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개요 및 현황 11
1. 개요 11
가. 「보험업법」상 보험의 개념 11
나. 보험의 유형 12
다. 보험료 16
라. 보험급여 18
2. 우리나라 보험시장과 세계 보험시장 현황 20
가. 우리나라 보험시장 20
나. 세계 보험시장 24
Ⅲ.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28
1. 부가가치세 28
2.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29
가. 교육세 29
나. 인지세 35
Ⅳ.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37
1. 유럽연합(EU) 37
가. 부가가치세 37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42
2. 영국 49
가. 부가가치세 49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53
3. 독일 61
가. 부가가치세 61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64
4. 호주 71
가. 부가가치세 71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90
5. 미국 101
가. 부가가치세 101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103
Ⅴ. 국제비교와 결론 119
1. 국제비교 119
가. 부가가치세 119
나.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121
다. 보험시장과 보험 관련 소비세 세수 현황 127
2. 결론 129
참고문헌 133
판권기 137
〈표 Ⅱ-1〉 보험업법상 보험업 비교 15
〈표 Ⅱ-2〉 연도별ㆍ보험유형별 보험업 규모 추이 22
〈표 Ⅱ-3〉 연도별ㆍ보험유형별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추이 23
〈표 Ⅱ-4〉 해외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모 비교(2018년 기준) 24
〈표 Ⅳ-1〉 EU 회원국별 보험 계약 또는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현황(2019년 기준) 45
〈표 Ⅳ-2〉 영국 보험세 적용세율 연혁 57
〈표 Ⅳ-3〉 영국 면세 적용 손해보험과 생명보험(FSMA) 59
〈표 Ⅳ-4〉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적용세율 연혁 67
〈표 Ⅳ-5〉 보험 유형별 독일 보험세ㆍ소방세의 적용세율 및 면세 68
〈표 Ⅳ-6〉 호주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에 의한 GST 감소조정 86
〈표 Ⅳ-7〉 호주 연도별 총징수실적 대비 주요 세목 비중 87
〈표 Ⅳ-8〉 호주 산업별 총징수실적 대비 GST 비중(2017~2018년 기준) 88
〈표 Ⅳ-9〉 호주 금융 및 보험서비스 세부 업종별 GST 신고 현황(2017~2018년 기준) 89
〈표 Ⅳ-10〉 호주 보험유형별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세율(2020년 8월 기준) 92
〈표 Ⅳ-11〉 호주 손해보험 유형별 인지세율 97
〈표 Ⅳ-12〉 호주 생명보험 유형별 인지세율 97
〈표 Ⅳ-13〉 호주 연도별 주 및 지방정부 보험 관련 세수 비중 100
〈표 Ⅳ-14〉 미국 주정부별ㆍ유형별 기본 보험세율 105
〈표 Ⅳ-15〉 미국 주정부별 연금보험 과세 현황 109
〈표 Ⅳ-16〉 미국 텍사스주의 보험유형별 적용 세율(2020년 기준) 115
〈표 Ⅳ-17〉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의 보험세 비교 116
〈표 Ⅳ-18〉 미국 주정부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 117
〈표 Ⅳ-19〉 미국 주정부별 세수실적 대비 보험세 비중(2019년 기준) 118
〈표 Ⅴ-1〉 조사국별 보험용역에 대한 VATㆍGSTㆍSUT 규정 121
〈표 Ⅴ-2〉 조사국별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과세 현황(중앙정부ㆍ연방정부) 122
〈표 Ⅴ-3〉 조사국별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외 소비세 과세 현황(주정부) 123
〈표 Ⅴ-4〉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중앙정부ㆍ연방정부) 125
〈표 Ⅴ-5〉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면세 대상 현황(주정부) 126
〈표 Ⅴ-6〉 조사국별 보험시장 현황(2018년 기준) 128
[그림 Ⅱ-1] 보험의 구성체계 18
[그림 Ⅱ-2] 세계 보험시장 현황(2018년 기준) 25
[그림 Ⅱ-3] 세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 현황(2018년 기준) 26
[그림 Ⅱ-4] 세계 보험시장의 손해보험 현황(2018년 기준) 27
[그림 Ⅲ-1] 전체 국세 세수 대비 금융ㆍ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비중 34
[그림 Ⅲ-2] 세원별 교육세 세수 현황 35
[그림 Ⅳ-1] 영국 보험세 수입 현황 60
[그림 Ⅳ-2] 전체 세수 대비 영국 보험세 비중 61
[그림 Ⅳ-3]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수입 현황 70
[그림 Ⅳ-4] 전체 세수 대비 독일 보험세와 소방세 비중 71
[그림 Ⅳ-5] 호주 피보험자 유형별 GST 과세체계(원안) 77
[그림 Ⅳ-6] 호주 피보험자 유형별 GST 과세체계(수정안) 80
[그림 Ⅳ-7] 호주 주정부별 보험세수 비중 비교(2018~2019년도 기준) 101
[그림 Ⅴ-1]/[그림 Ⅴ-8] 조사국별 부가가치세 외 보험 관련 소비세 세수기여도 현황(2015~2017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