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가와 시장제1절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시장1. 문제해결의 주체와 수단으로서 정부와 시장2. 정부행정에서 시장주의 확산: 공공서비스 민영화3. 시장과 합리성4. 가격기구의 기능제2절 시장과 국가에 대한 선택 : 역사적 이원론1. 인간 자유와 최적 자원배분을 보장하는 ‘시장’2. 사회적 정의의 실천과 문제해결자로서 국가3. 문제해결자에서 문제의 원인이 된 국가제3절 국가와 시장에 대한 균형 대안 찾기: 신제도주의1. 글로벌 표준, 신자유주의 그러나2. 새로운 대안으로서 신제도주의3. 시장과 국가의 중간에서 균형 찾기 제2장 시장의 구성과 자원배분제1절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1. 시장의 수요와 수요곡선2. 공급곡선과 공급의 법칙3. 시장의 균형제2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1. 시장경제와 탄력성2. 수요의 탄력성3. 공급의 탄력성제3절 시장균형과 사회적 잉여1. 소비자 잉여2. 생산자잉여3. 시장균형과 순사회편익4. 정부의 시장개입과 효율성제4절 시장체제에서 재정정책의 정치경제1. 소비자 지원 보조금의 자원배분2. 보조금의 초과부담3. 시장주의 정책의 거시적 확대: 수요정책과 공급정책4. 시장주의에서 분배와 환경의 양립 과제 제3장 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제1절 수요자의 선호와 효용1. 소비자 주권 경제체제에서 상품의 가치2. 효용가치론의 기본요소: 총효용과 한계효용3. 아담 스미스의 역설: 한계효용과 상품의 가격제2절 무차별곡선과 효용의 측정1. 무차별곡선과 한계대체율2. 무차별곡선의 특징과 조건3. 다양한 형태의 무차별곡선제3절 예산제약에서 합리적 소비자의 최적 선택1. 예산선: 소비자의 예산제약2.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 효용극대화3. 가격효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4. 정상재, 열등재, 기픈재 제4장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제1절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 1: 비용극소화1. 총생산, 한계생산, 평균생산 그리고 한계생산체감2. 등량곡선: 생산무차별곡선3. 비용 극대화를 위한 생산자의 선택제2절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 2: 이윤극대화1. 수입과 비용2.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생산량 결정제3절 생산자 의사결정 논리의 응용1. 등량곡선과 사회투자의 정치경제2. 비용극소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소득보장3. 이윤극대화와 수입극대화 선택, 그리고 정부실패 제5장 시장과 경쟁제1절 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의 유형1.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경쟁’2. 완전경쟁시장3. 독점시장4. 독점적 경쟁시장제2절 완전경쟁시장의 균형1. 단기균형 1: 초과이윤 발생 상황2. 단기균형 2: 손실 발생 상황3. 장기균형: 정상이윤 지속 상황제3절 독점시장의 균형1. 독점시장과 초과이윤2. 독점시장과 사회적 후생손실3. 독점이윤의 정치경제제4절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1. 독점적 경쟁시장의 의사결정2. 독점적 경쟁시장의 효율성제5절 과점시장의 균형1. 과점시장과 전략적 의사결정2. 굴절수요곡선3. 카르텔시장4. 가격선도이론제6절 시장이론의 정치경제1.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기업친화적인 정책2. 카르텔 시장의 지속가능성3. 수도권 독점에 대응하는 시장주의 지역균형개발 정책 제6장 합리적 경제인의 게임과 전략제1절 게임이론과 기본조건1. 합리적 경제인과 시장의 게임2. 게임이론의 연혁제2절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공유재의 비극1. 죄수의 딜레마와 우월전략2. 공유재의 비극: 목동게임3. 공공시설과 죄수의 딜레마4. 죄수의 딜레마와 카르텔 붕괴제3절 죄수의 딜레마 관점에서 신사회위험1. 다른 규범의 세계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소멸2.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식3.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의 정치경제 제7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제1절 시장실패의 준거 : 파레토 최적1. 파레토 효율과 시장실패2. 파레토 최적의 세 가지 조건제2절 시장실패: 후생경제학에서 정부개입의 정당성 근거1. 시장의 성공과 실패2. 시장실패의 유형3.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제3절 정부실패: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부혁신1. 정부실패의 정치경제2. 울프의 정부실패 논의3. 정부실패의 요인4.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제8장 정부의 재정기능과 재원배분제1절 정부의 재정기능1. 재정기능 분류의 의의2. 전통적인 정부재정기능 분류와 재원배분 원칙3. 예산재원 배분에서 합리주의와 점증주의4. 예산재원 배분의 거시적 접근제2절 부문인지적 예산배분과 중범위 합리성1. 예산운동과 부문 인지적 예산배분 접근2. 부문 인지적 예산접근의 특징3. 사회운동으로서 예산 정치의 한계제3절 사회복지와 국가의 재정기능1. 새로운 고민들, 복지 그 이상의 문제2. 사회정책에서 정부재정 기능3. 복지와 예산의 양립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제4절 사회투자와 예산배분1. 사회투자정책과 재정 특성2. 사회적 기반의 재원배분에 대한 투자적 접근3.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체계 제9장 공공서비스와 외부성제1절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1. 공공서비스와 공공-민간관계2. 공공서비스의 유형3. 지방공공서비스와 정부 간 재정관계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1. 지방공공서비스와 재정분권2. 지방공공서비스와 집합적 소비제3절 외부성과 공공서비스의 최적공급1. 외부성과 시장실패2. 정의 외부효과와 과소공급3. 부의 외부효과와 과다공급4. 부의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5. 외부성에 대한 코오즈의 정리 제10장 공공선택이론제1절 공공선택론의 의의1. 공공선택론과 행정학의 지적위기2. 경제학에서 공공선택론: 뷰캐넌과 털럭3. 행정학에서 공공선택이론: 오스트롬과 공유재 해법제2절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 공공선택1. 민주주의와 투표2. 직접민주주의제도에서 의사결정3. 다수결투표, 공공재의 효율성과 형평성4. 다수결투표와 투표의 역설제3절 정치가와 관료들의 의사결정1. 정치가(의회)의 의사결정2. 관료(행정부)의 의사결정제4절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과 과다공급1. 공공서비스 과소공급2. 공공서비스 과다공급 제11장 비용편익분석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역사와 정치경제1. 비용편익분석의 전개 과정2. 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쟁점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과정: 중립성과 가치지향성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논리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2. 비용변제기간과 순평균수익률3.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제3절 비용편익의 유형과 측정1. 비용ㆍ편익의 유형2. 비용ㆍ편익의 측정3. 재무분석과 경제성 분석 제12장 소득분배와 재정제1절 분배의 시대, 소득분배와 이전지출1. 상수가 된 일자리 감소2. 지금의 분배의 시대3. 정부재정에서 이전지출의 유형제2절 소득분배의 출발 기준과 분배의 측정1. 측정의 의의: 다양성과 격차 사이에서 균형2. 소득분배의 측정3. 소득의 불평등, 격차, 집중도 그리고 양극화제3절 소득분배 수단의 효율성1. 소득보조2. 가격보조3. 특수한 현물보조의 부작용4. 사회서비스에서 공급자 지원과 이용자 지원의 효율성제4절 기본소득의 효율성1. 기본소득의 효율성 의의2. 기본소득제도의 행정 효율성3.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