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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17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8
1) 연구의 방법 18
2) 연구의 내용 18
II. 부동산개발업법 제정경위 22
1. 제정당시의 부동산개발을 둘러싼 주요 논점 22
2. 당시의 부동산 개발관련 대책의 검토 27
3. 부동산개발 법률제정 필요성 대두 31
4. 주요 내용 32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도입 32
2)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제도 도입 33
3)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35
4)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 35
5)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36
5. 참고 : 외국의 입법례 38
1) 미국 38
2) 일본 39
III. 부동산개발업 현황과 실태 44
1. 개요 44
2. 부동산 개발 시장 동향 44
1) 부동산 임대 및 개발·공급업 추이 45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시장규모 48
3) 부동산 시장 구조변화의 검토 50
4) 부동산 개발 시장 동향 분석 52
3.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 현황 53
1)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53
2) 부동산개발업 실적 현황 57
3) 부동산개발업 지역별 실적 현황 59
4. 부동산개발업의 영업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 80
1) 개요 80
2) 주요 조사결과의 요약 81
IV. 부동산개발업법 운영을 둘러싼 주요 논점 92
1. 개요 92
2. 부동산개발업법 및 제도에 대한 논의사항 93
1) 부동산개발업법의 적용상의 문제점 93
2) 시·도 및 사전교육기관 연찬회 결과 도출된 사항 95
3. 검토 및 시사점 도출 99
1) 부동산개발업 설문조사 결과 99
2) 부동산 법률 및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 등 100
3) 시·도 및 사전교육기관 연찬회 결과 101
4) 종합 102
V. 부동산개발업법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106
1. 주요과제의 도출 106
1) 부동산 개발행위 및 부동산개발업의 재정의 106
2)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개선 108
3) 부동산개발업 종합정보망 구축 113
4) 부동산개발업 육성 방안 검토 114
2.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재정의 방안 115
1) 문제의 제기 115
2) 부동산에 대한 정의 116
3) 부동산 개발 및 공급 117
4) 부동산 개발 유형 124
5) 부동산개발업자 127
6)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재정의 129
3.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135
1) 기본방향 135
2) 세부 개선방안 138
3) 조치사항 147
4. 공동사업체 운영 개선 방안 153
1) 현행 153
2) 문제점 154
3) 개선방안 154
4) 주요사항예시 154
5) 「부동산개발공동사업 운용규정」시안 155
6) 기타 개선방안 157
5. 부동산개발업종합정보망 구축방안 159
1) 개요 159
2) 관련 법규 현황 161
3) 요구 조건 166
4)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개념 및 기능 171
5)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아키텍처 176
6) 운영방안 184
부록 187
부록 1.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현황 189
부록 2. 부동산개발업 영업실태 조사표 190
부록 3.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정 공동사업표준협약서(시안) 195
참고문헌 200
〈표 1〉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32
〈표 2〉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대상 33
〈표 3〉 금지행위 주요 내용 36
〈표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시장규모 48
〈표 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산출액의 대 GDP 비중 49
〈표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생산유발계수 49
〈표 7〉 부동산 산업의 업종별 취업자수와 취업구조 50
〈표 8〉 주거용·상업용·공업용 건축허가 추이 51
〈표 9〉 주거용·상업용·공업용 건축허가 장기 동향 53
〈표 10〉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56
〈표 11〉 부동산개발업 개발 형태별 실적 57
〈표 12〉 부동산개발업 개발 유형별 실적 58
〈표 13〉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형태별 실적 59
〈표 14〉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59
〈표 15〉 부동산개발업 지역별 토지부문 실적 61
〈표 16〉 부동산개발업 지역별 시설부문 실적 62
〈표 17〉 부동산개발업 지역별 개발유형별 실적 63
〈표 18〉 서울특별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64
〈표 19〉 서울특별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64
〈표 20〉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65
〈표 21〉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65
〈표 22〉 대구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66
〈표 23〉 대구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66
〈표 24〉 인천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67
〈표 25〉 인천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67
〈표 26〉 광주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68
〈표 27〉 광주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68
〈표 28〉 대전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69
〈표 29〉 대전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69
〈표 30〉 울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0
〈표 31〉 울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0
〈표 32〉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1
〈표 33〉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2
〈표 34〉 강원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2
〈표 35〉 강원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3
〈표 36〉 충청북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3
〈표 37〉 충청북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4
〈표 38〉 충청남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4
〈표 39〉 충청남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5
〈표 40〉 전라북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5
〈표 41〉 전라북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6
〈표 42〉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6
〈표 43〉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7
〈표 44〉 경상북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7
〈표 45〉 경상북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8
〈표 46〉 경상남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8
〈표 47〉 경상남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79
〈표 48〉 제주도 부동산개발업 업태별·개발형태별 실적 79
〈표 49〉 제주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체구분·개발유형별 실적 80
〈표 50〉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87
〈표 51〉 부동산개발업법 관련 논의사항과 개선의견 97
〈표 52〉 표준 산업분류상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내용 및 예시 107
〈표 53〉 건축물 규모별 건축허가 건수 111
〈표 54〉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등과 등록기준 비교 111
〈표 5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내용 및 예시 120
〈표 56〉 부동산 산업의 내용 및 예시 121
〈표 57〉 개발주체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류 125
〈표 58〉 부동산개발업 관련 정의에 대한 현행법과 개선법안 대조표 132
〈표 59〉 유사업종 자본금 규모 138
〈표 60〉 부동산개발 등록에 관한 현행법과 개선법안 대조표 147
〈표 61〉 부동산개발 등록에 관한 현행 시행령과 개선시행령 대조표 150
〈표 62〉 부동산개발공동사업 운용규정 시안 155
〈표 63〉 부동산개발업종합정보관리의 주요 업무 및 근거 규정 163
〈표 64〉 부동산개발업 등록, 변경에 관한 업무 및 근거 규정 164
〈표 65〉 부동산개발업 현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및 근거 규정 165
〈표 66〉 권한의 위임에 관한 업무 및 근거 규정 166
〈그림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성체계 38
〈그림 2〉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현황 46
〈그림 3〉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변동 추이 47
〈그림 4〉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사업자 형태 47
〈그림 5〉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53
〈그림 6〉 주거용·상업용·공업용 건축허가 장기 동향 55
〈그림 7〉 부동산개발업에 진출하려는 이유 81
〈그림 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 82
〈그림 9〉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의 규모 82
〈그림 10〉 등록기준 적합성 83
〈그림 11〉 적합하지 않은 기준 83
〈그림 12〉 적합한 자본금 규모 84
〈그림 13〉 전문인력에 대한 의견 84
〈그림 14〉 적합한 전문인력 85
〈그림 15〉 선호하는 부동산개발 유형 86
〈그림 16〉 참여하고 싶은 분야 86
〈그림 17〉 가장 개선하였으면 하는 부분 87
〈그림 18〉 부동산 개발 및 공급 123
〈그림 19〉 부동산 개발과정에 따른 유형의 분류 127
〈그림 20〉 부동산개발업종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160
〈그림 2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현의 흐름도 161
〈그림 22〉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구조 162
〈그림 23〉 부동산개발업종합정보관리체계 참여관계도 167
〈그림 24〉 부동산개발업종합정보관리체계 요구 기능 168
〈그림 25〉 유관기관 및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170
〈그림 26〉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개념 172
〈그림 27〉 부동산개발업 등록정보관리 주요 업무 173
〈그림 28〉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주요 업무 174
〈그림 29〉 부동산개발업 정보유통관리 주요 업무 175
〈그림 30〉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성 176
〈그림 31〉 부동산개발업 등록 프로세스 177
〈그림 32〉 부동산개발업 변경사항 등록 프로세스 179
〈그림 33〉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시스템 프로세스 180
〈그림 34〉 부동산개발업 정보유통관리시스템 프로세스 181
〈그림 35〉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성도 183
〈그림 36〉 네트워크, H/W 구성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