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 김동주
목차
I.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3. 연구의 기대효과 21
II. 국내 국토관련 지표 개발 및 활용실태 22
1. 국토관련 지표의 조사 및 유형구분 24
2. 개별유형별 지표 현황 및 특성 26
3. 국토관련 지표의 활용 실태 37
4. 시사점 및 개선과제 44
III. 국외 국토관련 지표 개발 및 운용사례 46
1. 개요 48
2. 일본의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49
3. 영국의 공간계획정책 모니터링 63
4. ESPON의 유럽모니터링 79
5. 시사점 89
IV. 국토지표체계 및 국토지표 선정 제안 92
1. 국토종합계획 제도개선 방향 94
2. 국토정책 기반 국토지표체계 구축 103
3. 국토정책지표(핵심국토지표) 선정 제안 108
4. 국토현황지표 구성 제안 128
V. 국토지표의 운영방안 제안 134
1.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136
2. 국토모니터링의 수행예시 145
3. 국토모니터링 추진 및 법제도 개선방안 157
참고문헌 167
부록 171
부록 1. 국토관련 법정지표 172
부록 2. 국토관련 계획 지표 180
부록 3. 국토관련 연구지표 190
부록 4. 일본의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 [5개 전략 59개 세부지표][원문불량;p.193-198] 202
부록 5. 국토정책지표 후보군[4개영역 29개 지표주제] 상세사항[원문불량;p.199-230] 209
부록 6. 국토지표 체계에 따른 국토현황지표 재분류 231
부록 7. 일본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검토 및 실시에 관한 조사 시방서 241
부록 8. 국토현황 지표 평가 245
참여 연구진 252
표 II-1 국토관련 법정지표의 현황 및 주요 특성 26
표 II-2 국토관련 계획의 유형별 대표 사례 28
표 II-3 종합 및 지역계획 지표의 특성 29
표 II-4 기간시설계획 대표사례 및 성과지표 포함 여부 29
표 II-5 기반시설 계획 지표의 특성 30
표 II-6 부문별 계획 대표사례 및 성과지표 포함 여부 31
표 II-7 부문별 계획 지표의 특성 31
표 II-8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연구지표의 현황 32
표 II-9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연구지표의 특성 32
표 II-10 지역진단 및 발전 잠재력 측정 관련 정책 연구지표의 현황 33
표 II-11 지역진단 및 발전 잠재력 측정 관련 정책 연구지표의 특성 34
표 II-12 삶의 질 및 사회통합수준 측정 관련 정책 연구지표의 현황 34
표 II-13 삶의 질 및 사회통합수준 측정 관련 정책 연구지표의 특성 35
표 II-14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연혁 36
표 II-15 국토지표 수의 변화 38
표 II-16 외국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구조 및 체계 40
표 III-1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과 관련된 분야별 시책과 성·청의 정책평가지표 예시 53
표 III-2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안) (2008) 56
표 III-3 2009년 일본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 최종안 57
표 III-4 정책목표·계획목표·지표 접근법의 예시 70
표 III-5 주요 상태지표 예시 71
표 III-6 핵심 결과지표 예시 72
표 III-7 런던플랜 모니터링의 정책목표와 핵심성과지표 76
표 III-8 유럽모니터링체계의 Compass Indicators 81
표 IV-1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105
표 IV-2 국토지표체계 영역 구성 106
표 IV-3 국토균형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국토지표 111
표 IV-4 국토경쟁력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국토지표 114
표 IV-5 국토친환경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국토지표 117
표 IV-6 주민생활여건 수준 측정을 위한 핵심국토지표 119
표 IV-7 자료출처에 따른 핵심국토지표 수 122
표 IV-8 신규개발 대상 핵심국토지표 제안 123
표 IV-9 지표의 표준화 방법 126
표 IV-10 가중치 부여방법 127
표 IV-11 법정 및 연구지표 235종의 우선순위 검토결과 129
표 V-1 국토모니터링 운영 주기(안) 142
표 V-2 2014-15년 인구과소지역 분포 변화(1㎞*1㎞ 격자)[이미지참조] 146
표 V-3 30분내 고속도로 IC진입가능 지역의 비중 변화 147
표 V-4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의 비율 분포 변화 148
표 V-5 내진설계 법제화(1988년) 이전 건립된 노후건축물의 분포 변화 149
표 V-6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의 변화 추이 150
표 V-7 미래 인구 및 시설 분포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활인프라 접근성 전망 151
표 V-8 노후건축물 수, 총인구, 지진위험지도의 연관분석을 통한 지진재해에 대한 국토취약성 모니터링 152
표 V-9 국토기본법 개정안 161
표 V-10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62
표 V-11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3
그림 I-1 국토종합계획의 이슈와 실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 14
그림 I-2 국토종합계획의 지향점과 현안과제 15
그림 I-3 메타분석 방법 17
그림 I-4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 의견수렴 과정 17
그림 I-5 연구수행 흐름도 19
그림 I-6 연구 수행추진체계 20
그림 II-1 국내 국토관련 지표의 개발 유형 25
그림 II-2 국토지표 체계의 변화 37
그림 II-3 국토조사연감 38
그림 II-4 국토지표 이용실태 조사 결과 39
그림 II-5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사회분야지표 홈페이지 공개 (일부) 42
그림 II-6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사회분야지표 결과 값 42
그림 II-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43
그림 III-1 국토계획의 매니지먼트 사이클과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50
그림 III-2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의 운영체계 51
그림 III-3 국토형성계획과 광역지방계획 모니터링의 연계 구상도 52
그림 III-4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항목의 구성 (2008) 54
그림 III-5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지표의 선정기준 55
그림 III-6 2014년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요약 보고서 예시 59
그림 III-7 2014년 국토형성계획 모니터링 보고서–전략목표 및 지표별 평가 예시 60
그림 III-8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모니터링 체계(안) 61
그림 III-9 영국의 공간계획체계 63
그림 III-10 2011년 Localism Act 도입 이전 영국의 공간계획체계와 모니터링의 관계 64
그림 III-11 영국 지역계획 모니터링 지침서의 구성 67
그림 III-12 광역공간전략에서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체계 68
그림 III-13 지방개발체계 모니터링시 상하위 계획간 정합성 검토 예시 69
그림 III-14 지역계획 모니터링 지표의 4개 유형 71
그림 III-15 지역계획 모니터링의 단계 73
그림 III-16 GANT형식의 서류작성 및 추진 일정 예시 74
그림 III-17 영국의 지역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사례 75
그림 III-18 연차별 주택공급량의 변화 77
그림 III-19 런던의 대중교통접근성 지도 2014 77
그림 III-20 런던 일자리 전망치 78
그림 III-21 유럽모니터링체계의 3대 구성요소 80
그림 III-22 Compass Indicators와 TA2020 국제경쟁력 정책목표의 관계 82
그림 III-23 ESPON Database Portal 시작 화면 83
그림 III-24 ESPON Data Navigator 시작 화면 84
그림 III-25 유럽모니터링보고서 목차 85
그림 III-26 유럽모니터링보고서 전략별 모니터링 결과 예시 86
그림 III-27 Territorial Key Facts and Figures 예시 87
그림 III-28 ETMS Web Portal 시작화면 88
그림 III-29 ETMS Web Portal 개념도 88
그림 IV-1 국토계획의 중점기능·역할의 개편방향 96
그림 IV-2 계획간 관계 개편방향 96
그림 IV-3 국토계획 내용의 개편방향 97
그림 IV-4 협력적 계획수립절차 개편방향 99
그림 IV-5 국토계획 평가제도 개편방향 99
그림 IV-6 실증기반 계획수립 및 국토조사 개선방향 101
그림 IV-7 국토종합계획 제도개편(안) 종합 102
그림 IV-8 국토기본법의 이념 및 정책목표 104
그림 IV-9 국토지표체계(안) 107
그림 IV-10 핵심국토지표 선정 절차 109
그림 IV-11 핵심국토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10
그림 IV-12 핵심국토지표 최종선정을 위한 정책실무자 릴레이 워크샵 110
그림 IV-13 지표와 지수의 관계 125
그림 IV-14 국토정책 영역별 지수화 방안 125
그림 V-1 국토지표 기반의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상(안) 138
그림 V-2 국토모니터링 전담기구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안) 139
그림 V-3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 추진체계(안) 140
그림 V-4 국토계획평가제도 확대개편(안) 143
그림 V-5 국토계획평가와 국토모니터링체계 연계방안 144
그림 V-5 국토모니터링 종합보고서의 구성안 153
그림 V-6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해외사례 검토 결과 154
그림 V-7 기업간 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간 산업연계 및 협력수준 진단 155
그림 V-8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방 소비자의 강남구 지출패턴 분석 156
그림 V-9 국토모니터링 추진방안 158
그림 V-10 국토조사와 국토모니터링 연계 구상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