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수행체계 15
제2장 시범사업 시행 1차 년도('16) 사업·안전관리 총괄 19
제1절 사업관리 19
1. 비행테스트 관리 19
2. 항공촬영 승인 관리 24
제2절 안전관리 26
1. 안전교육 추진 26
2. 비상연락망 관리 29
3. 전용 공역 관리 30
제3장 시험비행 결과 DB화 및 연구·분석 37
제1절 시험비행 결과 DB화 37
1. 시험결과 DB 관리 37
제2절 시험비행 결과 연구·분석 40
1. 시험통계 40
2. 시범사업자별 시험항목 49
제4장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도출 67
제1절 시범사업 성과 평가방안 67
1. 타 분야 성과평가 사례 검토 67
2. 시범사업 성과 평가방안 제시 75
제2절 드론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80
1. 국내 제도 현황 80
2. 항공선진국 현황 92
3. 국내 타 분야 제도 현황 126
4. 시사점 134
5. 개선 방향 제안 138
제3절 탑재기술 수준분석 및 기술개발 소요 발굴 141
1. 시범사업 관련 탑재기술 분석 141
2. 해외 드론 제조사의 탑재 기술 수준 분석 141
3. 기술개발 소요 발굴 143
제5장 드론 활용 신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방안 연구 149
제1절 비즈니스 모델 선정 검토 149
1. 해외 비즈니스 활용 사례 149
2. 비즈니스 모델 활용 방향 154
제2절 공공분야·군 등 실수요 시장과 수요파악 157
1. 국내 시장 현황 조사 157
2. 드론 민수 시장 전망 161
3. 비즈니스 모델별 수요 파악 162
제3절 사업자·제작업체↔수요자 매칭지원 방안 검토 167
1. 기본방향 167
2. 공공부문의 드론 도입·활용 컨설팅 지원 167
제4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방안 검토 170
1. 국내 관련 규정 및 사례 검토 170
2. 해외 사례 검토 181
3.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방향 제안 193
제6장 시범사업 주요 추진일정별 업무·행정지원 199
1. 국토부-미래부 장관 드론 시연행사 지원 199
가. 행사 개요 199
나. 기술원 지원 사항 199
다. 행사 결과 199
2. 「로보유니버스 2016」 전시 참가 201
가. 행사 개요 201
나. 행사 내용 201
다. 행사 결과 201
3. 「드론(DIOne) 심포지엄」 개최 205
가. 행사 개요 205
나. 행사 내용 205
다. 행사 결과 206
4. 「드론 시범사업 공개 시연회」 개최 209
가. 행사 개요 209
나. 행사 내용 209
다. 행사 결과 211
5. 무인비행장치 활용 선 산업분야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4
가. 개요 214
나. 추진 경과 216
다. 선정 최종 결과 219
제7장 시범사업 확대 후속조치 및 성과 홍보 223
제1절 신규 선정 공역 및 시범사업자 후속조치 223
1. 신규 선정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합동설명회 개최 223
2. 신규 선정 지자체 및 사업자 MOU 체결 및 안전교육 223
3. 신규 사업자 시험비행을 위한 언허가 처리 225
4. 신규 공역 지상인프라 구축 설사 226
제2절 시범사업 성과 홍보 컨퍼런스 개최 228
1.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228
참고자료 237
1. 문헌자료 239
2. 홈페이지 240
〈표 1-1〉 시범사업 전용 공역 현황 13
〈표 1-2〉 시범사업자 현황 14
〈표 2-1〉 제도권 밖 시험 허가 검토 시 사업자별 월별 시험비행 실적 21
〈표 2-2〉 제도권 밖 시험 허가 검토 시 사업자 기종별 시험비행 실적 22
〈표 2-3〉 제도권 밖 시험 가능 사업자 판단결과 23
〈표 2-4〉 1차 안전교육 수행 현황 26
〈표 2-5〉 1차 안전교육 참석자 현황 27
〈표 2-6〉 2차 안전교육 수행 현황 27
〈표 2-7〉 2차 안전교육 참석자 현황 28
〈표 3-1〉 사업자별 시험 계획항목 대비 진척율 37
〈표 3-2〉 공역별 비행 테스트 수행율(비행일 기준) 40
〈표 3-3〉 시범사업의 14개 시험분야 42
〈표 3-4〉 시범사업의 8대 드론 활용 사업분야 45
〈표 3-5〉 드론 활용 사업분야별 수행성적 및 주요시험 현황 46
〈표 3-6〉 국립산림과학원 시험항목 49
〈표 3-7〉 에이알윅스 시험항목 50
〈표 3-8〉 에스아이에스 시험항목 51
〈표 3-9〉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시험항목 51
〈표 3-10〉 CJ대한통운 시험항목 53
〈표 3-11〉 유콘시스템 시험항목 54
〈표 3-12〉 대한항공 시험항목 55
〈표 3-13〉 KT 시험항목 56
〈표 3-14〉 롯데글로벌로지스 시험항목 57
〈표 3-15〉 랜텍커뮤니케이션즈 시험항목 58
〈표 3-16〉 항공대 시험항목 59
〈표 3-17〉 성우엔지니어링 시험항목 60
〈표 3-18〉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험항목 60
〈표 3-19〉 경북대 시험항목 62
〈표 4-1〉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구분 67
〈표 4-2〉 성과정보에 따른 지표별 개념 및 특성 68
〈표 4-3〉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의 성과지표 개발 7단계 절차 68
〈표 4-4〉 성과지표 개발원칙 69
〈표 4-5〉 항공사 서비스평가 평가지표 및 산식 70
〈표 4-6〉 항공조증인력양성사업의 사업형성단계 평가항목 72
〈표 4-7〉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의 사업집행단계 평가항목 72
〈표 4-8〉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의 사업성과단계 평가항목 73
〈표 4-9〉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의 평가등급별 구분 73
〈표 4-10〉 항공조증인력양성사업의 단계별 평가점수 산출 방법 74
〈표 4-11〉 항공조증인력양성사업의 최종 평가등급 74
〈표 4-1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지표 개발 결과의 종합 75
〈표 4-13〉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성과지표(안) 76
〈표 4-14〉 시범사업 점수별 등급 구분 79
〈표 4-15〉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선청이 가능한 경우 82
〈표 4-16〉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제출서류 82
〈표 4-17〉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의 시험비행허가 실제사례 83
〈표 4-18〉 「항공법」 상 무인비행장치 관련 세부 조항 84
〈표 4-19〉 FAA 소형 드론 등록제 주요 내용 92
〈표 4-20〉 미국 소형무인항공기 관련 FAR Part 107 주요 내용 93
〈표 4-21〉 미국 특별비행허가제 관련 FAR Part 107 세부 조항 96
〈표 4-22〉 미국 특별비행허가 신청서류 세부사항 98
〈표 4-23〉 야간비행 관련 특별비행허가 시, 적용사항 100
〈표 4-24〉 가시권 밖 비행 관련 특별비행허가 시, 적용사항 101
〈표 4-25〉 캐나다 무인 항공기의 중량별 규정 요구 범위 102
〈표 4-26〉 캐나다 무인 항공기 운영규정 102
〈표 4-27〉 캐나다 무인 항공기 책임 및 금지 사항 103
〈표 4-28〉 EASA 드론 규제 내용 104
〈표 4-29〉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시범사업(9개) 계획 105
〈표 4-30〉 영국의 무인항공기 중량별 인증·등록 및 조종자격 필요 여부 107
〈표 4-31〉 영국의 무인항공기 운용 기준 108
〈표 4-32〉 영국의 비행작업허가 관련 ANO 세부 조항 109
〈표 4-33〉 호주의 무인항공기 중량별 운영기준 110
〈표 4-34〉 일본 무인항공기 비행 운영 규정 118
〈표 4-35〉 싱가포르 무인항공기 운영 허가 신청 125
〈표 4-36〉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이 가능한 경우 126
〈표 4-37〉 특별감항증명 신청이 가능한 사안별 세부 제출서류 128
〈표 4-38〉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처리절차 129
〈표 4-39〉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129
〈표 4-40〉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130
〈표 4-4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관련 조문 131
〈표 4-42〉 시험운항허가제와 특별비행허가제의 차이점 비교 135
〈표 4-43〉 특별비행허가 관련 국내·외 타분야 신청 사유 비교 136
〈표 4-44〉 특별비행허가 관련 국내·외 신청 서류 비교 138
〈표 4-45〉 특별비행허가제 선설 등 제안 139
〈표 4-46〉 드론 탑재 센서 분석 143
〈표 4-47〉 드론 탑재 기능 분석 144
〈표 4-48〉 기술 개발 소요 145
〈표 5-1〉 긴급 물자 수송 분야 테스트 사례 149
〈표 5-2〉 물품 수송 분야 테스트 사례 150
〈표 5-3〉 고층건물 화재 탐지 및 전화 분야 테스트 사례 152
〈표 5-4〉 감시, 정찰, 경비 분야 테스트 사례 152
〈표 5-5〉 인명 구조 분야 테스트 사례 153
〈표 5-6〉 긴급 통선망 구축 분야 테스트 사례 153
〈표 5-7〉 야간비행 허용 시 상용화 가능 모델 155
〈표 5-8〉 가시권 밖 비행 허용 시 상용화 가능 모델 155
〈표 5-9〉 국내 무인비행장치 신고 현황 157
〈표 5-10〉 국내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 현황 158
〈표 5-11〉 연도별 국내 드론 사용사업업체 수 현황 158
〈표 5-12〉 국내 드론 활용분야별 사용사업체 세부 현황 159
〈표 5-13〉 국내 무인비행장치 민수 활용 주요 기증 현황 160
〈표 5-14〉 드론 제작업체 현황 160
〈표 5-15〉 드론 민수 시장 전망 162
〈표 5-16〉 정부부처·공공기관의 드론 활용 예정분야 163
〈표 5-17〉 공공부문의 드론 운영 관련 제도개선 의견사항 164
〈표 5-18〉 국내 드론 도입 애로사항 167
〈표 5-19〉 자산관리 공사 RFP 컨설팅 사례 168
〈표 5-20〉 공공부문의 드론 도입·활용 관련 단계별 지원(안) 168
〈표 5-21〉 국내 중소기업 판로지원 관련 제도 169
〈표 5-22〉 이착륙장 관련 주요 법조항 170
〈표 5-23〉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173
〈표 5-24〉 ICAO DOC 9184-AN/902 Part1 입지분석 단계별 고려 요소 175
〈표 5-25〉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적임 부지 평가방법 176
〈표 5-26〉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운영목표 및 범위 177
〈표 5-27〉 DJI ARENA 규모, 이용 방법 및 부대시설 178
〈표 5-28〉 DJI ARENA의 내외 전경 및 구성 현황 179
〈표 5-29〉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본 고려 사항 193
〈표 5-30〉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고려요소 194
〈표 6-1〉 국토부-미래부 장관 드론 시연행사 TV뉴스 보도 주요 모습 200
〈표 6-2〉 국토부-미래부 장관 드론 시연행사 일간지 보도 주요 모습 200
〈표 6-3〉 로보유니버스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관 구성 현황 201
〈표 6-4〉 로보유니버스 언론보도 주요 모습 202
〈표 6-5〉 로보유니버스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관 언론보도 주요 모습 203
〈표 6-6〉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관 운영 모습 203
〈표 6-7〉 드론 심포지엄 언론보도 주요모습 206
〈표 6-8〉 드론 심포지염 주요 모습 207
〈표 6-9〉 드론 심포지엄 행사 세부 프로그램 208
〈표 6-10〉 공개 시연희 시연 시나리오 개요 210
〈표 6-11〉 공개 시연 시나리오별 투입장비 210
〈표 6-12〉 공개 시연회 주요 일간지 보도 현황 212
〈표 6-13〉 공개 시연회 주요 TV뉴스 보도 현황 212
〈표 6-14〉 공개 시연희 주요 모습 213
〈표 6-15〉 시험공역 현장 방문 주요결과 216
〈표 6-16〉 사업자 평가기준 217
〈표 6-17〉 공역 평가기준 218
〈표 6-18〉 사엽자 부문 선정 결과 219
〈표 6-19〉 공역 부문 선정 결과 220
〈표 7-1〉 신규 선정 지자체 및 사업자 합동설명희 주요 모습 223
〈표 7-2〉 신규 선정 지자체 및 사업자 MOU 체결식 주요 모습 224
〈표 7-3〉 신규 선정 사업자 안전교육 주요 모습 224
〈표 7-4〉 신규 사업자 기체별 시험비행허가 현황 225
〈표 7-5〉 보은공역 지상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 226
〈표 7-6〉 메인세션 주요 발표내용 228
〈표 7-7〉 오후세션 주요 발표내용 229
〈표 7-8〉 드론 전시 주요 기체현황 230
〈표 7-9〉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프로그램 233
〈표 7-10〉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주요 언론보도 현황 234
〈그림 1-1〉 과업 추진방향 15
〈그림 1-2〉 과업 추진계획 16
〈그림 2-1〉 비행테스트 결과보고서 예시 20
〈그림 2-2〉 원스탑 인허가 홈페이지 25
〈그림 2-3〉 비상 긴급 상황 시 전파체계 29
〈그림 2-4〉 AIP SUP 2_17 30
〈그림 2-5〉 AIP SUP 3_17 31
〈그림 2-6〉 영월 공역 31
〈그림 2-7〉 고흥 공역 32
〈그림 2-8〉 전주 공역 32
〈그림 2-9〉 대구 공역 33
〈그림 2-10〉 부산 공역 33
〈그림 2-11〉 고성 공역 34
〈그림 2-12〉 보은 공역 34
〈그림 3-1〉 일일계획 DB 38
〈그림 3-2〉 시험결과 DB 39
〈그림 3-3〉 각 공역의 윌별 비행 테스트 수행 일수(계획/실시) 41
〈그림 3-4〉 각 공역의 윌별 비행 쏘티(계획/실시) 41
〈그림 3-5〉 시험항목별 비행 테스트 수행실적 44
〈그림 4-1〉 싱가포르 내 드론 비행제한 구역 124
〈그림 4-2〉 DJI사의 인스파이어2 142
〈그림 4-3〉 YUNEEC사의 TYPHOON H PRO 143
〈그림 5-1〉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입지 분석 프로세스 174
〈그림 5-2〉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조직구성(안) - 2019년 기준 177
〈그림 5-3〉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입지 적합성 분석절차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