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84
제1절 연구 배경 8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1
1. 연구 내용 91
2. 연구 방법 93
제2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현황 98
제1절 개요 98
제2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책 현황 99
1.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반적 지원 체계 99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정보 103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상담 서비스 108
4. 사업주훈련 지원 절차 112
5. 사업주훈련 관련 사업 117
제3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 120
1. 문제점 검토의 틀 120
2. 사업주훈련 지원의 지원의 형식적 측면(체계 및 절차)에서의 문제점 122
3. 사업주훈련 지원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31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공동훈련 방식에서의 문제점 141
5. 사업주 훈련 유관 사업에서의 문제 145
제3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성과평가 152
제1절 개요 152
제2절 분석 방법 및 결과 153
1. 기초자료 분석 153
2. 사업주훈련 참여율 분해분석 155
제3절 소결 209
제4장 사업주훈련 지원제도 활용 변화의 원인 216
제1절 개요 216
제2절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 추이 및 영향요인 검토 217
1.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 추이 검토 217
2.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252
제3절 정부 지원 훈련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 진단 260
1. 진단의틀 260
2.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 위축 261
3. 직업훈련 공급의 정체(혹은 상대적 낙후) 263
4. 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 평판 구조화 266
제4절 소결 267
제5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사업주훈련에 대한 시사점 272
제1절 개요 272
제2절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273
1.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다방면적 영향 273
2. 글로벌 경쟁의 격화 275
3. 한국 산업의 불균등한 혁신 역량 277
4.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281
제3절 기업 내부의 HRD 수요 변화 283
1. 인적자원개발의 전통적 문제와 새로운 변화 283
2. DT시대 기업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ABCD 원칙 287
제4절 소결 294
제6장 고용보험 직능 사업주훈련 활성화 방안 298
제1절 개요 298
제2절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주훈련 정책의 발전 방향 299
1. 핵심 가정 299
2. 사업주훈련 정책의 비전과 원칙 302
제3절 사업주훈련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 304
1. 세부 과제 구분의 틀 304
2. 세부 과제 내역 304
3. 사업주훈련지원체계 개편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 352
참고문헌 356
국내 문헌 356
국외 문헌 357
웹사이트 358
〈표 1-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 및 지원율 85
〈표 1-2〉 2019년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주도훈련 참여율 85
〈표 1-3〉 비형식학습 참여에서 실제와 예측의 수준 및 실젯값-예측값 86
〈표 1-4〉 GDP 대비 사업주훈련 지출 비중 89
〈표 1-5〉 한국의 GDP 대비 기업 교육훈련비 비중 추정 결과 90
〈표 2-1〉 사업주훈련 지원 내역(2020년 10월 현재) 100
〈표 2-2〉 사업주 규모별 자체훈련(집체) 훈련비 지원율 100
〈표 2-3〉 사업주 규모별 위탁훈련(집체) 훈련비 지원율 100
〈표 2-4〉 사업주훈련 관련 사업의 관련 기관 및 지원수준 102
〈표 2-5〉 일터혁신컨설팅 영역별 컨설팅 내용 109
〈표 2-6〉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역할 111
〈표 2-7〉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사업유형 및 관할구역 112
〈표 2-8〉 각 연도별 현장훈련 지원현황 116
〈표 2-9〉 유형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117
〈표 2-10〉 기업대상 긴급조사 결과(C&P 컨설팅) 129
〈표 2-11〉 2019 년도 사업주 만족도 조사 훈련형태별 대상 인원 131
〈표 3-1〉 사업주훈련 참여기업 실적 154
〈표 3-2〉 사업장 기준 산업별 분해결과 157
〈표 3-3〉 사업장 기준 규모별 분해결과 161
〈표 3-4〉 사업장 기준 산업별 참여율/비중 효과 변화추이(집체+원격) 162
〈표 3-5〉 사업장 기준 산업별 참여율/비중 효과 변화추이(집체) 164
〈표 3-6〉 사업장 기준-규모별 참여율/비중 효과 변화추이(집체) 169
〈표 3-7〉 피보험자 기준 산업별 분해결과 171
〈표 3-8〉 피보험자 기준 규모별 분해결과 175
〈표 3-9〉 피보험자 기준 성별 분해결과 177
〈표 3-10〉 피보험자 기준 연령별 분해결과 181
〈표 3-11〉 사업주훈련 운영실적 184
〈표 3-12〉 사업주훈련 기업규모별 참여인원 실적 186
〈표 3-13〉 사업주훈련 훈련주체별 실적 188
〈표 3-14〉 사업주훈련 훈련방법별 실적 191
〈표 3-15〉 사업주훈련 훈련시간별 실적 195
〈표 3-16〉 사업주훈련 훈련방법별/주체별 평균 훈련시간 201
〈표 3-17〉 사업주훈련 운영기관별 실적 202
〈표 3-18〉 사업주훈련 성별 참여자 207
〈표 3-19〉 사업주훈련 연령별 참여자 208
〈표 4-1〉 산업별 총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추이(1) 219
〈표 4-2〉 산업별 총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추이(2) 220
〈표 4-3〉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청년층 비중(1) 223
〈표 4-4〉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청년층 비중(2) 224
〈표 4-5〉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학력 대졸 이상 비중(1) 226
〈표 4-6〉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학력 대졸 이상 비중(2) 227
〈표 4-7〉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현 직장 근속기간 1년 이내 비중(1) 229
〈표 4-8〉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현 직장 근속기간 1년 이내 비중(2) 230
〈표 4-9〉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재취득자 비중(1) 232
〈표 4-10〉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재취득자 비중(2) 233
〈표 4-11〉 산업별 매출액증가율 236
〈표 4-12〉 산업별 수익성 관련 지표(1) 238
〈표 4-13〉 산업별 수익성 관련 지표(2) 239
〈표 4-14〉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1) 245
〈표 4-15〉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2) 246
〈표 4-16〉 산업별 인력부족률 추이(1) 248
〈표 4-17〉 산업별 인력부족률 추이(2) 249
〈표 4-18〉 기초통계 255
〈표 4-19〉 기업교육훈련투자 분석 결과(1) 257
〈표 4-20〉 기업교육훈련투자 분석 결과(2) 257
〈표 4-21〉 기업교육훈련투자 분석 결과(3) 258
〈표 4-22〉 기업교육훈련투자 분석 결과(4) 258
〈표 4-23〉 기업교육훈련투자 분석 결과(5) 259
〈표 4-24〉 최저임금 배율별 임금근로자 분포 263
〈표 5-1〉 세계 10대 휴대전화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2007~2015년) 277
〈표 5-2〉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분포 요약 278
〈표 5-3〉 우리나라, 일본, 독일의 산업별 산업용 로봇스톡 280
〈표 6-1〉 중소기업지원센터 컨설팅 품질 관련 쟁점별 개선 방안 309
〈표 6-2〉 기업규모별 훈련시간 변경 내용 315
〈표 6-3〉 일본의 인재개발조성지원금 요약 325
〈표 6-4〉 스페인의 사업주훈련비용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비율 326
〈표 6-5〉 싱가포르의 사업주훈련에 대한 지원 내역 327
〈표 6-6〉 강사료 및 운영경비 정액지원(안) 328
〈표 6-7〉 훈련요소별 추진사업 내역 342
〈표 6-8〉 BEST-HRD 인증 체계 개선안 350
[그림 2-1] HRD-Net 초기 화면 103
[그림 2-2] 훈련상세검색 화면 104
[그림 2-3] 기업훈련과정 검색 화면 104
[그림 2-4]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요사업 소개 화면 106
[그림 2-5] 중소기업 HRD 역량강화 지원 안내 화면 107
[그림 2-6]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 안내 화면 107
[그림 2-7]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안내 화면 108
[그림 2-8] 연간 NCS 활용확산 컨설팅 내역 110
[그림 2-9] 사업주훈련 업무 프로세스(2020.10. 현재) 114
[그림 2-10] HRD-Net 회원가입 및 회원유형별 처리가능 업무 115
[그림 2-11] 훈련주체별 업무프로세스 수행기관(○: 수행 -: 미수행) 115
[그림 2-12] 사업수행 절차 117
[그림 2-13] 부처별 혜택 내용 120
[그림 2-14] 싱가포르 SkillsFuture 홈페이지 초기 화면 125
[그림 2-15] 싱가포르 SkillsFuture 사업주 대상 사업 안내 125
[그림 2-16] 싱가포르 Enterprise Portal 초기 화면 126
[그림 2-17] 능력단위별 관련 자격 도출 134
[그림 2-18] 조직학습 과정별 주체 146
[그림 2-19] Best-HRD 중소기업 인증기준 및 심사지표 148
[그림 3-1] 사업장 기준 산업별 참여율 분해결과 156
[그림 3-2] 사업장 기준 규모별 분해결과 159
[그림 3-3] 사업장 기준 규모별 참여율 효과 비교 160
[그림 3-4] 사업장 기준 규모별 비중 효과 비교 160
[그림 3-5] 사업장 기준 산업별 참여율/비중 효과 변화추이(집체) 166
[그림 3-6] 사업장 기준 규모별 참여율/비중 효과 변화추이(집체) 167
[그림 3-7] 사업장 기준 규모별 참여율 효과 변화추이(집체) 168
[그림 3-8] 사업장 기준 규모별 비중 효과 변화 추이(집체) 168
[그림 3-9] 피보험자 기준 산업별 분해결과 170
[그림 3-10] 피보험자 기준 규모별 분해결과 173
[그림 3-11] 피보험자 기준 규모별 분해결과 174
[그림 3-12] 피보험자 기준 규모별 분해결과 174
[그림 3-13] 피보험자 기준 성별 분해결과 176
[그림 3-14] 피보험자 기준 성별 참여도 효과 비교 176
[그림 3-15] 피보험자 기준 성별 비중 효과 비교 177
[그림 3-16] 피보험자 기준 연령별 분해결과 179
[그림 3-17] 피보험자 기준 연령별 참여율 효과 비교 179
[그림 3-18] 피보험자 기준 연령별 비중 효과 비교 180
[그림 3-19] 사업주훈련 평균참여 실적(기업/개인 기준) 183
[그림 3-20] 사업주훈련 훈련참여율 실적(전체 기업 기준) 183
[그림 3-21] 사업주훈련 평균 개설과정 수 185
[그림 3-22] 사업주훈련 훈련생 수료율 185
[그림 3-23] 사업주훈련 기업규모별 참여인원 실적 187
[그림 3-24] 사업주훈련 훈련주체별 실적(훈련 참여인원) 190
[그림 3-25] 사업주훈련 훈련주체별 실적(순과정수/총과정 수) 190
[그림 3-26] 사업주훈련 훈련방법별 참여인원 비중 191
[그림 3-27] 사업주훈련 성별 참여자 비중 208
[그림 3-28] 사업주훈련 연령별 참여자 비중 209
[그림 4-1] 근로자 1인당 총 노동비용 및 교육훈련비 추이(전 산업) 217
[그림 4-2] 근로자 1인당 총 노동비용 및 교육훈련비 추이(제조업) 218
[그림 4-3] 교육훈련비-청년층 비중 산포도 225
[그림 4-4] 교육훈련비-학력 대졸 이상 비중 산포도 228
[그림 4-5] 교육훈련비-근속 1년 이내 비중 산포도 231
[그림 4-6] 교육훈련비-경력직 비중 산포도 234
[그림 4-7] 매출액증가율 추이 236
[그림 4-8] 교육훈련비-매출액증가율 산포도 237
[그림 4-9] 교육훈련비-기업순이익률 산포도 240
[그림 4-10] 교육훈련비-매출액순이익률 산포도 241
[그림 4-11] 교육훈련비-매출액 영업이익률 산포도 242
[그림 4-12] 교육훈련비-매출원가 대 매출액 산포도 243
[그림 4-13] 교육훈련비-근로시간 산포도 247
[그림 4-14] 교육훈련비-인력부족률 산포도 251
[그림 4-15] 1995 산업별 더미의 예측값 Kernel density 262
[그림 4-16] 2015 산업별 더미의 예측값 Kernel density 262
[그림 5-1] 주력 제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율 변화 275
[그림 5-2] 중국 '제조 2025'가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276
[그림 5-3] 한국, 미국, 독일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포(3개 산업 이동 평균) 278
[그림 5-4] 디지털 변혁 시대 HRD를 위한 ABCD 원칙 287
[그림 6-1] 행정 철자 간소화 프로세스 체계도 316
[그림 6-2] 생산성 요건 산정 엑셀 시트를 사용한 생산성 요건 산정작성 사례 332
[그림 6-3] HRD 인증 및 훈련 모니터링 체계도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