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전임교수 기본과제 현황 3
민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응 / 김수연 4
일러두기 6
1. 민원에 대한 이해 - 이해의 기술 7
2. 민원에 대한 기본적 자세 - 설득의 기술 9
3. 민원 대응 준비 - 협조의 기술 13
4. 주요 민원 사례 및 대응 예시 - 표현의 기술 14
1. 개인 소지품 확인 요구 등 프라이버시(privacy) 관련 15
2. (사전)투표소 촬영 관련 16
3.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관련 17
4. 관외사전투표함 보관 관련 19
5. 투표함의 개표소로 이송 관련 20
6.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 관련 21
7. 투표지 분류기 관련 23
5. 악의적 민원 대응 - 법적 대응 24
1. 형사적 조치 24
2. 민사적 조치 26
3. 유의점 27
우리나라 공직선거제도의 이해 / 김진수 28
I. 들어가면서 31
II. 선거관리위원회[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 32
1. 설립근거 및 지위 32
2. 조직 구성 32
3. 역할과 임무 34
III. 우리나라 공직선거제도 35
1. 선거제도 일반 35
2. 투표 및 개표 절차[진행] 47
IV.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해 56
1. 선거통계 조작에 대한 의혹제기 56
2. 선거절차 이해부족에 따른 의혹제기 59
3.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제기 63
V. 마무리하면서 66
신규 위촉 위원용 위원회 소개자료 및 연수교재 / 김인수 68
선거관리위원회 68
I. 선거관리위원회 일반 72
1. 위원회 지위와 조직 구성 74
2. 위원회의 주요 임무 79
II.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108
1. 위원회 연혁 및 조직 구성 110
2. 일반 현황 113
3.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신분 보장 117
선거관리위원회 120
I. 선거관리위원회 일반 124
1. 위원회 지위와 조직 구성 126
2. 위원회의 주요 임무 131
II.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160
1. 위원회 연혁 및 조직 구성 162
2. 일반 현황 165
III.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170
1. 일반 현황 172
2.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신분 보장 173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개관 176
일러두기 178
1. 선거사무의 대행 181
2. 선거인명부 관련 사무 187
3. 투표관리 준비 195
4. 사전투표의 관리 206
5. 투표소의 투표관리 215
6. 사건·사고의 처리 228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효율적 추진방안 / 김수진 23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5
II.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실태 236
1.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특징 236
2.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실태 239
III.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 245
1.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기본원칙 245
2.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추진전략 246
IV. 초·중·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의 효율적 추진방안 248
1. 공감대 형성 248
2. 전문성 강화 249
3. 교육기관·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251
참고 문헌 252
부록 : 외국의 선거교육 사례 253
선거연수원 투·개표체험관 설치·운영(안) / 홍영근 258
I. 필요성 및 기대효과 261
II. 체험관 설치안 262
III. 체험관 운영안 265
부록 : 체험관 운영자료 269
I. 투표체험관 운영자료 270
II. 개표체험관 운영자료 293
III. 우편투표체험관 운영자료 310
IV. 실습 및 토론자료 317
V. 공정성·투명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장치 322
정치관계법의 근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법 개념 강의 / 허보윤 328
기본 법률용어 332
I. 법규의 효력순서 332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333
헌법 334
I. 정당의 자유 334
II. 선거공영제 336
III. 헌법재판 336
IV.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41
형법 345
I. 죄형법정주의 345
II. 범죄의 의의 350
III. 범죄의 성립요건 352
IV. 공범론 362
V. 죄수론 369
VI. 형벌론 378
형사소송법 382
I. 불기소처분 382
II. 재정신청 384
법률해석의 원리와 정치관계법 질의처리 프로세스 386
I. 법령의 해석방법 387
II. 질의처리 절차 388
민주공화국의 선거 제도와 통합 - 대선거구제 도입, 납세액 기준 의석 배분 그리고 공무상 배임죄의 신설을 중심으로 - / 조원용 392
국문초록 395
I. 민주공화국에서 통합의 의미 397
II.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401
1.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지역구 선거구제의 개선 401
2.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개선 409
III.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정당의 공천 책임 :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경우 410
IV. 국익 중심 통합을 위한 '공무상배임죄' 신설에 대한 고찰 411
V. 결론 413
ABSTRACT 417
참고 문헌 420
여성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여성과 정치- / 이종희 422
1. 여성 참정권 426
1.1. 여성 참정권의 역사 426
1.2. 여성 참정권의 중요성 431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432
2.1. 여성할당제의 개념 432
2.2. 각 나라의 여성할당제도 435
3.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451
3.1.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 451
3.2. 여성의 정치 참여 사례 452
4.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459
4.1. 제19대 대통령선거 여성 관련 매니페스토 459
4.2.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실천방안 467
부록 470
부록 1. 여성 정치참여 관련 현행 정치관계법 제도 472
부록 2. 여성 정치참여 제도 관련 정치관계법 Q&A 478
부록 3. 여성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480
부록 4.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Election Literacy) 484
참고 자료 492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교재 -교사용, 18세 유권자용- / 장성훈 494
『각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연구』 / 문은영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