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16
1) 대상 기관 16
2) 내용적 범위 16
3. 과업수행방법 18
II.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의의 및 성공 조건 20
1.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의의 22
1)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배경 및 추진경위 22
2)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의의 25
2.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성공조건 27
1) 국내 사례와 시사점 27
2) 외국 사례(영국의 경우)와 시사점 30
3)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성공조건 37
III. 이전공공기관별 이전여건 조사 및 이전모형 상정 40
1. 이전공공기관별 이전여건 조사 42
1)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42
2)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생각하는 이전 애로요인 51
2. 공공기관의 유형별 이전모형 상정 54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54
2)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외 공공기관으로서 자체사옥 보유기관 65
3)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이외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사옥 이용기관 65
IV.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절차 및 체계 68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법적 절차와 주체별 역할 분담 70
1) 법적 추진 절차 70
2) 주체별 역할 분담 71
2. 외국사례 72
1) 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추진절차 72
2) 일본 공공기관 이전시책의 주체별 역할 76
3) 영국의 사무실 이전지침 사례 예시 84
3. 외국사례의 시사점 92
V.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내용 96
1.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98
2. 국내외의 이전계획 수립사례 100
1)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기본계획 100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 105
3) 일본 큐슈(九州)대학교 신캠퍼스 마스터플랜 106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10
1) 국내 사례의 문제점 110
2)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내용의 의미 해석 111
3) 지방이전계획서의 목차 구성안 112
VI.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작성 원칙 및 기준 114
1. 지방이전계획의 합리적 작성을 위한 기본원칙 116
1) 지방이전계획의 의의 116
2) 지방이전계획의 합리적 작성을 위한 기본원칙 117
2. 원칙별 필요성 및 계획수립 기준 118
1)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118
2) 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작성 119
3)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121
4) 현재보다는 개선된 근무환경 제공 124
5) 합리적 수준에서의 청사(사옥)규모 결정 125
6)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128
7) 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129
8) 계획의 유연성 확보 133
9) 계획의 객관적 설득력 확보 134
VII.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작성지침(안) 136
1. 총칙 138
1) 지침의 목적 139
2) 법적 근거 139
3)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의의 140
4) 수립 대상 140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142
3. 지방이전계획 수립기준 144
1) 자체 사옥 보유기관 144
2) 임차사옥 이용기관 156
3)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59
4. 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조정 163
1) 계획서의 제출 163
2) 계획서의 검토·조정 163
〈별지 1〉보유 및 임차시설 총괄표 166
〈별지 2〉이전대상 시설의 보유 및 사용현황 167
〈별지 3〉시설별 소요면적표 작성양식 170
참고문헌 172
부록 176
〈표 I-1〉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16
〈표 II-1〉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추진경과 24
〈표 II-2〉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실적 27
〈표 II-3〉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직원들의 이주행태 조사결과 29
〈표 II-4〉영국의 행정기관별 지방이전 일자리 목표(2010년까지) 32
〈표 II-5〉이전공공기관의 소속 행정기관별 분포 39
〈표 III-1〉이전공공기관 유형별 청사(사옥)소유여부 42
〈표 III-2〉이전공공기관 현황 43
〈표 III-3〉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103호,2003.9.26) 55
〈표 III-4〉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대지 및 사무실) 56
〈표 III-5〉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대지 및 사무실 제외) 57
〈표 III-6〉일본의「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1951년 제정)내용 59
〈표 III-7〉일본 국가기관 및 부대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기준 60
〈표 III-8〉일본 국가기관 및 부대시설의 구조에 관한 기준 61
〈표 III-9〉일본의 일반청사 면적산정 기준표 62
〈표 III-10〉일본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기준(1) 63
〈표 III-11〉일본 관청시설의 기본적 성능기준(2) 64
〈표 IV-1〉스코틀랜드의 기관별 이전개요 73
〈표 IV-2〉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 이전비용 사후조사 항목 76
〈표 IV-3〉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이전 경위 81
〈표 IV-4〉기능별 1인당 이용 건물바닥면적 83
〈표 IV-5〉사무실 이용현황 조사항목 87
〈표 IV-6〉건물 현황 조사항목 87
〈표 IV-7〉비용 조사항목 88
〈표 VII-1〉자체 사옥 보유기관 지방이전계획 내용 144
〈표 VII-2〉임차사옥 이용기관 지방이전계획 내용 156
〈표 VII-3〉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이전계획 내용 159
〈부표 1〉일본 Civic-core 지정지구별 개요 186
〈부표 2〉부산 이전공공기관 개요 191
〈부표 3〉대구 이전공공기관 개요 193
〈부표 4〉광주 전남 이전공공기관 개요 195
〈부표 5〉울산 이전공공기관 개요 197
〈부표 6〉강원 이전공공기관 개요 199
〈부표 7〉충북 이전공공기관 개요 201
〈부표 8〉전북 전주 이전공공기관 개요 203
〈부표 9〉경북 이전공공기관 개요 205
〈부표 10〉경남 이전공공기관 개요 207
〈부표 11〉제주 이전공공기관 개요 209
〈부표 12〉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 개요 210
〈그림 I-1〉연구흐름도 18
〈그림 II-1〉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지역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26
〈그림 III-1〉부지소유 소속기관의 면적별 분포 44
〈그림 III-2〉청사소유 소속기관의 청사면적별 분포 45
〈그림 III-3〉임차청사 이용 소속기관의 청사면적별 분포 45
〈그림 III-4〉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부지면적별 분포(상위 34개 기관) 46
〈그림 III-5〉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부지면적별 분포(하위 34개 기관) 47
〈그림 III-6〉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사옥연면적별 분포(상위 34개 기관) 48
〈그림 III-7〉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사옥연면적별 분포(하위 34개 기관) 49
〈그림 III-8〉임차사옥 이용 비행정기관의 사옥연면적별 분포 50
〈그림 IV-1〉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 이전장소 72
〈그림 IV-2〉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절차 74
〈그림 IV-3〉일본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77
〈그림 IV-4〉동경시가지내 공공기관 이전적지(移轉跡地) 86
〈그림 IV-5〉사무실 이전시 고려할 사항 85
〈그림 VI-1〉일본 Civic-core지구의 개념도 130
〈그림 VI-2〉쿠시로 Civic-core지구의 중앙광장 131
〈그림 VI-3〉사이타마 신도심의 보행자 Deck 131
〈그림 VI-4〉쿠시로 Civic-core지구의 미술작품 132
〈그림 VI-5〉사이타마 신도심의 실개천 언덕 133
〈부도 1〉청사소유 소속기관의 1인당 청사면적별 분포(29개 기관) 178
〈부도 2〉부지소유 소속기관의 1인당 면적별 분포(26개 기관) 179
〈부도 3〉임차청사 이용 소속기관의 1인당 청사면적별 분포(11개 기관) 179
〈부도 4〉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1인당 부지면적별 분포(상위 34개 기관) 180
〈부도 5〉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1인당 부지면적별 분포(하위 34개 기관) 180
〈부도 6〉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1인당 사옥연면적별 분포(상위 34개 기관) 181
〈부도 7〉사옥보유 비행정기관의 1인당 사옥연면적별 분포(하위 34개 기관) 181
〈부도 8〉임차사옥 이용 비행정기관의 1인당 사옥연면적별 분포(39개 기관) 182
〈부도 9〉일본 Civic-core지구의 개념도(지역커뮤니티 형성) 184
〈부도 10〉일본 Civic-core지구의 개념도(방재거점 형성) 185
〈부도 11〉일본 Civic-core지구의 개념도(교류거점 형성) 185
〈부도 12〉사이타마 신도심의 달의 광장(츠키노히로바) 188
〈부도 13〉오카자키 civic-core의 자유통로 188
〈부도 14〉쿠시로 civic-core의 합동회랑 설치 189
〈부도 15〉부산 혁신도시 위치도 190
〈부도 16〉대구 혁신도시 위치도 192
〈부도 17〉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위치도 194
〈부도 18〉울산 혁신도시 위치도 196
〈부도 19〉강원 혁신도시 위치도 198
〈부도 20〉충북 혁신도시 위치도 200
〈부도 21〉전북 혁신도시 위치도 202
〈부도 22〉경북 혁신도시 위치도 204
〈부도 23〉경남 혁신도시 위치도 206
〈부도 24〉제주 혁신도시 위치도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