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 7
제1절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의의 8
1.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체제 8
2.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 13
3. 국민경제의 순환과 부(wealth)의 축적과정 예시 17
제2절 국민대차대조표의 발전과정 21
1. 국민대차대조표의 발전과정 21
2.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 22
II.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 26
제1절 개관 27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 28
제3절 자산의 분류 30
제4절 자본스톡의 종류 34
제5절 자산가액의 평가 37
1. 평가원칙 37
2. 자산의 현재가격 적용방법 38
III.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 40
제1절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41
1. 개괄 41
2.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45
3. 비금융자산 제도부문별 규모 46
4. 비금융자산 경제활동별 규모 48
제2절 1970년대 이후 비금융자산 현황 52
1. 형태별 규모 52
2. 제도부문별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 58
3. 경제활동별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 63
제3절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 66
1. 국민순자산/GDP 배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66
2. 우리나라의 고정자산 축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68
3. 지식재산생산물이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 69
4. 경제성장률 및 자본투입증가율의 동반 둔화 73
5. 가구당 순자산(비영리단체 포함) 4억 6,268만원(2019년 잠정)으로 추정 74
6. 명목보유손익은 국민순자산 증가의 주요 요인 76
IV.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방법 77
제1절 추계대상 자산 78
1. 추계대상 자산 범위 78
2. 자산종류별 개념 80
제2절 추계방법 개관 91
제3절 자산분류별 자본스톡 추계방법 97
1. 고정자산 97
2. 재고자산 124
3. 육성생물자원 125
4. 토지자산 127
5. 지하자원 130
6. 입목자산 131
제4절 경제활동별 및 제도부문별 자본스톡 추계방법 132
1. 자산x경제활동 및 자산x제도부문의 투자매트릭스 구축 132
2. 경제활동과 제도부문의 관계 134
제5절 자본서비스 추계 137
1. 자본서비스의 의미 137
2. 자본서비스 및 자본의 사용자비용 추계 138
제6절 보유손익 및 자산량기타증감 추계 141
1. 국민대차대조표의 증감요인 141
2. 명목보유손익과 자산량기타증감의 추계 143
V. 국민대차대조표의 활용 147
제1절 국부(國富) 정보의 활용 148
제2절 생산성 분석 153
1. 생산성 측정의 목적 153
2. 생산성 측정의 유형 154
3. 자본스톡과 생산성 분석 157
제3절 잠재GDP 추정 158
국민대차대조표 제표 161
I. 비금융자산계정 162
1.1. 자산별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163
1.2. 자산별 순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167
1.3. 자산별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171
1.4. 자산별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173
1.5. 시도별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175
II. 제도부분 계정 177
2.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178
3.1.1. 비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00
3.1.2. 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04
3.1.3. 일반정부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08
3.1.4.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12
3.1.5. 민간 순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16
4.1.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명목보유손익(당해년 가격) 220
4.2.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중립보유손익(당해년 가격) 222
4.3.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실질보유손익(당해년 가격) 224
5.1.1. 비금융법인기업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26
5.1.2. 금융법인기업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28
5.1.3. 일반정부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30
5.1.4. 가계 및 비영리단체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32
5.1.5. 민간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34
5.2.1. 비금융법인기업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36
5.2.2. 금융법인기업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38
5.2.3. 일반정부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40
5.2.4. 가계 및 비영리단체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42
5.2.5. 민간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44
6.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246
III. 경제활동 계정 248
7.1.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고정자산)(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49
7.2.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고정자산)(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53
7.3.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재고자산)(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57
8.1.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당해년 가격, 연말기준) 261
8.2.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2015년 연쇄가격, 연말기준) 265
9.1. 경제활동별 연쇄라스파이레스 자본서비스물량지수 269
9.2. 경제활동별 연쇄통크비스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273
9.3. 경제활동별 자본사용자비용 비중(당해년 가격) 277
참고문헌 281
색인 283
[참고 1] 국민대차대조표의 잠정 및 확정 25
[참고 2] 자본 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 35
[참고 3]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49
[참고 4]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특징 71
[참고 5] 2008SNA에서의 연구개발(R&D) 자산화 85
[참고 6] 효율현가법 및 정률법으로 추정한 순자본스톡의 비교 96
[참고 7] 고정자산의 초기자본스톡 추정 및 영향도 테스트 98
[참고 8] 자산별 내용연수 추정의 고려사항 102
[참고 9] 종형 폐기분포의 유형 109
[참고 10] 연구개발(R&D)의 자본스톡 추계 과정 123
[참고 11]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 추정 129
[참고 12] 자산의 보유손익 추계방법 145
[참고 13] 「피케티지수」와 국민대차대조표 149
[참고 14]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국민대차대조표의 역할 151
[참고 15] OECD의 잠재GDP 추정 방법 159
판권기 288
표 Ⅰ-1. 국민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 10
표 Ⅰ-2. 2008SNA 이행 단계별 작성내용 13
표 Ⅰ-3. 주요국 국민대차대조표 편제 현황(2020년 현재) 13
표 Ⅰ-4. 국민계정체계(SNA)와 국민대차대조표 22
표 Ⅰ-5. 국민대차대조표 개발 연혁 23
표 Ⅰ-6. 국민대차대조표 공표 연혁 24
표 Ⅱ-1.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의 교차분류 28
표 Ⅱ-2. 우리나라 SNA 기준 현행 제도부문 분류 29
표 Ⅱ-3. 우리나라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 분류 31
표 Ⅱ-4. 국민대차대조표 자산분류와 산업연관표 상품분류의 매칭표(2020년 현재) 32
표 Ⅱ-5. 비금융자산의 현재가격 적용사례 39
표 Ⅲ-1.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명목) 41
표 Ⅲ-2.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43
표 Ⅲ-3.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46
표 Ⅲ-4. 비금융자산 제도부문별 규모(2019년말 기준) 47
표 Ⅲ-5.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 48
표 Ⅲ-6.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순자본스톡 기준) 48
표 Ⅲ-7.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52
표 Ⅲ-8. 생산자산 형태별 규모 54
표 Ⅲ-9. 비생산자산 형태별 규모 56
표 Ⅲ-10.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58
표 Ⅲ-11.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본스톡 59
표 Ⅲ-12. 비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 60
표 Ⅲ-13. 일반정부 순자본스톡 61
표 Ⅲ-14. 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 62
표 Ⅲ-15.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순자본스톡 기준) 63
표 Ⅲ-16.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65
표 Ⅲ-17.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및 기여율 70
표 Ⅲ-18. 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입증가율 73
표 Ⅳ-1. 2008SNA의 비금융자산 분류와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자산 79
표 Ⅳ-2. 자본스톡 추계방법별 특징 91
표 Ⅳ-3.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방법 92
표 Ⅳ-4. 자산별 내용연수 추정 방법 및 주요 참고자료 101
표 Ⅳ-5. 폐기분포(생존패턴)와 총자본스톡 106
표 Ⅳ-6.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폐기분포함수 유형 107
표 Ⅳ-7. 자산군 연령-효율함수 산출과정 113
표 Ⅳ-8.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의 계산 115
표 Ⅳ-9. 연령-효율함수, 자산 가격과 연령-가격함수 119
표 Ⅳ-10.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의 계산 121
표 Ⅳ-11. 재고자산 유형별 평가 기준 125
표 Ⅳ-12. 우리나라의 육성생물자원 분류 126
표 Ⅳ-13.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육성생물자원의 순자본스톡 추계방법 126
표 Ⅳ-14. Eurostat-OECD(2015) 토지분류와 우리나라의 지목분류 128
표 Ⅳ-15. 지하자원의 분류 130
표 Ⅳ-16. 자산별ㆍ경제활동별 투자매트릭스 134
표 Ⅳ-17. 일부 자산의 경제활동별ㆍ경제주체별 배분 기준 136
표 Ⅴ-1. 주요 생산성 측정 방법 154
그림 Ⅰ-1.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9
그림 Ⅰ-2. 순자산 증감요인 분해 11
그림 Ⅰ-3.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체제 12
그림 Ⅰ-4. 플로계정과 스톡계정의 연계도 14
그림 Ⅰ-5.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자본측정 15
그림 Ⅰ-6. 2018년중 국민경제 순환과 국민순자산(=국부) 증감 흐름도 19
그림 Ⅱ-1. 국민대차대조표 작성과정과 연관 계정 27
그림 Ⅲ-1. 2019년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비중 42
그림 Ⅲ-2. 2016~2019년중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43
그림 Ⅲ-3. 2018년 제도부문별 국민대차대조표(요약) 44
그림 Ⅲ-4. 비금융자산별 자산가액의 GDP 대비 배율 53
그림 Ⅲ-5. 재고자산/GDP 비율 국제비교 55
그림 Ⅲ-6. 토지자산 형태별 규모 57
그림 Ⅲ-7. 토지자산 형태별 자산가액 비중 57
그림 Ⅲ-8.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59
그림 Ⅲ-9. 비금융법인기업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60
그림 Ⅲ-10.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61
그림 Ⅲ-11. 금융법인기업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62
그림 Ⅲ-12. 2018년 경제활동별 자산 비중 64
그림 Ⅲ-13.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65
그림 Ⅲ-14. 국민순자산/GDP 배율 국제비교(2018년) 66
그림 Ⅲ-15.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67
그림 Ⅲ-16. 비금융자산별 규모와 비중 67
그림 Ⅲ-17. 우리나라의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68
그림 Ⅲ-18.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국제비교 68
그림 Ⅲ-19. 지식재산생산물 자산규모 변화 69
그림 Ⅲ-20. 연구개발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2018년) 69
그림 Ⅲ-21. GDP성장률과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73
그림 Ⅲ-22.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2019년 기준) 74
그림 Ⅲ-23. 가계자산 구성(2019년 기준) 75
그림 Ⅲ-24. 주택 시가총액 75
그림 Ⅲ-25. 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산 증감과 명목보유손익 76
그림 Ⅳ-1. 효율현가법, 정률법 및 정액법 비교 94
그림 Ⅳ-2. 영구재고법을 이용한 자본스톡 추계도 95
그림 Ⅳ-3. 평균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군의 정규분포 폐기형태 105
그림 Ⅳ-4. 연령-효율함수와 효율계수 116
그림 Ⅳ-5.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 비교 122
그림 Ⅳ-6. 경제활동별 및 제도부문별 자본스톡 추계과정 132
그림 Ⅳ-7. 경제활동별 및 경제주체(제도부문)별 총고정자본형성의 관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