2] 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황(제1회-제9회) 26
[표 3] 2020년도 각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필요학점 28
[표 4]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개설교과목 운영현황 31
[표 5] 각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교원 충원 현황 55
[표 6] 하버드 및 시카고 대학 로스쿨 개설과목 분류 86
[표 7]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전체 교육 과목 101
[표 8] 바이에른 주의 전체 교육 과목 102
[표 9] 도쿄대학 로스쿨 수업과목표(授業科目表) 109
[표 10] 게이오대학 로스쿨 필수과목 커리큘럼 일람 111
[그림] 일본 사법시험 합격현황(2012-2019)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