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가. 교통시설 기반 도시(지역)발전 정책방안 도출 18
나.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검토 18
3. 연구내용 및 범위 19
제2장 KTX 이용현황 및 파급효과 23
제1절 KTX 운영현황 및 전망 23
1. KTX 운영까지의 연혁 23
2. KTX 네트워크 현황 및 전망 25
3. KTX 주요 정차역 승하차 현황 및 전망 28
4. KTX 수요 전망 32
5. 수송분담 현황 34
제2절 KTX의 파급효과 41
1. KTX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41
2. KTX가 광역권 및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43
3. KTX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45
제3장 고속철도 정차역 중심 도시개발 사례 및 현황 분석 57
제1절 고속철도 정차역 중심 도시개발 국외사례 57
1. 일본 57
2. 유럽 68
3. 시사점 76
제2절 지자체별 KTX 정차역지구 개발추진계획 구상(안) 검토 79
1. 검토대상 및 기준 79
2. 8개 검토대상 KTX 정차역 도시의 개발계획 현황 82
3. 개발계획 검토 결과 92
4. 주요 문제점 95
제4장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전략 99
제1절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99
1.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99
2. 철도교통과 지역·도시 발전 102
3. 역세권 개발과 지역·도시 발전의 연계방안 106
제2절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전략 111
1. 기본방향 및 목표 111
2.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112
3. 교통거점화 발전전략 129
4. 도시발전 연계전략 187
제3절 법·제도 정비방안 219
1. 기본원칙 219
2. 역세권 개발 관련 법·제도 적용 현황 219
3. 새로운 법률 제정(안) 220
4. 기존 법률 개정(안) 222
5. 시사점 및 추후 고려사항 242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47
1. 주요 결론 247
가. KTX 역세권 중심 지역발전의 성공 잠재력 확인 247
나. 지자체의 역량이 실효적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 247
다. KTX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개발 시급 248
2. 한계 및 향후 과제 248
가. 지역의 다양한 역세권 개발 반영 필요 248
나. KTX 정차역 특성을 감안한 공통적 요소도 발견 248
다. 지역의 잠재력에 기초한 KTX 역세권 개발 방안 마련 249
라. 신규 개통 KTX 정차역에 대한 단계적 지원 추진 249
마. 향후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비전 제안 250
참고문헌 253
〈표 2-1〉 KTX역별 승하차 이용객 28
〈표 2-2〉 KTX 연도별 수요 예측 결과(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 개통효과 미고려) 32
〈표 2-3〉 경부선 여객수송 분담 변화 34
〈표 2-4〉 호남선 여객수송 분담 변화 36
〈표 2-5〉 노선별 분기 열차수송실적 추이 38
〈표 2-6〉 경부선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 현황 40
〈표 2-7〉 호남선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 현황 40
〈표 2-8〉 KTX 정차도시들의 일자리 증가 추이 45
〈표 2-9〉 정차도시별 인구증가 46
〈표 2-10〉 일자리 증가 추이 46
〈표 2-11〉 수도권 인구추이 변화 47
〈표 2-12〉 서울-해당도시간 통근.통학 48
〈표 2-13〉 고속철도 이용자 중 거주지 외 지역으로의 쇼핑통행 경험 비율 49
〈표 2-14〉 지방의 상권이 유지되거나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 50
〈표 2-15〉 일본과 한국의 교통 50
〈표 2-16〉 롯데 백화점 대구점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51
〈표 3-1〉 일본 신칸센 노선별 현황 57
〈표 3-2〉 신칸센 동경-오사카 구간 운행개선 58
〈표 3-3〉 1997-2000 기간 여객수송 수단분담비율(EU-15) 68
〈표 3-4〉 EU에서 건설 중인 고속철도(2004) 69
〈표 3-5〉 역지구 개발을 거버닝하는 전략적 네트워크 77
〈표 3-6〉 KTX 정차역 현황 및 계획 79
〈표 3-7〉 동대구역지구와 여타 성장거점과의 연계방안 85
〈표 3-8〉 신경주 역세권 개발 구상도 88
〈표 4-1〉 역세권 도입기능 종류 및 특성 110
〈표 4-2〉 KTX역별 교통거점영향권 설정 결과 134
〈표 4-3〉 KTX역별 교통거점영향권(지자체 의견) 135
〈표 4-4〉 접근성 서비스수준 설정기준 136
〈표 4-5〉 서비스수준별 특성 136
〈표 4-6〉 대전역 교통거점영향권 137
〈표 4-7〉 대전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08년 현재) 137
〈표 4-8〉 동대구역 교통거점영향 139
〈표 4-9〉 동대구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08년 현재) 141
〈표 4-10〉 부산역 교통거점영향권 142
〈표 4-11〉 부산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08년 현재) 142
〈표 4-12〉 익산역 교통거점영향 144
〈표 4-13〉 익산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08년 현재) 144
〈표 4-14〉 오송역 교통거점영향권 146
〈표 4-15〉 김천·구미역 교통거점영향 148
〈표 4-16〉 신경주역 교통거점영향권 150
〈표 4-17〉 신울산역 교통거점영향권 152
〈표 4-18〉 부전역 교통거점영향권 154
〈표 4-19〉 대전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56
〈표 4-20〉 대전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57
〈표 4-21〉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대전역 157
〈표 4-22〉 사업별 우선순위 - 대전역(지자체 의견) 158
〈표 4-23〉 승용차 접근성지수(2015년) - 대전역 158
〈표 4-24〉 대중교통 접근성지수(2015년) - 대전역 159
〈표 4-25〉 사업 시행시와의 비교 : 영향권별 종합 접근성지수 및 접근성서비스수준(2015년) - 대전역 159
〈표 4-26〉 동대구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60
〈표 4-27〉 동대구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61
〈표 4-28〉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동대구역 162
〈표 4-29〉 승용차 접근성지수(2015년) - 동대구역 163
〈표 4-30〉 대중교통 접근성지수(2015년) - 동대구역 164
〈표 4-31〉 사업 시행시와의 비교 : 영향권별 종합 접근성지수 및 접근성서비스수준(2015년) - 동대구역 164
〈표 4-32〉 부산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65
〈표 4-33〉 부산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66
〈표 4-34〉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부산역 166
〈표 4-35〉 승용차 접근성지수(2015년) - 부산역 167
〈표 4-36〉 대중교통 접근성지수(2015년) - 부산역 167
〈표 4-37〉 사업 시행시와의 비교 : 영향권별 종합 접근성지수 및 접근성서비스수준(2015년) - 부산역 167
〈표 4-38〉 익산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68
〈표 4-39〉 익산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68
〈표 4-40〉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익산역 169
〈표 4-41〉 승용차 접근성지수(2015년) - 익산역 169
〈표 4-42〉 대중교통 접근성지수(2015년) - 익산역 170
〈표 4-43〉 사업 시행시와의 비교 : 영향권별 종합 접근성지수 및 접근성서비스수준(2015년) -익산역 170
〈표 4-44〉 오송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71
〈표 4-45〉 오송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71
〈표 4-46〉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오송역 172
〈표 4-47〉 서비스수준별 대중교통 공급계획 안 - 오송역 172
〈표 4-48〉 김천·구미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73
〈표 4-49〉 김천·구미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74
〈표 4-50〉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김천·구미역 174
〈표 4-51〉 사업별 우선순위 - 김천·구미역(지자체 의견) 175
〈표 4-52〉 서비스수준별 대중교통 공급계획 안 - 김천·구미역 175
〈표 4-53〉 신경주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76
〈표 4-54〉 신경주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77
〈표 4-55〉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신경주역 177
〈표 4-56〉 서비스수준별 대중교통 공급계획 안 - 신경주역 178
〈표 4-57〉 신울산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79
〈표 4-58〉 신울산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80
〈표 4-59〉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신울산역 180
〈표 4-60〉 승용차 접근성지수(2015년) - 신울산역 181
〈표 4-61〉 대중교통 접근성지수(2015년) - 신울산역 181
〈표 4-62〉 사업 시행시와의 비교 : 영향권별 종합 접근성지수 및 접근성서비스수준(2015년) - 신울산역 182
〈표 4-63〉 부전역 교통거점화 관련 투자계획 183
〈표 4-64〉 부전역 접근성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시사점(2015년 기준, 사업 미시행시) 184
〈표 4-65〉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 부전역 185
〈표 4-66〉 승용차 접근성지수(2015년) - 부전역 185
〈표 4-67〉 대중교통 접근성지수(2015년) - 부전역 186
〈표 4-68〉 사업 시행시와의 비교 : 영향권별 종합 접근성지수 및 접근성서비스수준(2015년) - 부전역 186
〈표 4-69〉 8개 역세권 유형 구분 187
〈표 4-70〉 역세권 유형화 및 유형별 개발방향 188
〈표 4-71〉 기존역형 역세권 재생전략 194
〈표 4-72〉 신설형 역세권 발전전략 197
〈표 4-73〉 역세권 유형별 도입시설 종합 정리 204
〈표 4-74〉 도시발전 연계를 위한 역세권 개발 규모 검토 - 2008년 기준 217
〈표 4-75〉 계획서 상의 8개 역세권 개발규모 218
〈표 4-76〉 보금자리주택건설특례법 및(가칭)KTX 정차역 역세권 지역 거점개발특례법(안)의 목적 220
〈그림 2-1〉 KTX 네트워크 현황(2010년 12월 현재) 25
〈그림 2-2〉 KTX 네트워크 현황 및 전망 26
〈그림 2-3〉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2010.9.1) 27
〈그림 2-4〉 KTX 1일 승하차 현황 29
〈그림 2-5〉 전체 1일 승하차 현황 29
〈그림 2-6〉 경부선 KTX 1일 승하차 현황 30
〈그림 2-7〉 경부선 전체 1일 승하차 현황 30
〈그림 2-8〉 호남선 KTX 1일 승하차 현황 31
〈그림 2-9〉 호남선 전체 1일 승하차 현황 31
〈그림 2-10〉 KTX 경부선 일평균 수송수요 예측 결과 33
〈그림 2-11〉 KTX 호남선 일평균 수송수요 예측 결과 33
〈그림 2-12〉 서울~부산 구간 수단분담율 변화 35
〈그림 2-13〉 서울~대구 구간 수단분담율 변화 35
〈그림 2-14〉 용산~광주 구간 수단분담율 변화 37
〈그림 2-15〉 용산~목포 구간 수단분담율 변화 37
〈그림 2-16〉 경부선 분기별 수송실적 추이 39
〈그림 2-17〉 호남선 분기별 수송실적 추이 39
〈그림 2-18〉 고속철도 역지구의 공간(토지)이용 가치 변화 42
〈그림 2-19〉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 43
〈그림 2-20〉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 변화 44
〈그림 2-21〉 년도별, 기간별 구역지정 실적 48
〈그림 2-22〉 KTX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확장(서울-대전간의 메가로 폴리스화) 49
〈그림 2-23〉 신세계 센텀시티 51
〈그림 3-1〉 신칸센 운행 노선 현황 57
〈그림 3-2〉 광역권내 공간분화 59
〈그림 3-3〉 동경역 61
〈그림 3-4〉 동경역 개발컨셉 62
〈그림 3-5〉 동경역 개발방식 62
〈그림 3-6〉 신요꼬하마역의 1966년과 2008년 63
〈그림 3-7〉 사쿠다이라역의 과거와 현재모습 63
〈그림 3-8〉 카루이자와역 64
〈그림 3-9〉 나고야역의 과거와 현재모습 64
〈그림 3-10〉 텐진역 66
〈그림 3-11〉 유럽 국가의 고속철도 승객 추이 69
〈그림 3-12〉 로테르담 중앙역 71
〈그림 3-13〉 유라릴르 전경 73
〈그림 3-14〉 암스테르담의 주이다스(Zuidas) 74
〈그림 3-15〉 뮌헨의 중앙역 76
〈그림 3-16〉 KTX 정차역 계획 80
〈그림 3-17〉 철도산업 메카 조성 82
〈그림 3-18〉 creative creek mall 83
〈그림 3-19〉 renaissance mall 83
〈그림 3-20〉 power brand mall 83
〈그림 3-21〉 특성화 거리 83
〈그림 3-22〉 동대구역지구개발 기본구상(안) 84
〈그림 3-23〉 경북의 전략산업 89
〈그림 3-24〉 구미 국가5산업단지 90
〈그림 4-1〉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 method) 103
〈그림 4-2〉 대규모의 주거 밀집지역(VINEX) 103
〈그림 4-3〉 KTX 역세권 중심 허브 & 네트워크 개발모형 114
〈그림 4-4〉 영남권 KTX 역세권 중심 산업연계 개념도 116
〈그림 4-5〉 역세권 중심 효율적 교통연계 개념도 118
〈그림 4-6〉 대전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19
〈그림 4-7〉 김천구미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0
〈그림 4-8〉 동대구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1
〈그림 4-9〉 신경주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2
〈그림 4-10〉 울산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4
〈그림 4-11〉 부산-부전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5
〈그림 4-12〉 오송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6
〈그림 4-13〉 익산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방향 127
〈그림 4-14〉 8개 KTX 정차도시 중심 지역연계도 128
〈그림 4-15〉 교통거점화 분석절차 133
〈그림 4-16〉 교통거점영향권 설정 예시 134
〈그림 4-17〉 KTX 대전역 교통거점영향권 138
〈그림 4-18〉 KTX 동대구역 교통거점영향권 140
〈그림 4-19〉 KTX 부산역 교통거점영향권 143
〈그림 4-20〉 KTX 익산역 교통거점영향권 145
〈그림 4-21〉 KTX 오송역 교통거점영향권 147
〈그림 4-22〉 KTX 김천·구미역 교통거점영향권 149
〈그림 4-23〉 KTX 신경주역 교통거점영향권 151
〈그림 4-24〉 KTX 신울산역 교통거점영향권[원문불량;p.141] 153
〈그림 4-25〉 KTX 부전역 교통거점영향권 155
〈그림 4-26〉 대도시 중심시가지 및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기능특성 191
〈그림 4-27〉 광역차원 및 도시차원 기능특성 195
〈그림 4-28〉 대구시 도시공간구조와 동대구역세권 기능분담 205
〈그림 4-29〉 부산시 도시공간구조와 부산부전역세권 기능분담 207
〈그림 4-30〉 대전시 도시공간구조와 대전역세권 기능분담 208
〈그림 4-31〉 익산시 도시공간구조와 익산역세권 기능분담 209
〈그림 4-32〉 청원군 일대 도시공간구조와 오송역세권 기능분담 211
〈그림 4-33〉 김천시 도시공간구조와 김천구미역세권 기능분담 212
〈그림 4-34〉 울산시 도시공간구조와 울산역세권 기능분담 213
〈그림 4-35〉 경주시 도시공간구조와 신경주역세권 기능분담 215
〈그림 4-36〉 역세권 모형도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