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9년도 국가송무 개관 5
1. 평가 7
가. 국가소송 12
나. 행정소송 13
다. 헌법재판 14
라. 국가배상 16
마. 정부법무공단 활동 16
2. 국가송무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8
가. 법무부 지시사항 18
나. 국가송무체계 개선방안 추진 19
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구축·전 소송수행청 확대 및 운영 사업 19
라. 정부법무공단 내실화 20
마.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1
바. 송무 전문자료 발간 21
사. 국가송무교육 21
사.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31
아. 송무지도점검의 내실화 31
II. 국가소송 33
1. 개관 35
2. 접수 39
가. 연도별 현황 39
나. 유형별 현황(1심 신수기준) 42
3. 처리 43
가. 연도별 현황 43
나. 유형별 현황(처리) 45
다. 승소 46
라. 패소 49
4. 상고 및 파기 52
가. 상고율 52
나. 파기환송률 53
5. 소송수행해태 54
6. 소송(수행)비용지급 현황 55
7. 국가배상금지급 현황 56
가.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 56
나. 전체 배상금 현황 57
8. 구상권 행사 현황 58
가. 건수 58
나. 금액 59
9. 집행권원 이첩 60
10. 소송유공자 표창·포상 61
가. 연도별 현황 61
11. 주요 국가소송 현황 62
III. 행정소송 65
1. 개관 67
2. 접수 71
가. 연도별 현황 71
나. 유형별 현황(신수기준) 72
3. 처리 73
가. 연도별 현황 73
나. 유형별 현황 74
다. 승소 75
라. 패소 77
4. 상고 및 파기 79
가. 상고율 79
나. 파기환송률 80
5. 소송수행해태 81
6. 주요 행정소송 현황 82
IV. 헌법재판 87
1. 개관 89
2.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92
3. 전체 헌법재판사건 현황 93
4. 주요 위헌선고사건 후속조치 내역 94
가. 위헌법률심판(11건) 94
나. 헌법소원심판(17건) 96
5. 주요 헌법재판사건 현황 99
가. 법무부 소관 99
나. 기타 100
6. 2018년 선고 주요헌법재판사건 내용 101
가.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101
나. 합헌(기각 포함) 118
7. 2019년 선고 주요헌법재판사건 내용 125
가.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125
나. 합헌(기각 및 각하 포함) 143
V. 국가배상 149
1. 개관 151
2. 국가배상 사건 현황(협정배상 포함) 152
가. 접수 152
나. 처리 153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사건 현황 154
가. 접수 154
나. 처리 155
VI. 정부법무공단 활용 157
1. 정부부처의 공단 활용 현황 159
가. 정부부처의 위임액 변화추이 159
나. 정부부처의 공단 위임액 변동사항 159
2. 공단의 주요 업무 실적 160
가. 송무 실적 160
나. 자문 실적 161
다. 높은 승소율에 따른 국가예산 및 국민세금 절감 162
라. 소송수행자 송무역량 강화 지원 163
마. 기타 우수 소송수행 사례 163
마. 연구용역 성과 186
VII. 향후 국가송무의 과제 189
1. 국가송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191
2. 국가전체의 공통사무라는 인식 필요 194
3. 국가의 소송수행 시스템 재구축 필요 195
가. 외국의 송무제도 196
나. 국가송무체계 개선 199
판권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