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내용 요약 4
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8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9
2장 선행연구 검토 31
제1절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변화 32
1. 아동보호체계의 제도화 32
2.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의 보호권 38
3. 소결 51
제2절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논의 흐름 52
1.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 논의 흐름 52
2. 아동보호 공공화의 위험요인 55
3. 소결 56
제3절 아동보호체계 진단을 위한 분석틀 57
1.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 57
2.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63
3장 세종시 아동보호체계 진단 65
제1절 세종시 아동보호 정책대상 현황 66
1. 아동ㆍ청소년 현황 66
2. 요보호 아동ㆍ청소년 현황 68
3.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현황 71
4. 아동보호 정책 대상 검토 결과 72
제2절 세종시 아동보호체계 현황 분석 73
1. 법ㆍ제도 73
2. 조직ㆍ인력 84
3. 사업ㆍ예산 100
4. 민간자원 111
제3절 진단 결과(소결) 119
1. 법ㆍ제도 측면 119
2. 조직ㆍ인력 측면 119
3. 사업ㆍ예산 측면 119
4. 민간자원 연계 측면 120
4장 전문가 인터뷰 결과와 SWOT 분석 121
제1절 인터뷰 추진 개요 122
1. 인터뷰 추진 개요 122
제2절 주요 대상자 인터뷰 결과 124
1. 세종시 아동보호 담당 124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인터뷰 126
3. 세종시 관내 민간비영리단체(세종아동옹호센터) 128
4. 타 지자체 아동보호담당 인터뷰 130
5. 보건복지부 인터뷰 결과 131
제3절 SWOT 분석 133
1. SWOT 분석 개요 133
2. 요인별 분석 결과 133
3.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134
5장 결론 137
제1절 연구 요약 138
1. 연구 요약 138
제2절 정책 제언 143
1. 아동보호 정책 대상 측면 143
2. 법ㆍ제도 측면 143
3. 조직ㆍ인력 측면 146
4. 예산 측면 150
5. 민간자원 연계 측면 151
참고문헌 154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흐름 27
[표 2-1] 아동학대 유형 36
[표 2-2] 포용국가 아동정책 분야별 핵심과제 38
[표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중 보호권 관련 주요 추진 과제 39
[표 2-4] 아동 행복 대한민국 비전 및 전략과 과제 43
[표 2-5]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 중 부처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대응전략 추진 과제 44
[표 2-6]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 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과감한 투자 전략 추진과제 45
[표 2-7]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 중 3대 숨은 제약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45
[표 2-8]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의 정책 추진 내용 46
[표 2-9] 굿네이버스의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57
[표 2-10]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 58
[표 2-11] 2020년 10월 개편 아동보호체계 주요 내용 61
[표 2-12]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주요 업무 프로세스 62
[표 3-1] 연령별 인구분포 67
[표 3-2] 아동ㆍ청소년 인구 현황 68
[표 3-3] 학업중단학생 현황 69
[표 3-4]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발생현황 70
[표 3-5]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현황 70
[표 3-6]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현황 71
[표 3-7]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 74
[표 3-8]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 권리별 분류 결과 75
[표 3-9] 광역시ㆍ도별 '아동학대'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 77
[표 3-10] 대전광역시 서구 조레 현황 78
[표 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현황 79
[표 3-12] 충청북도 충주시 조례 현황 80
[표 3-13] 충청남도 금산군 조례 현황 81
[표 3-14] 경북 칠곡군 조례 현황 82
[표 3-15] 광역복지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차이 85
[표 3-16] 광역복지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세부 기능별 비교 86
[표 3-17] 학교 현황 87
[표 3-18]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88
[표 3-19] 아동복지시설 현황 89
[표 3-20]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90
[표 3-21]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91
[표 3-22] 세종시 아동보호담당 인력 현황 92
[표 3-23] 2020년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지역 93
[표 3-24]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계획(안) 비교 96
[표 3-25] 대전광역시청 가족돌봄과 인력 현황 98
[표 3-26] 대전광역시 서구청 아동보호팀 인력 현황 99
[표 3-27] 세종시 분야별 예산 현액 현황 비교(2019년 대비 2020년) 100
[표 3-28]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예산 현황 102
[표 3-29] 세종시 보건복지국 중 아동청소년과 예산비중 102
[표 3-30]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예산 현황(2019~2020년 8월 말 기준) 103
[표 3-31] (단위) 아동복지지원 사업 예산 현황 104
[표 3-32] (단위)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 예산 현황 105
[표 3-33] (단위) 요보호 아동 육성 사업 예산 현황 107
[표 3-34] 세종시 보건ㆍ복지 분야 민간위탁 현황 112
[표 3-35] 세종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114
[표 3-36]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중 아동 관련 사업단체 117
[표 4-1] 전문가 인터뷰용 질문지 123
[표 5-1] 참고 사례 제안: 「충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44
[표 5-2] 참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의 전문직위 지정 149
[그림 1-1] 연구의 방법 28
[그림 2-1]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41
[그림 2-2]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대효과 42
[그림 2-3] 부처 간 위기 아동ㆍ청소년 정보 연계(안) 54
[그림 2-4] 연구의 분석틀 64
[그림 3-1] 분야별 예산 현액 비중 비교(2019년 대비 2020년) 101
[그림 4-1] SWOT 분석 결과 136
[그림 5-1] 연구의 방법 138
[그림 5-2] 연구의 분석틀 139
[그림 5-3] SWOT 분석 결과 142
[그림 5-4] 세종시 영역별 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과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