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우수 4
공정선거지원단 복무관리 프로그램 사용설명서(ver.1.0) / 심노용 4
1. 프로그램 구성 및 주의사항 7
개념도 7
구성현황 8
구성현황 및 환경설정 9
환경설정 및 주의사항 10
2. 기초자료관리 12
기관현황 정보, 간이세액표 12
공정선거지원단 기초정보 13
3. 임금지급 14
지급명세서 작성 14
출근표 15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 16
급여대장, 월차관리, 결근관리 17
4. 원천징수 신고 18
(매월)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18
(반기별)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
(분기별)일용근로소득 집계표 21
(분기별)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2
5. 퇴직금 정산 23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금액산정 2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4
6. 장애인보고 25
① 장애인 1,2차 실시상황보고서 25
② 장애인근로자명부 26
③ 장애인월별임금지급명세서 27
④ 전체상시월별임금대장 27
⑤ 상시근로자제외명부 27
7. 증명서발급 29
장려 32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 조사환경 개선 관련 연구 / 임승준 32
I. 개요 34
II. 현황 및 문제점 34
III. 개선방안 36
IV. 기대효과 36
붙임 37
붙임 1. 변호인 참여 등 규칙(안) 38
붙임 2. 메모장 42
붙임 3. 자기변호노트 43
붙임 4. '메모용 접이식 의자(검찰청)' 소개 63
지방자치단체 활동 분야별 공직선거법 심화해설집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2조 관련 - / 김덕준 64
일러두기 66
1. 재난관리 분야 72
가. 개요 72
나. 법령별 해설집 73
2. 국가보훈 분야 110
가. 개요 110
나. 법령별 해설집 111
3. 고용 분야 124
가. 개요 124
나. 법령별 해설집 125
4. 교육정책 분야 143
가. 개요 143
나. 법령별 해설집 144
5. 청소년 분야 166
가. 개요 166
나. 법령별 해설집 166
6. 가정 지원 분야 198
가. 개요 198
나. 법령별 해설집 198
구시군담당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실무안내서 / 유범종 ; 오정현 214
일러두기 216
I. 선거방송토론의 종류와 개최방법 220
1. 구시군토론위 주관 후보자토론회 220
2. 후보자토론회 개최방법 220
3. 향후 후보자토론회 일정 223
II. 토론회 개최 종합계획 수립 224
1. 수립시기 224
2. 작성방법 및 확정·보고 224
3. 주요 고려사항 225
III. 구시군토론위 관리체제 정비 227
1. 구시군토론위 구성 227
2. 위원정비 227
3. 간사장 및 간사·서기 정비 228
IV. 토론위 운영 229
1. 사전 고려사항 229
2. 제1차 위원회의 : 토론회 개최일시 등 결정 및 소위원회 구성 233
3. 소위원회의 : 토론진행방식·주제 등 협의·결정 237
4. 제2차 위원회의 : 토론주제·진행방식 등 결정·공고 247
V. 토론회 등 개최 공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53
1. 개최공표 253
2. 개최홍보 254
3. 토론회 등 설명회 개최 255
4. 토론회장 설비 259
VI. 토론회·연설회 개최 및 이의제기 등 처리 262
1. 토론회 개최 262
2. 초청외 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 267
3. 이의제기 등 처리 269
VII. 중계방송과 재방송 및 다시보기 271
1. 중계주관 방송사의 중계방송 실시 271
2. 방송사업자 등의 중계방송 안내 272
3. 재방송 및 다시보기 273
4. 토론회 동영상 활용 273
플랫폼 정당과 위성 정당 / 송제우 278
I. 플랫폼정당의 출현 281
II. 플랫폼 정당의 이해 285
1. 뉴질랜드와 얼라이언스 286
2. 스페인과 포데모스 288
3. 플랫폼 정당과 위성 정당 비교 292
III. 정당의 선거용 파벌 형성 저지 방안 300
1. 제도적 측면 302
2. 법적 측면 306
IV. 결론 310
참고문헌 312
일반 314
공정선거지원단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고찰 / 송승현 ; 박현주 ; 정연진 314
I. 서론 316
II.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해 319
III. 공정선거지원단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방식 332
IV.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제안 335
V. 결론 342
참고문헌 344
법규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동주 346
I. 서론 349
1. 연구의 목적 34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50
II. 본론 350
1. 문제제기 350
2. 개선방안 364
III. 결론 369
1. 요약 및 함의 369
2.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370
참고문헌 371
디지털인증시스템(DAS) 이용 매뉴얼 / 심창걸 372
I. 디지털인증시스템 개요 375
II. 디지털인증시스템 이용방법 377
1. 설치 및 가입절차 377
2. 증거채집 379
3. 외부파일 인증 및 인증서 출력 394
위헌정당해산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 조진호 404
I. 서론 406
II.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406
III. 독일의 정당해산제도 및 사례 408
IV. 타 국가의 정당해산 사례 417
V. 우리나라의 정당해산제도 419
VI. 위헌정당 해산 대상에 대한 고찰 425
VII. 결론 434
판권기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