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헌법 20
전문 20
제1장 입법부 20
제1조(입법권) 20
제2조(하원) 20
제3조(상원) 21
제4조(연방의회의 조직) 22
제5조(연방의회의 운영) 22
제6조(연방의원의 특권과 겸임의 금지) 22
제7조(법률의 제정) 22
제8조(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23
제9조(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24
제10조(주에 금지된 권한) 25
제2장 대통령 26
제1조(대통령선거, 권한대행) 26
제2조(대통령의 권한) 27
제3조(보고 및 의회의 소집) 27
제4조(탄핵) 28
제3장 사법부 28
제1조(법원) 28
제2조(재판의 관할) 28
제3조(반역죄) 28
제4장 주상호간의 관계 29
제1조(신뢰) 29
제2조(특권과 면책) 29
제3조(연방과 주간의 관계) 29
제4조(연방의 보호) 30
제5장 헌법수정 절차 30
제6장 헌법의 법적 지위 30
제7장 헌법 비준 31
헌법 수정 조항 32
수정 제1조(종교, 언로,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정원의 권리) 32
수정 제2조(무기휴대의 권리) 32
수정 제3조(군인의 주둔) 32
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 32
수정 제5조(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32
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33
수정 제7조(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33
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33
수정 제9조(국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33
수정 제10조(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 33
수정 제11조(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33
수정 제12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33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34
수정 제14조(공민권) 35
수정 제15조(투표권의 보장) 36
수정 제16조(소득세) 36
수정 제17조(연방의회 상원의원 직접선거) 36
수정 제18조(양조의 금지) 36
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37
수정 제20조(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 37
수정 제21조(양조금지의 폐기) 38
수정 제22조(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38
수정 제23조(콜럼비아특별행정구역에서의 선거권) 38
수정 제24조(투표제) 39
수정 제25조(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 39
수정 제26조(18세 이상인 시민의 선거권) 40
수정 제27조(의원 세비 인상) 40
II. 미국 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 44
제52편 투표와 선거(Voting and Elections) 44
제101장 일반사항(Generally) 44
제103장 선거권의 집행(Enforcement of Voting Rights) 51
제105장 보충조항(Supplemental Provisions) 70
제107장 18세 선거권(Right to Vote at Age Eighteen) 77
제201장 고령자와 장애인의 투표접근성(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78
제203장 연방공직선거에 있어 부재중인 제복착용기관의 선거인과 재외선거인의 등록과 투표(REGISTRATION AND VOTING BY ABSENT UNIFORMED SERVICES VOTERS AND OVERSEAS VOTERS IN ELECTIONS FOR FEDERAL OFFICE) 81
제205장 전국 선거인등록(National Voter Registration) 102
제207장 연방선거 기록물(Federal Election Records) 117
제209장 선거관리개선(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 119
제301장 연방선거운동(Federal Election Campaigns) 192
제2편 의회(The Congress) 277
제65장 상원 각료와 행정부(Senate Officers and Administration) 277
제5편 정부 조직과 고용인(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278
제73장 적합성, 보안성 및 처리(Suitability, Security, and Conduct) 278
제18편 범죄 및 형사절차(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284
제29장 선거 및 정치적 행위(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284
제47장 사기 및 거짓 진술(Fraud and False Statements) 292
제73장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293
제26편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295
제1장 기본세와 가산세(Normal Taxes and Surtaxes) 295
제12장 증여세(Gift Tax) 358
제61장 정보신고 및 세금신고(Information and Returns) 360
제68장 세금 관련 부가사항, 가산액, 벌칙(Additions to the Tax, Additional Amounts, and Assessable Penalties) 372
제95장 대통령선거운동기금(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377
제96장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법(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397
제28편 사법 및 사법절차(Judiciary and Judical Procedure) 408
제163장 벌금, 벌칙, 몰수(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408
제36편 애국적이고 전국적인 예식, 의식 및 조직(Patriotic and National Observances, Ceremonies, and Organizations) 413
제5장 대통령 취임식(Presidential Inaugural Ceremonies) 413
제47편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 418
제5장 유선 및 무선통신(Wire or Radio Communication) 418
판권기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