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6
1) 공간적 범위 16
2) 시간적 범위 16
3) 내용적 범위 17
3. 연구의 방법 18
1) 연구 수행 방법 18
2) 과업수행흐름도 19
제2장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3
1.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체계 현황 23
1)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23
2) 고속도로 감면제도 현황 25
2. 화물차 고속도로 이용현황 30
1) 고속도로 이용현황 30
2) 할인제도 적용현황 33
3) 시간대별 교통량 분산효과 34
3. 화물차 고속도로 사고분석 38
1) 고속도로 사고현황 38
2) 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관련 설문조사 사례 41
4. 화물차 관련 제도 44
1) 화물차 통행료 관련 제도 44
2) 국내 화물차 관련 지원제도 51
3) 국외 화물차 관련 지원제도 56
제3장 화물운송시장 여건분석 및 전망 59
1. 화물운송시장 현황 및 여건 분석 59
1) 화물운송시장 구조 및 진입제도 59
2) 화물운송시장 현황 및 규모 70
3) 화물운송시장 경영구조 및 거래구조 86
2. 화물운송시장 전망 120
1) 물류환경 변화 추이 120
2) 화물수송수요의 추이와 전망 126
3) 물류정책 및 제도 검토 128
제4장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운행형태 분석 147
1.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통행 특성 147
1)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의 개요 147
2)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통행특성 분석결과 148
2. 차종별 화물운송시장 실태 및 고속도로 운행여건 분석 177
1)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의 개요 177
2)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분석결과 177
3. 화물운송시장 및 화물차 통행료 관련 종합분석 193
1) 화물운송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193
2) 화물운송시장 전망과 시사점 194
3)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운행행태 분석과 시사점 196
〈표 1-1〉 심야할인 제도 15
〈표 2-1〉 통행요금 체계 조정 현황 24
〈표 2-2〉 통행요금 산정 기본구조 24
〈표 2-3〉 차종별 주행요율 25
〈표 2-4〉 감면제도 운영현황(면제) 25
〈표 2-5〉 감면제도 운영현황(할인) 26
〈표 2-6〉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현황 26
〈표 2-7〉 화물차 할인제도 연혁 28
〈표 2-8〉 최근 3년간 통행료 감면현황 29
〈표 2-9〉 차종별 평균주행거리 31
〈표 2-10〉 개방식·폐쇄식 평균주행거리 31
〈표 2-11〉 할인시간대 이용차량 구성비 : 제도 도입 35
〈표 2-12〉 할인시간대 이용차량 구성비 : 할인시간대 변경 (2003) 36
〈표 2-13〉 할인시간대 이용차량 구성비 : 할인시간대 변경 (2005) 37
〈표 2-14〉 할인시간대 이용차량 구성비 : 최근 현황 38
〈표 2-15〉 원인별 고속도로 사고건수 39
〈표 2-16〉 조사개요 42
〈표 2-17〉 지난 1 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 유무 42
〈표 2-18〉 지난 1 년간 업무 중 졸음운전 경험 유무 43
〈표 2-19〉 졸음이 오는 시간대 43
〈표 2-20〉 각 국 주요고속도로별 주행요율(2014년 기준) 46
〈표 2-21〉 국가별 화물차 요금요율 49
〈표 2-22〉 최대적재량별 유가보조금 월지급한도량 51
〈표 2-23〉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지급한도량 52
〈표 2-24〉 운송수단별 유가보조금 지급추이 53
〈표 2-25〉 유가보조금 재원의 활용가능성 검토 53
〈표 2-26〉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 54
〈표 2-27〉 국도 화물차 휴게소 54
〈표 2-28〉 항만 화물차 휴게소 55
〈표 2-29〉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황 55
〈표 2-30〉 유럽 경유소비세 환급 현황 56
〈표 3-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 60
〈표 3-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61
〈표 3-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61
〈표 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시장진입 허용대상 변화추이 64
〈표 3-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65
〈표 3-6〉 업종별 운임 및 요금규제 현황 65
〈표 3-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규제 변천과정 69
〈표 3-8〉 사업용 화물자동차 업종별 등록대수 및 업체수 현황 71
〈표 3-9〉 용도별 전체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2
〈표 3-10〉 용도별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3
〈표 3-11〉 용도별 특수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3
〈표 3-12〉 규제시기별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추이 74
〈표 3-13〉 규제시기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5
〈표 3-14〉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76
〈표 3-15〉 최대 적재량별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현황 79
〈표 3-16〉 수송수단별 수송실적(톤 기준) 추이 80
〈표 3-17〉 수송수단별 수송분담률(톤 기준) 추이 80
〈표 3-18〉 수송수단별 수송실적(톤-km 기준) 추이 81
〈표 3-19〉 수송수단별 수송분담률(톤-km 기준) 추이 82
〈표 3-20〉 화물자동차 화물수송실적 추이 83
〈표 3-21〉 대당 화물처리실적 추이 85
〈표 3-22〉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시장 규모 추이 86
〈표 3-23〉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기본 현황 추리 87
〈표 3-24〉 2012 년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영업수입 규모별 현황 89
〈표 3-25〉 2012 년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영업비용 구조 90
〈표 3-1〉 업종별 차령분포 ('13 년 기준) 93
〈표 3-2〉 업종별 차량구입형태 ('13 년 기준) 93
〈표 3-3〉 업종별 평균 선급금 (할부 구입의 경우,'13 년 기준) 94
〈표 3-4〉 업종별 할부시 상환기간 및 월평균 할부금('13 년 기준) 95
〈표 3-5〉 업종별 차량구입 총금액('13 년 기준) 96
〈표 3-6〉 화물차주의 시장진입 관련 프리미엄 형성 현황 97
〈표 3-7〉 업종별 적재물보험가입 유무('13 년 4/4 분기 기준) 98
〈표 3-8〉 업종별 운송거래단계('13 년 기준) 99
〈표 3-9〉 일반화물의 차종별 운송료결제방법('13 년 기준) 100
〈표 3-10〉 업종별 물량확보방식('13 년 기준) 101
〈표 3-11〉 업종별 매출액 추이 102
〈표 3-12〉 카고형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매출액 추이 104
〈표 3-13〉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106
〈표 3-14〉 항목별 월평균 지출비율 107
〈표 3-15〉 카고형화물 차량 차주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109
〈표 3-16〉 카고형화물 차량 차주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비율 110
〈표 3-17〉 업종별 순수입과 유가보조금 111
〈표 3-18〉 카고형 화물차주의 순수입과 유가보조금 114
〈표 3-19〉 운송업체의 차량운영방식간 장단점 비교 116
〈표 3-20〉 '14 년 및 '15년 한국 경제 주요 전망치 121
〈표 3-21〉 FTA 추진현황 122
〈표 3-22〉 국내 제3자물류 활용율 125
〈표 3-23〉 국내 유가변동 추이 126
〈표 3-24〉 국내화물 수송물동량 전망 127
〈표 3-25〉 국제화물 수송물동량 전망 127
〈표 3-26〉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화물운송시장 관련 계획 129
〈표 3-27〉 물류부문 국정과제 130
〈표 3-28〉 화물운송실적신고제 131
〈표 3-29〉 2013 년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기준(최소운송제) 132
〈표 3-30〉 직접운송 의무제 133
〈표 3-31〉 교통부문 정부 직접지원 관련 법·제도 및 지원항목 135
〈표 3-32〉 교통수단별 재정보조금 현황(2007 ∼ 2011) 142
〈표 3-33〉 2014년 전환교통 보조금 협약사업 144
〈표 4-1〉 화물자동차 통행특성조사 내용 147
〈표 4-2〉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차종구분 기준 148
〈표 4-3〉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통행시간대 분포 149
〈표 4-4〉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출발시각 분포 150
〈표 4-5〉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도착시각 분포 151
〈표 4-6〉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통행시간 152
〈표 4-7〉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통행거리 154
〈표 4-8〉 통행거리 5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통행시간대 분포 156
〈표 4-9〉 통행거리 50km 이상 1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통행시간대 분포 157
〈표 4-10〉 통행거리 100km 이상 2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통행시간대 분포 158
〈표 4-11〉 통행거리 200km 이상 4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통행시간대 분포 159
〈표 4-12〉 통행거리 400km 이상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통행시간대 분포 160
〈표 4-13〉 통행거리 5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출발시간 분포 161
〈표 4-14〉 통행거리 50km 이상 1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출발시간 분포 162
〈표 4-15〉 통행거리 100km 이상 2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출발시간 분포 163
〈표 4-16〉 통행거리 200km 이상 4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출발시간 분포 164
〈표 4-17〉 통행거리 400km 이상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출발시간 분포 165
〈표 4-18〉 통행거리 5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도착시간 분포 166
〈표 4-19〉 통행거리 50km 이상 1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도착시간 분포 167
〈표 4-20〉 통행거리 100km 이상 2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도착시간 분포 168
〈표 4-21〉 통행거리 200km 이상 400km 미만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도착시간 분포 169
〈표 4-22〉 통행거리 400km 이상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의 도착시간 분포 170
〈표 4-23〉 전체 화물차의 적재여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여부 171
〈표 4-24〉 통행거리 50km 미만 화물차의 적재여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여부 172
〈표 4-25〉 통행거리 50km 이상 100km 미만 화물차의 적재여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여부 173
〈표 4-26〉 통행거리 100km 이상 200km 미만 화물차의 적재여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여부 174
〈표 4-27〉 통행거리 200km 이상 400km 미만 화물차의 적재여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여부 175
〈표 4-28〉 통행거리 400km 이상 화물차의 적재여부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여부 176
〈표 4-29〉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177
〈표 4-30〉 차종별 운송수입 분포(비율) 178
〈표 4-31〉 차종별 총운송수입 분포(차량수) 179
〈표 4-32〉 통행료 차종별 운송수입 분포(비율) 179
〈표 4-33〉 통행료 차종별 총운송수입 분포(차량수) 180
〈표 4-34〉 차종별 월평균 지출액 180
〈표 4-35〉 차종별 월평균 지출 비율 181
〈표 4-36〉 통행료 차종별 월평균 지출액 181
〈표 4-37〉 통행료 차종별 월평균 지출 비율 182
〈표 4-38〉 차종별 순수입 182
〈표 4-39〉 통행료 차종별 순수입 183
〈표 4-40〉 차종별 차량운행여건 184
〈표 4-41〉 차종별 차량운행여건 184
〈표 4-42〉 차종별 근로여건 185
〈표 4-43〉 통행료 차종별 근로여건 185
〈표 4-44〉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특성 186
〈표 4-45〉 통행료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특성 187
〈표 4-46〉 차종별 왕복 통행 시간대 분포 188
〈표 4-47〉 통행료 차종별 고속도로 왕복 통행 시간대 분포 189
〈표 4-48〉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 분포 190
〈표 4-49〉 통행료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 분포 192
〈그림 2-1〉 화물차 심야할인액 29
〈그림 2-2〉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차량 30
〈그림 2-3〉 차종별 시간대별 점유율 32
〈그림 2-4〉 4 종 차량 시간대별 점유율 32
〈그림 2-5〉 5 종 차량 시간대별 점유율 33
〈그림 2-6〉 할인차량 구성비 변화 33
〈그림 2-7〉 월별 할인차량 구성비 비교 34
〈그림 2-8〉 월별 할인차량 구성비 비교 34
〈그림 2-9〉 시간대별 점유율 : 제도 도입 35
〈그림 2-10〉 시간대별 점유율 : 할인시간대 변경(2003) 36
〈그림 2-11〉 시간대별 점유율 : 할인시간대 변경(2005) 37
〈그림 2-12〉 시간대별 점유율 : 최근 현황 38
〈그림 2-13〉 화물차 사고원인 40
〈그림 2-14〉 시간대별 졸음사고 비율 40
〈그림 2-15〉 심야사고 치사율 41
〈그림 2-16〉 통행료 부과방법 45
〈그림 2-17〉 국가별 통행요금 수준 46
〈그림 2-18〉 GDP 당 통행요금 수준 47
〈그림 2-19〉 1 인당 GDP 당 통행요금 수준 47
〈그림 2-20〉 고속도로 연장당 통행요금 수준 48
〈그림 2-21〉 자동차대수당 통행요금 수준 49
〈그림 2-22〉 화물차 요율 수준 비교(4종) 50
〈그림 2-23〉 화물차 요율 수준 비교(5종) 50
〈그림 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체계도 60
〈그림 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업무 처리흐름 62
〈그림 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구분 변화 69
〈그림 3-4〉 규제시기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75
〈그림 3-5〉 톤급별 화물자동차 중 영업용 비중 78
〈그림 3-6〉 2013 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비중 78
〈그림 3-7〉 국내 화물운송 실적 추이(톤 기준) 81
〈그림 3-8〉 국내 화물운송 실적 추이(톤-km 기준) 82
〈그림 3-9〉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송실적 추이 84
〈그림 3-10〉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규모 추이 84
〈그림 3-1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차량보유규모별 업체수 추이 91
〈그림 3-12〉 차량보유규모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체수의 비중 91
〈그림 3-13〉 업종별 매출액 추이 103
〈그림 3-14〉 카고형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매출액 추이(만원) 103
〈그림 3-15〉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항목별 지출액(만원) 105
〈그림 3-16〉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항목별 지출액(만원) 105
〈그림 3-17〉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항목별 지출액(만원) 105
〈그림 3-18〉 카고형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지출액(만원) 108
〈그림 3-19〉 일반차주의 순수입 및 유가보조금 112
〈그림 3-20〉 개별차주의 순수입 및 유가보조금 112
〈그림 3-21〉 용달차주의 순수입 및 유가보조금 113
〈그림 3-22〉 택배차주의 순수입 및 유가보조금 113
〈그림 3-23〉 카고형 화물차주의 톤급별 순수입과 유가보조금 115
〈그림 3-24〉 국내 화물운송시장 구조 117
〈그림 3-25〉 카고형화물의 전형적 운송거래구조 118
〈그림 3-26〉 수출입컨테이너의 전형적 운송거래구조 119
〈그림 3-27〉 대형화주의 수출입컨테이너부문 운송거래구조 사례 119
〈그림 3-2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121
〈그림 3-29〉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123
〈그림 3-30〉 차세대 SCM 의 기본개념 126
〈그림 3-31〉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전략 128
〈그림 3-32〉 교통부문 재정보조 형태 134
〈그림 3-33〉 버스 보전금 편취 사례 140
〈그림 3-34〉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면제 추진 사례 141
〈그림 4-1〉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통행시간 153
〈그림 4-2〉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통행거리 153
〈그림 4-3〉 차종별 고속도로 왕복 통행 시간대 분포 188
〈그림 4-4〉 통행료 차종별 고속도로 왕복 통행 시간대 분포 189
〈그림 4-5〉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 분포 191
〈그림 4-6〉 통행료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 분포 192
〈그림 4-7〉 고속도로 이용 화물자동차의 통행거리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