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0
II.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14
1.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14
가.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EANET) 14
나. 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파트너십(APCAP) 18
2.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 현황 20
가.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20
나.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24
3. 기타 사례: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27
4.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의 특징 29
III. 한중일 대기환경협력 현황 및 특징 32
1. 삼국 협력 32
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32
나. 대기오염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TPDAP) 33
다. 한중일 대기오염 연구(LTP, CRP/BAQONE) 34
2. 양국 협력 37
가. 한중 대기환경협력 37
나. 한일 대기환경협력 40
다. 중일 대기환경협력 41
3. 한중일 대기환경협력의 특징 43
IV. 동북아 국가의 대기환경정책 현황 및 특징 45
1. 동북아 국가의 대기환경정책 현황 45
가. 한국 45
나. 중국 46
다. 일본 50
라. 몽골 52
마. 러시아 55
바. 북한 60
2.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특징 63
V. 우리나라 미세먼지 외교에 대한 시사점 66
1. 리더십 경쟁보다는 실리 추구 필요 66
2. 대내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68
3. 대기환경협력에 대한 협력유인과 비전 제시 필요 72
참고문헌 73
판권기 81
[표 1] 아시아 주요 대기환경 다자협력 체계의 비교 31
[표 2] 동북아(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LTP) 36
[표 3] 중일 대기환경협력: 정부와 민간의 주요 기제 현황 42
[표 4] 중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 10조)」의 목표와 달성 현황 48
[표 5] 일본의 초미세먼지(PM2.5) 국가대기질기준 준수율 50
[표 6] 러시아 고정오염원의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요금율 57
[표 7] 동북아 국가의 대기정책 주요 이행 현황 63
[그림 1] 국내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의 추이 11
[그림 2] EANET 네트워크 센터의 역할 16
[그림 3] 징진지 및 주변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이 49
[그림 4] 울란바토르 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이 (2017년) 53
[그림 5] 러시아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천 명당 사망자 56
[그림 6] 러시아 '매우 높음' 수준의 대기오염 관측 횟수 56
[그림 7] 북한 및 평양의 초미세먼지(PM2.5) 동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