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1. 시간적 범위 18
2. 공간적 범위 18
3. 내용적 범위 18
제3절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개념 정립 20
1. 개요 20
2. 소방차 운용역량 요소 20
제4절 연구추진체계 23
II. 사업여건 분석 및 건립 필요성 검토 24
제1절 소방공무원 및 소방장비 현황 25
1. 소방공무원 현황 25
2. 소방장비 현황 29
제2절 소방차 사고 현황 31
1.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 31
2. 소방차 조작 미흡 사례 39
3. 소방차 사고 현황 종합 41
제3절 소방차 운용 교육ㆍ훈련 현황 43
1. 소방학교 및 소방차 관련 교육 현황 43
2. 소방학교 소방차 교육 현황 조사 51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음성 소방장비센터) 56
4. 소방차 운용역량강화 계획 59
5. 소방차 운용 교육ㆍ훈련 현황 종합 62
제4절 사례조사 64
1. 개요 64
2. 워싱턴 DC 소방학교(Washington DC Fire & EMS Training Academy School) 64
3.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66
4. 중앙경찰학교 69
5. 육군종합군수학교 71
6. 사례조사 종합 및 시사점 73
제5절 설문조사 74
1. 설문조사 진행 개요 74
2. 1차 설문조사 74
3. 2차 설문조사 81
4. 설문조사 종합 88
제6절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 필요성 검토 92
1. 소방차 교통사고 방지를 통한 인적ㆍ물적 피해 최소화 92
2.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한 도착 93
3. 소방공무원 운전교육 수요 충족 94
4. 소방차량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실시 95
5. 제한된 소방인력의 효율적 활용 97
III. 건립 기본계획 수립 98
제1절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기본구상 수립 99
1. 센터 건립 기본방향 수립 99
2. 센터 기능 수립 100
제2절 센터 건립 시 기존 시설과의 역할분담 104
1. 역할분담의 기본방향 104
2. 소방차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별 역할분담 104
제3절 도입시설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107
1. 도입시설 선정 107
2.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출 109
제4절 도입코스 및 코스별 교육내용 116
1. 도입코스 및 코스별 교육내용 개요 116
2. 도입코스 및 코스별 교육내용 118
제5절 적정규모 산정 124
1.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적정규모 산정 기준 124
2.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세부면적 124
제6절 사업비 산정 127
1. 사업비 산정의 전제 127
2. 사업비 산정 128
IV. 사업 추진전략 수립 136
제1절 운영방안 수립 137
1. 교육훈련 프로그램 137
2. 운영 조직 및 인력 139
3. 운영비 및 운영예상수지 141
제2절 사업 추진체계 검토 145
1. 사업 추진체계 검토의 개요 145
2. 사업 추진 주체별 분석 145
제3절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147
1.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전제 147
2.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147
V.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4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개요 155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개념 및 방법 155
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판단기준 157
제2절 비용추정 159
1. 비용 추정의 개요 159
2. 초기투자비 159
3. 운영비 160
제3절 편익추정 161
1. 편익 추정의 개요 161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168
제4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0
1. 분석의 전제 180
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한계점 182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83
VI. 결론 및 제언 185
제1절 결론 186
제2절 제언 188
1. 조속한 후보지 선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188
2. 사업추진 주체의 신중한 결정 188
3. 센터 건립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추가 건립방안 검토 189
4.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 189
5. 사업비 절감을 위한 기존시설 활용방안 검토 190
[부록] 191
1. 1차 설문조사지 192
2. 2차 설문조사지 196
3. CVM 보기카드 201
4. CVM 설문조사지 209
판권기 212
〈표 1〉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충원 계획 26
〈표 2〉 소방차 운전 교육대상 27
〈표 3〉 현장 지휘관 교육대상 27
〈표 4〉 소방공무원 채용 현황 28
〈표 5〉 소방장비 및 장비특성 30
〈표 6〉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장소별 사고발생 원인 35
〈표 7〉 교통사고 발생 장소별 인명피해 유무 38
〈표 8〉 교통사고 발생 장소별 인명피해 정도 38
〈표 9〉 소방교육 인원(2020년 계획) 44
〈표 10〉 소방학교 교육과정(2020년 서울소방학교) 45
〈표 11〉 구급차 운용능력 교육 내용 46
〈표 12〉 소방차 운용능력향상 교육 내용 47
〈표 13〉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차 전문운전요원 양성교육 교육내용 49
〈표 14〉 소방학교 소방차 교육현황 조사내용 52
〈표 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과정 및 수수료 58
〈표 16〉 소방차 운용역량강화 계획 59
〈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운전교육 내용 68
〈표 18〉 육군종합군수학교 운전 및 정비교육 내용 72
〈표 19〉 설문조사 주요내용 75
〈표 20〉 설문조사 설계내용 75
〈표 21〉 응답자 일반현황(본부별 설문 유효인원) 76
〈표 22〉 응답자 일반현황(근무경력) 76
〈표 23〉 응답자 일반현황(계급) 76
〈표 24〉 설문조사 주요내용 81
〈표 25〉 응답자 일반현황(본부별 설문 유효인원) 82
〈표 26〉 응답자 일반현황(근무경력) 82
〈표 27〉 응답자 일반현황(계급) 82
〈표 28〉 소방차 출동 및 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 94
〈표 29〉 센터 기능(운전) 101
〈표 30〉 센터 기능(조작) 102
〈표 31〉 센터 기능(정비) 103
〈표 32〉 시설별 역할분담 105
〈표 33〉 소방차 운용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별 역할 106
〈표 34〉 운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장소별) 110
〈표 35〉 운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원인별) 111
〈표 36〉 조작 교육훈련 프로그램 112
〈표 37〉 운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원인별) 113
〈표 38〉 코스 사례조사(국내) 116
〈표 39〉 코스 사례조사(해외) 117
〈표 40〉 일반코스-1 118
〈표 41〉 일반코스-2 119
〈표 42〉 특수코스-1 120
〈표 43〉 특수코스-2 121
〈표 44〉 특수코스-3 122
〈표 45〉 특수코스-4 123
〈표 46〉 시설 및 규모 124
〈표 47〉 세부면적-교육관 125
〈표 48〉 세부면적-생활관 126
〈표 49〉 공사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당 공사비 129
〈표 50〉 수련시설 단가 사례(2019년) 129
〈표 51〉 총 공사비 산출 130
〈표 52〉 세부공사비 산정 130
〈표 53〉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산출 130
〈표 54〉 설계비 적용요율 및 금액 산정 131
〈표 55〉 전면책임감리 금액 산정 132
〈표 56〉 시설부대비 산정 132
〈표 57〉 장비구입비 산정 133
〈표 58〉 훈련탑 공사비 및 옥외코스 조성비 134
〈표 59〉 총 사업비 산정 134
〈표 60〉 총 사업비 산정-훈련탑 공사비, 사다리차 구입비 제외 시 135
〈표 61〉 교육훈련 프로그램(안) 138
〈표 62〉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부서별 업무분장(안) 140
〈표 63〉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운영인력(안) 141
〈표 64〉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연간 인건비 141
〈표 65〉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연간 운영비 142
〈표 66〉 연간 교육인원 143
〈표 67〉 연간 운영 수입 143
〈표 68〉 연간 운영예상수지 143
〈표 69〉 참고. 소방산업기술원(음성) 교육수수료 144
〈표 70〉 사업추진 주체별 분석 146
〈표 71〉 사업추진 주체별 장단점 분석 146
〈표 72〉 평가항목(안) 150
〈표 73〉 평가방법(예시) 151
〈표 74〉 가중치 계산방법(예시) 152
〈표 75〉 종합점수 도출방식(예시) 153
〈표 76〉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 158
〈표 77〉 초기투자비 160
〈표 78〉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연간 운영비 160
〈표 79〉 편익의 유형 분류 163
〈표 80〉 편익 추정 방법 167
〈표 8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연구사례 168
〈표 82〉 CVM의 질문 설계방법 169
〈표 83〉 설문지 예시 171
〈표 84〉 수요권역 지역별 표본수 할당 172
〈표 85〉 조사설계 내용 175
〈표 86〉 지불의사 응답결과 175
〈표 87〉 제시금액별 지불의사율([Q 2_3] ①번 응답자를 제외한 [Q 2]의 응답결과) 176
〈표 88〉 지불의사 응답결과 178
〈표 89〉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사업의 총 경제적 가치 179
〈표 90〉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사업의 연차별 경제적 가치 179
〈표 91〉 잔존가치의 처리방법 182
〈표 9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83
〈표 93〉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제적 현금흐름 184
〈표 94〉 센터 내 도입코스 및 교육훈련 내용 186
〈표 95〉 분석종합 187
〈그림 1〉 소방차 운용역량 요소 22
〈그림 2〉 연구추진체계 23
〈그림 3〉 소방공무원 및 1인당 담당인구 추이 26
〈그림 4〉 계급별 소방공무원 현황(2019년) 27
〈그림 5〉 소방장비 추이 29
〈그림 6〉 종류별 소방장비(2019년) 30
〈그림 7〉 소방차 출동건수 및 사고건수 추이 31
〈그림 8〉 소방차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운전경력 32
〈그림 9〉 소방차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 계급 32
〈그림 10〉 소방차량별 사고 발생건수 33
〈그림 11〉 차량종류별 연평균 사고율 33
〈그림 12〉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장소 34
〈그림 13〉 교차로에서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상황 36
〈그림 14〉 주차장, 골목길에서의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상황 36
〈그림 15〉 눈길, 빗길에서의 소방차 교통사고 37
〈그림 16〉 소방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37
〈그림 17〉 조작 미흡 발생 소방차 종류 39
〈그림 18〉 차량별 조작미흡 원인 40
〈그림 19〉 조작미흡 발생 원인 40
〈그림 20〉 전국 소방학교 43
〈그림 21〉 서울 소방학교 운전교육(주차장 활용) 47
〈그림 22〉 소방차 관련 교육을 수료한 신임소방관 비율 및 교육시간 53
〈그림 23〉 소방차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재직 소방관 비율 및 교육시간 54
〈그림 2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음성 소방장비센터) 57
〈그림 25〉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차 운전 코스 연습장 57
〈그림 2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운전 연습장 58
〈그림 27〉 소방차량 3단계 교육체계 60
〈그림 28〉 기본 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운전자 적용) 61
〈그림 29〉 워싱턴 DC 소방학교 65
〈그림 30〉 워싱턴 DC 소방학교 야외 운전연습장 65
〈그림 3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화성) 66
〈그림 32〉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상주) 67
〈그림 33〉 중앙경찰학교 운전연습장 69
〈그림 34〉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운전교육 70
〈그림 35〉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차 운전 시뮬레이터 70
〈그림 36〉 육군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 주요교육 현장 71
〈그림 37〉 소방차 운전교육 경험 및 장소 77
〈그림 38〉 소방차 운전교육 필요성 및 필요기간 78
〈그림 39〉 소방차 운전교육 불필요 이유 78
〈그림 40〉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 필요성 및 이용의향 79
〈그림 41〉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 불필요 이유 80
〈그림 42〉 소방차 관련(운전조작 정비) 교육 비율 80
〈그림 43〉 소방차 교통사고 경험 83
〈그림 44〉 소방차 교통사고 차량 종류, 장소 및 차량행동 84
〈그림 45〉 교통사고 발생원인 85
〈그림 46〉 소방차 운전 중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교육 85
〈그림 47〉 폼 방수 조작 사용 유무 및 사용 못한 이유 86
〈그림 48〉 사다리차 조작 사용 유무 및 사용 못한 이유 87
〈그림 49〉 재난현장에서 소방차 고장 경험 유무 및 조치방법 87
〈그림 50〉 소방차 운전ㆍ조작ㆍ정비 교육 필요성 88
〈그림 51〉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93
〈그림 52〉 소방차 출동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 93
〈그림 53〉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 비율 94
〈그림 54〉 소방공무원 교육 수요 95
〈그림 55〉 소방차 교육 시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96
〈그림 56〉 변화된 소방인력 운용 체계 97
〈그림 57〉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기본방향 100
〈그림 58〉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도입시설 선정 개요 107
〈그림 59〉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주요 도입시설 108
〈그림 60〉 교육 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114
〈그림 61〉 소방차 운용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종합) 115
〈그림 62〉 운영조직 및 필요인력 산정 흐름도 139
〈그림 63〉 운영조직(안) 139
〈그림 64〉 후보지 선정 프로세스(안) 148
〈그림 65〉 후보지 공모 및 발굴 프로세스 149
〈그림 66〉 소비자잉여(순편익)의 개념 162
〈그림 67〉 설문 설계 방식에 따른 장단점 171
〈그림 68〉 제시금액별 yes 응답비율 176
〈그림 1〉 연간 소방차 사고 발생건수 201
〈그림 2〉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201
〈그림 3〉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 비율 202
〈그림 4〉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개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