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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필요성 8
3. 연구의 흐름 8
II. 개념의 정의 10
1. 유휴토지의 개념 10
2. 유휴토지 활용의 개념 12
III. 유휴토지 개발방식 연구 15
1. 국내 유휴토지 개발방식 15
(1) 국내 현황 15
(2) 중·소규모 유휴토지 활용 관련 법령 26
2. 해외 중·소유휴토지 활용 관련 법령 32
(1) 독일의 토지계획법제 32
(2) 일본의 토지계획법제 34
(3) 기타 37
IV. 국내 중·소 유휴토지 활용 및 발굴 현황 42
1. 지역별 활용 현황 및 계획 42
(1) 충청남도 42
(2) 경기도 42
(3) 전라남도 45
(4) 전라북도 46
(5) 인천시 46
(6) 부천시 47
(7) 대전시 47
(8) 광주시 48
(9) 부산시 48
(10) 서울시 50
2. 지역별 발굴현황 51
V. 중·소규모 유휴토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55
1. 도심 55
(1) 주차장 55
(2)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 56
(3) 창고 57
(4) 고가도로 아래 체육시설 및 꽃길조성 59
(5) 여성안심택배 60
(6)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 61
2. 농어촌 61
(1) 관광지와 근접한 농어촌 61
(2) 평범한 농어촌 63
3. 수변지역 63
(1) 일본의 사례 64
(2) 관광용 단거리 트램 65
4. 유휴토지의 구체적 활용방안의 종합적 적용 - 경기도를 중심으로 66
(1) 학교농장 및 학교 숲 67
(2) 여성안심택배 및 공용창고 67
(3) 소형문고 69
(4) 주차장 70
(5) 태양광 발전 72
(6) 마을 텃밭 73
(7) 생태공원과 생태학습장 75
(8) 단거리 트램 77
5. 주민참여형 유휴토지 활용 78
(1) 개념 78
(2) 주민참여 수단 78
(3) 독일의 입법례 80
VI. 사업추진 방안 82
1. 유휴토지 발굴 82
2. 법령 정비 82
(1) 유휴토지 발굴 83
(2) 주민참여 제도화 83
VII. 향후 추진과제 제안 84
VIII. 결론 85
참고문헌 88
부록 : 중·소규모 유휴토지 활용 관련 법령 주요 조문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