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3. 연구의 수행체계 12
4. 연구의 수행방법 13
제2장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측정 및 개선 16
1.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현황 및 문제점 18
1)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현황 18
2)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측정 19
3)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의 한계와 문제점 21
2. 국내외 유사사례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4
1) 국내 유사제도 현황 및 시사점 24
2) 해외 유사제도 현황 및 시사점 31
3.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개선안 도출 36
1) 3대 분야별 과제 도출 36
2) 후보지표군 구축 및 대표 지표 추출 41
3) 지표 개편안 제시 43
4.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활용 및 연계 방안 45
제3장 국토계획평가제도 역할 정립방안 48
1.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0
1) 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0
2) 해외사례 운영 현황 및 시사점 65
2.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68
1)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기본방향 68
2)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69
3. 국토계획평가제도와 타 제도간 연계 강화방안 90
1) 평가 대상계획 절차와 연계 강화방안 90
2) 다른 지속가능성제도와 연계 강화방안 97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00
1.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102
2. 국토계획평가제도 역할 정립방안 103
참고문헌 106
부록 108
〈부록 1〉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현황 및 조사결과(안) 110
〈부록 2〉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개편(안) 142
〈부록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144
〈부록 4〉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146
〈부록 5〉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2014) 147
〈부록 6〉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1997) 148
〈부록 7〉 OECD의 핵심환경지표 150
〈부록 8〉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51
〈부록 9〉 영국 SDI Headline measures 154
〈부록 10〉 영국 SDI Supplementary measures 155
〈부록 11〉 미국 IWGSDI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56
〈부록 12〉 미국 EPA의 시스템기반 지표 주요 카테고리 157
〈부록 13〉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신규 대상안 현황 조사 158
〈부록 14〉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160
〈표 1〉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추세 20
〈표 2〉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의 한계와 고려사항 23
〈표 3〉 관련 지표 비교·분석 요약 26
〈표 4〉 관련 지표간 유사·중복 현황 요약 28
〈표 5〉 주요 메가트렌드 37
〈표 6〉 과제별 대표 지표 및 후보 지표군 42
〈표 7〉 국토관리 지속가능성지표 개편안 44
〈표 8〉 국토계획평가대상 변경 현황 52
〈표 9〉 국토계획평가 6대 평가기준 54
〈표 10〉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평가항목 54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 54
〈표 12〉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기본방향 69
〈표 13〉 현행 대상 평가대상 적정여부 검토 72
〈표 14〉 신규 대상 평가대상 적정여부 검토 73
〈표 15〉 평가기준 개선안 75
〈표 16〉 개편안에 따른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사항(안) 78
〈표 17〉 지역 경쟁력 주요 세부 평가기준별 범위(안) 예시 79
〈표 18〉 지역 균형발전 주요 세부 평가기준별 범위(안) 예시 80
〈표 19〉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주요 세부 평가기준별 범위(안) 예시 81
〈표 20〉 국토계획간 정합성(계획의 적정성) 주요 세부 평가기준별 범위(안) 예시 82
〈표 21〉 환경성 검토 세부 평가기준 개선안 83
〈표 22〉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운영 개선안 85
〈표 23〉 평가절차 간소화 대안 87
〈표 24〉 평가환류 개선안 87
〈표 25〉 요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개선안 88
〈표 26〉 평가지원체계 개선안 89
〈표 27〉 대상계획 수립절차와 연계한 국토계획평가 시행사항 96
〈그림 1〉 과업의 수행체계 12
〈그림 2〉 과업의 수행흐름도 14
〈그림 3〉 OECD 환경지표체계 32
〈그림 4〉 EU SDI 평가 체계 및 날씨 심볼 33
〈그림 5〉 영국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등급 34
〈그림 6〉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38
〈그림 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9
〈그림 8〉 메가트렌드와 정책키워드를 통한 3대 분야별 과제 선정 40
〈그림 9〉 국토계획평가 시행 절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