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1
1.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지급 부분을 분리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공2020하, 1053) / 金有成 12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분할 관여와 무효행위 추인(2020. 2. 13. 선고 2018다268217, 268224 판결: 미간행) / 李鍾吉 41
3. 저당권의 부종성과 질권의 부기등기: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공2020상, 964) / 李芝姈 68
4.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공2020상, 879) / 李芝姈 94
5. 상법 제360조의26의 '매매가액'의 의미(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공2020하, 1331) / 白淑種 112
6.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피항소인에 대해서만 항소장이 송달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 공2020상, 536) / 丁瑛昊 141
7. 원심의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와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이 문제 된 사안(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공2020상, 521) / 李京恩 162
8.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공2020상, 667) / 白淑種 177
9.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조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공2020하, 1307) / 李相悳 211
10. 중국법에 의한 보수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2020. 5. 28. 선고 2017다230949 판결: 미간행) / 金虎勇 247
11.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된 CCTV 수당의 통상임금성(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미간행) / 宋美暻 276
12.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체비지예정지 매도계약,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및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의 효력(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공2020하, 1232) / 宋美暻 291
13.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관련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공2020상, 883) / 許珥勳 339
14. 학교법인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2. 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공2020상, 679) / 丁東鎭 366
15.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미간행) / 宋美暻 383
일반행정 412
1.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미간행) / 宋宗桓 414
2.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공2020하, 1371) / 黃銀圭 439
3.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2020상, 1007) / 金暎賀 457
4. 영농손실액 산정에 관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합헌성과 적용 범위(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공2020상, 999) / 李錦珍 475
5.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공2020상, 982) / 金暎賀 493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이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2020하, 1384) / 李用雨 517
7. 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의 해석(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공2020하, 1271) / 禹美亨 542
조세 558
1.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공2020상, 721) / 李龍鎬 560
2.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공2020상, 782) / 柳基雄 615
3.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이자소득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미간행) / 柳成旭 640
4.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공2020하, 1535) / 金範埈 657
5. 한국 - 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와 룩셈부르크 SICAV 펀드[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공2020상, 470] / 金範埈 670
6.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2020. 3. 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미간행) / 金範埈 683
판례색인 696
판권기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