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차
I. 행정심판 청구요건 9
01. 2018-1116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10
02. 2018-1366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13
03. 2018-1414 약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2
04. 2018-1484 공법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25
05. 2019-1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 직권취소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9
06. 2019-52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34
07. 2019-421 직권해제 부작위 위법확인 및 이행청구 39
08. 2019-437 건축위원회 재심의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43
09. 2019-442 근무평정 변경 불법확인청구 59
10. 2019-578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62
11. 2019-591 재정비촉진구역 건축심의의결 취소청구 65
12. 2019-6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등급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74
13. 2019-817 체납처분 취소청구 77
14. 2019-927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82
15. 2019-1067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종료처분 취소청구 90
16. 2019-1108 빨래방 폐업처분 이행청구 93
17. 2019-1396 불법주차 단속유예 및 인도설치불가처분 취소청구 97
II. 건설·교통 100
18. 2018-32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02
19. 2018-1422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1
20. 2019-647 옥외광고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16
21. 2019-40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22
22. 2019-48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30
23. 2019-782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34
24. 2019-922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41
25. 2018-850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처분 취소청구 144
26. 2019-1597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 취소청구 150
27. 2018-156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56
28. 2018-99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61
29. 2019-777 택시발전법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165
30. 2019-957 원상복구요청 취소청구 168
31. 2018-142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74
32. 2018-159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179
33. 2018-160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83
34. 2019-19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88
35. 2019-31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2
36. 2019-104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96
37. 2019-119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3
III. 주택·도시계획 208
38. 2019-897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10
39. 2018-1581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15
40. 2019-860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22
41. 2019-1290 주택특별공급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228
42. 2019-850 조합설립인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34
43. 2019-8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45
44. 2018-1255 조합 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251
45. 2018-974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 변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58
46. 2019-218 이주대책심사결과 취소청구 263
47. 2019-11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268
48. 2018-106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74
49. 2019-667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82
50. 2019-264 불법전용산지신고 거부처분 이의신청 수용불가통보 취소청구 289
51. 2019-1197 사고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297
IV. 보건복지 302
52. 2019-77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304
53. 2019-868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중지결정 취소청구 307
54. 2018-1453 사회복지법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313
55. 2019-241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24
56. 2019-1105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청구 330
57. 2019-1202 자활기업 인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37
58. 2018-81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341
59. 2019-739 일반검진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47
60. 2018-1455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50
61. 2019-170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54
62. 2019-885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360
V. 기타 364
63. 2019-18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66
64. 2019-85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73
65. 2019-1496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378
66. 2019-648 포상금지급 의무이행청구 384
67. 2019-835 관광숙박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7
68. 2019-1096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92
69. 2019-579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취소청구 396
70. 2019-1549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400
판권기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