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조세 10
7.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법리의 적용요건(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공2020하, 1540) / 安奭 11
8.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0하, 1399) / 李廷源 45
9.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의 요건(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공2020상, 717) / 李廷源 73
10,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공2020하, 1388) / 朴弼鍾 100
지식재산권 141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성과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위법성 판단 기준(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공2020상, 623) / 金讚美 143
2. 관념이 유사한 두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미간행) / 金玘洙 166
3.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발명의 진보성(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미간행) / 金玘洙 196
4. 무권리자의 특허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의 의미(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공2020하, 1128) / 李翰相 217
5.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미간행) / 李翰相 236
6. 특허발명의 균등판단에서의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미간행) / 孫千雨 258
7.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미간행) / 孫千雨 286
8.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미간행) / 李京恩 333
형사 351
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의 의미 및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공2020상, 658) / 李用雨 353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공2020하, 1425) / 李用雨 375
3.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의미(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공2020상, 510) / 成炫昌 406
4. 원심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사건과 고단 사건(일반 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고단 사건의 제1심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공2020상, 866) / 丁東鎭 418
5.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제3국으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공2020상, 602) / 李龍鎬 431
6.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공2020상, 796) / 李相悳 548
7.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공2020하, 1291) / 林秀燕 577
8.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공2020상, 1046) / 鄭熙燁 616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및 규율 범위(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공2020상, 766) / 成炫昌 645
10. 피고인 운영 사업체들 間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급분·수취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공2020상, 655) / 李榮鎭 660
판례색인 695
판권기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