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I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용역 개요 12
제2절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의의 14
1. 부담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14
2.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배경과 목적 19
3.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20
4. 기반시설부담금의 성격 규명 23
제II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및 비교분석 38
제1절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분석 40
1. 기반시설의 범위 40
2.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40
3.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41
4. 부과 대상 42
5. 부과주체 및 납부의무자 46
6. 부과면제 및 공제 47
7. 부담금 산정방식 51
8. 부과·징수 절차 55
제2절 기반시설관련 유사제도의 비교분석 57
1. 유사부담금 종류 및 내용 검토 57
2. 개발부담금의 정의 및 제도 67
3. 전체 부담금 징수규모 및 관련 부담금 규모 76
제3절 기반시설관련 유사조세와의 비교분석 78
1. 유사 세목의 개요 78
2. 선행연구에서의 적정 재원조달 방법(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83
제III장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실태 분석 86
제1절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반적 현황 88
1.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현황 88
2. 기반시설 부담금 민원실태 분석 103
제2절 부과금 산정방식의 검토 110
1.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 110
2. 부담금 산정에 사용된 계수치 설정 방식 111
제3절 종합분석 및 문제점 검토 114
1. 문제점 및 과제 114
2. 장·단기과제 도출 119
제IV장 미국사례의 심층 분석 120
제1절 개발영향부담금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122
1. 운용실태 분석 122
2. 제도의 운영실태 127
3. 개발부담금제도의 유효성 128
4. 개발부담금제도의 영향 129
5.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찬반논리 130
6. 인센티브에 근거한 성장관리기법 132
제2절 개발영향부담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분석 132
1. 캘리포니아 주 롬폭(Lompoc) 시 132
2. 매사추세츠 주 레이크랜드(Lakeland) 시 144
제3절 부담금제도의 운용이후 변화 실증분석 153
1. 개발영향부담금(DIF)의 운영원칙 및 경제적 효과 153
2. 이론적 배경 155
3. 미국개발영향부담금의 부과사례: 조세 및 재정측면 158
4. 개발영향부담금 운영 이후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78
제V장 부담금 적용방안 개선을 위한 도시사례조사 190
제1절 입지 및 규모별 특성을 감안한 사례도시선정 192
1. 도시별 특성 파악을 위한 도시내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현황 조사 192
2. 다양한 기준에 따른 전국 도시의 분류 192
3. 도시분류에 의한 분류군 대표 사례 지자체 선정 207
제2절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현황 분석 210
1. 사례지자체 선별의 필요성 210
2. 전국 지자체 기반시설 설치현황 211
제VI장 지표개발 및 부담금 규모의 적정성 분석 212
제1절 새로운 지표개발의 필요성 214
1.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 현황 및 한계점 214
2. 전반적인 문제점 보완방향 218
제2절 지표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220
1. 각종 계수 및 변수들의 보완방향 진행체계 220
2. 용지환산계수의 수정 보완방향 223
3. 상업기능이 우세한 지자체 사례분석 227
4. 공업기능이 우세한 지자체 사례분석 232
5. 비면적 기반시설을 포함한 표준설치비용의 보완방향 251
6. 평균공시지가 산정방식의 수정방안 256
7.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수정방안 260
제3절 지표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264
1. 대안 시뮬레이션의 설정 264
2. 대안설정 개요 267
3. 최종 추천 조합대안 274
제4절 부담금 부과규모의 적정성 분석 279
제VII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발전방안 290
제1절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292
1. 용지환산계수 개선방안 292
2. 건축물용도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조정방안 292
3. 비면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정방안 293
4. 공시지가 산정대안 293
5. 지자체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마련 294
제2절 기반시설부담금 운영개선방안 295
1. 면제·공제 295
2. 납부시점 개선방안 308
3. 기타 310
제3절 장기적 발전방향 311
1. 7대 부과대상 외의 지자체재량권 허용 또는 부과대상시설 재검토 311
2. 부과지역 317
3.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방향 검토 322
4. 개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안 324
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작성 334
참고문헌 338
부록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