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5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의 흐름도 18
제2장 가치논쟁과 국적 21
제1절 가치논쟁 :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22
1. 가치 22
2. 가치논쟁과 국적제도의 연계 27
제2절 진정한 유대에 대한 논의 31
1. 진정한 유대이론의 의의 31
2. 진정한 유대이론과 국적의 관계 33
제3장 국적의 선천적 취득방식과 해외사례 35
제1절 국적의 선천적 취득방식 36
1. 혈통주의 36
2. 출생지주의 37
3. 정주자 출생지주의(거주자격주의) 37
4. 이중출생지주의 38
5. 출생자거주출생지주의(거주지주의) 39
6. 소결 40
제2절 보충적 출생지주의 41
1.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개념 41
2.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유형 43
제3절 해외사례 45
1. 미국 45
2. 독일 50
3. 프랑스 52
4. 캐나다 55
5. 호주 56
6. 시사점 58
제4장 우리나라 국적제도의 실태와 개선 필요성 및 선행연구검토 62
제1절 우리나라 국적 제도의 변천과정 63
1. 개요 63
2. 국적법의 제정 66
3. 국적법의 개정(1-9차 개정) 67
4. 국적법의 개정(10-16차) 69
5. 국적법의 변천과정 및 내용 종합 71
제2절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 제도 73
1. 개요 73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2조) 73
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74
4.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5조) 75
5.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6조) 77
6.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7조) 79
7. 소결 80
제3절 국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82
1. 정책 환경의 변화 82
2. 현행 국적 제도의 운용 실태 87
3. 국적 제도 개편 필요성 102
제4절 기존 연구 검토 113
1. 국적취득 법ㆍ제도 개선 113
2. 국내 외국인의 국적취득 영향요인 분석 117
3. 기타 이슈 118
제5장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모형 119
제1절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관련 쟁점 121
1.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개념 121
2.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목적 122
3.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과 지방재정 125
제2절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관련 개념적 구상 129
1. 해외사례와 국적결정기준 129
2. 개념적 틀 : 기본구상 130
제3절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안) 133
1.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대안들 133
2. 보충적 출생지주의 대안의 선택기준과 고려사항 144
3. 보충적 출생지주의 대안선택 148
제4절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시 예상 문제 및 해소방안 169
1. 복수국적자와 외교적 보호 169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171
3. 국민의 정서와 수용 173
4. 복수국적과 참정권 178
제6장 결론 181
제1절 연구의 요약 182
제2절 정책제언 184
참고문헌 188
[부록] 설문지 192
〈표 1-1〉 우리나라 인구와 체류외국인 규모 13
〈표 1-2〉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불법체류율 증감 추이 13
〈표 3-1〉 국적부여방식 36
〈표 3-2〉 시민권 취득(INA 301) 46
〈표 3-3〉 독일과 프랑스의 국적부여방식 59
〈표 3-4〉 국적부여방식 60
〈표 3-5〉 외국인 부모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국적취득 조건부여 방식 60
〈표 4-1〉 국적 제도 변천 과정 71
〈표 4-2〉 현행 국적 제도 80
〈표 4-3〉 국적취득 유형과 절차 요약 81
〈표 4-4〉 우리나라 인구 및 증가율 82
〈표 4-5〉 우리나라 출생아 및 출산율 83
〈표 4-6〉 국내 체류외국인 85
〈표 4-7〉 국내 장ㆍ단기 체류외국인 85
〈표 4-8〉 국내 불법체류자 86
〈표 4-9〉 국내 국적 취득자 87
〈표 4-10〉 국적 업무 처리기준 88
〈표 4-11〉 귀화 전체 현황 89
〈표 4-12〉 일반귀화 현황 91
〈표 4-13〉 간이귀화 전체 현황 93
〈표 4-14〉 간이귀화 현황(제6조 제1항) 95
〈표 4-15〉 간이귀화 현황(제6조 제2항) 97
〈표 4-16〉 특별귀화 현황 99
〈표 4-17〉 수반취득 현황 101
〈표 4-18〉 외국인 자녀의 자격별 필요 서류 103
〈표 4-19〉 현행 국적법 상 귀화제도의 한계 104
〈표 4-20〉 출생에 따른 간이귀화 현황 107
〈표 4-21〉 국내 외국인 자녀 현황 108
〈표 4-22〉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연령별 외국인 수 109
〈표 4-23〉 국내출생 외국인 수 110
〈표 4-24〉 국내 불법체류 이주아동 추정치 111
〈표 5-1〉 불법체류외국인 규모 123
〈표 5-2〉 해외사례의 국적결정기준 129
〈표 5-3〉 보충적 출생지주의 개념과 대안구상 134
〈표 5-4〉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136
〈표 5-5〉 영주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 규모 137
〈표 5-6〉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규모 138
〈표 5-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의 투자심사기준 144
〈표 5-8〉 대안의 선택기준 147
〈표 5-9〉 설문지 구성 149
〈표 5-10〉 인구통계학적 특성 150
〈표 5-11〉 이민자 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와 강도 151
〈표 5-12〉 국적 부여 제도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와 강도 152
〈표 5-13〉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필요성 153
〈표 5-14〉 적용대상에 따른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필요성 154
〈표 5-15〉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목적 중 주요 고려사항 156
〈표 5-16〉 가장 적절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방안 157
〈표 5-17〉 제1안(정주자출생지주의)에 대한 평가 159
〈표 5-18〉 제2안(이중출생지주의)에 대한 평가 160
〈표 5-19〉 제3안(출생자거주출생지주의)에 대한 평가 161
〈표 5-20〉 제1안 정주자출생지주의 제도 형태 162
〈표 5-21〉 영주자격 외 추가적인 거주기간 필요 여부 163
〈표 5-22〉 영주자격 외 추가적인 거주 필요 기간 164
〈표 5-2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적 부여를 위한 거주 요건 164
〈표 5-24〉 거주 요건 충족시 국적 부여 방식 165
〈그림 1-1〉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2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4-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계(1960-2067) 83
〈그림 4-2〉 출생아 및 사망자 수(1960-2067) 84
〈그림 5-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모형 128
〈그림 5-2〉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개념적 설계의 구상 131
〈그림 5-3〉 선천적 취득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개념적 구상 132
〈그림 5-4〉 이민자 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와 강도 151
〈그림 5-5〉 국적 부여 제도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와 강도 152
〈그림 5-6〉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필요성 153
〈그림 5-7〉 적용대상에 따른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필요성 154
〈그림 5-8〉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목적 중 주요 고려사항 156
〈그림 5-9〉 가장 적절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방안 157
〈그림 5-10〉 제1안(정주자출생지주의)에 대한 평가 159
〈그림 5-11〉 제2안(이중출생지주의)에 대한 평가 160
〈그림 5-12〉 제3안(출생자거주출생지주의)에 대한 평가 161
〈그림 5-13〉 제1안 정주자출생지주의 제도 형태 162
〈그림 5-14〉 영주자격 외 추가적인 거주기간 필요 여부 163
〈그림 5-15〉 영주자격 외 추가적인 거주 필요 기간 164
〈그림 5-16〉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적 부여를 위한 거주 요건 165
〈그림 5-17〉 거주 요건 충족시 국적 부여 방식 165